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구정질문

신덕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우리군 민원실이 민원행정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 군으로 뽑혀 국무총리상과 지적부문에서 내무부장관상을 받은 것은 지적주민과장을 비롯하여 지적주민과 직원 모두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지적주민과장을 비롯하여 민원실 모든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유권 변동시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후 소유권 변동통보 사항을 월 1회씩 군청으로 통보함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정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주 1회씩 또는 격주 1회씩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통지서를 직접 수령ㆍ정리하여 민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지적주민과에서 토지이동 신청시 지적주민과 직원이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 주므로써 민원인에게 금전적인 혜택과 시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약 210,000필지의 토지중 상당수가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일치되어 정리한 필지수와 금후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경우 등기시 건당 2만5천원의 등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지적주민과에서 토지이동시와 같이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처리제에 관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운영한 결과가 있다면 상담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민원 1회처리 방문지침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실군에서는 몇회의 운영 실적이 있으며 민원 1회 처리제의 시행으로 법적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와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