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용욱 의원 구정질문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든 일에는 실무과장이 있고 부군수가 있으며 군수가 최종 결재를 하니 답변자를 군수로 대신하여 내무과장님께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안정대책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선거와 더불어 행정조직이 안정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조직의 안정에 있다고 생각되며 조직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지를 병행하여 공명정대한 인사로 각자 자기 책무에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명정대한 인사는 선거 논공행상이 아니고 청탁의 인사가 아닌 정직하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누가 보든 말든 자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발탁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실력주의, 능력주의의 인사제도가 되어가야 한다는데 어떠한 인사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둘째, 과거와 같이 인사 고가표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의 결재를 받은 뒤 거기에 맞춰 원칙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많은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한 후 이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승진 전보 인사에 있어서 여직원의 경우 아무리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발탁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발탁 인사의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대 행정에는 전문기술인을 요하며 기술직 업무의 중요성이 중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부실공사 방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기술직 전문화, 고도의 기술교육 확대에 인력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