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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용욱 의원 구정질문

제57회 제3차 본회의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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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중장기계획과 군수 읍면순회 방문시 지역숙원사업 수립현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인사나 특정인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특정인이 상급기관에 부탁을 하여 상급기관에서 군에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케 하여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질서를 무시한 사업시행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외 의양은 어떠하며 금후 이러한 특별교부세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