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구정질문

신덕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연일 부군수님한테 고맙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연일 와서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 미곡생산량 103% 증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날씨가 우순풍조하여 단군이래 최대의 풍작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지전용과 휴경지 발생으로 농지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의 노령화와 공동화로 적기 정밀이 되지 않아 금년부터는 벼농사는 날씨가 우순풍조하여도 96년도 생산량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 주요업무보고시에 농업진흥과장께서는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103% 증수계획을 세웠는데 본 의원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본 경험에 의하면 증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작업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고 영농비를 절감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영농기계화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기계화단지는 명목상 단지이지 각종 농기계는 개인의 소유화 되고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대표자의 폭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단지의 작업비가 개인이 구입한 농기계와 같이 현재까지 기계관리자의 임의대로 받고 있으며 , 96년도 행검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반당 위탁작업료 결정액이 평균 1만4천1백7십원에 비하여 최저는 청웅면이 1만5백만원, 최고는 성수면 2만원, 다음 이앙기 평균이 2만2백5십원 , 최저는 신평 , 오수, 신덕 1만5천원, 최고는 청웅이 3만원, 수확은 평균 3만5천8십원 최저가 오수 2만원, 최고가 강진 , 덕치 3만7천5백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2배의 차이가 난 곳도 있으므로 농민의 농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기계화단지가 목적외에 개인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6년도 12월 16일 군에서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악작업료를 협의하여 결정도록 지시하였는데, 군에서 원가계산을 한 후 읍면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여 지시하였다면은 읍면간의 격차가 이렇게 않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원가 계산을 한 후 읍면에 재지시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