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86만 4,000원 대비 7억 2,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6억원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편성입니다. 보조금 반환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3개 사업비의 2,332만 5,000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요?

서울시에 한강철교 남단 일대의 저이용부지와 환경지원센터 부지 활용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민과 동작구에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량진은 철도와 도로로 한강변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흑석동에서 사당동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 지역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작구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다가 갑자기 3개월 남은 기간에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 부지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강변 공간구상을 하는 용역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2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서울시 그레이트 선셋 계획이라고 한강변에서 일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후에 진행하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해야 한다는 상황을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올해 추경하면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액도 6억이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 자체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플랜을 가져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어때요?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낫죠. 우리 마스터플랜보다 서울시에서 짜는 것이 훨씬 크고 계획이 훌륭할 텐데 우리가 6억 들여서 짜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확히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전체적인 반영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계획도 없이 말로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추경으로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하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넣고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이 6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변 지역 대비 전체면적을 따지고 그에 따라 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누가 짠 겁니까? 추경에 6억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설계서를 만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예.

견적도 안 받아보시고 추정으로 6억을 잡으신 거예요?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겠지만 저희가 발주하는 용역은 대부분 저희가 설계서 내역을 짜서 발주합니다.

수변의 주변 지역이 100만㎡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고 요율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아까 노량진과 흑석동만 얘기하셨는데 그게 100만㎡나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을 함께 보는 겁니다.

한강 옆에까지 봐서 100만㎡인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까지 플랜을 짜신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흑석동과 노량진만 언급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방동에서부터 동작주차공원까지 전체 5㎞ 정도 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 설계부터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신동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 의뢰를 못 합니까? 우리가 시행했다가 안 되면 동작구는 세수도 약한데 6억은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6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더 훌륭한 플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나 서울시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훌륭한 플랜이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 바라는 바가 있고 동작구에서 바라는 바가 있는데 동작구에서 바라는 바가 반영이 안 된다면 동작구 구민들에게 큰 의미 없는 발표가 될 겁니다. 적어도 동작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동작구의 돈이 없어지는 염려도 있고요.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삭감 의견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용을 담아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용역을 주면 12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서울시가 마친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9월이나 되어야 마치는 겁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역 진행 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먼저 마무리 지어서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할 때는 마무리 된 것을 제출해야지 부분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용역 진행 중에 중간보고라든지

추정하지 마세요. 일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지,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강에 대한 총괄 관리는 어디입니까? 서울시죠?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이 부분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용역에서 설계도면 등을 하고 있다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가 2023년도 6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9월이에요. 좀 있으면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쪽은 치고 나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세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설득력 있습니까? 던져 놓으면 우리는 “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까? 6억은 큰 돈입니다. 용역은 받아들이면 6억이 아니라 600억 이상의 가치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휴지조각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키세요. 지금 앞뒤도 안 맞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대방동부터 시작하고 흑석동, 이미 오세훈 시장이나 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노량진역사 지중화해서 나간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을 또 얹을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도 한다고 했지만 노량진역사와 관련된 구청장 공약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얹어서 예산을, 일을 분절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가 우리 구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서울시 한강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가 할 때는 분절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연관성을 갖고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한강개발이 어떻고 그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든지. 지금 보면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고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용역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는 2019년 실시계획 전부터 출입구 민원이 들어왔었죠?

예.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실시설계하면서부터 여기 해 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용역을 9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에 협의한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국토부 협의 중에 타당성 정도는 구에서 가져와야지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겁니다.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한 이유가 뭡니까?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착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게 사업기간 내에

실시계획이 2019년에 해서 끝났는데 지금 와서 설계 용역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 만들려고 1억을 투입합니까? 용역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설득하기 위한 자료 만들려고 1억 들이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안 보이는데 과장님 할 수 있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먼저 최선을 다하셨어야죠. 추경으로 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까? 본예산 해도 안 되는 것을 추경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할수록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 설계 때 했어야죠. 삭감 요청합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좋게 나오면 그 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타당성이 좋게 나오면 공단과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략 예상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비가 380억 정도 듭니다.

구청장님 당선된 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분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비용이나 예산문제가 아니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거절당했고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협조요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척이 있습니까?

국토부는 원론적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것이고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방안이 있으십니까?

타당성 조사가 저희 구 입장과 맞지 않게 나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주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 계획없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툭 던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향후에 이것에 대한 플랜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서울시 가서 어떻게 하고 또 나중에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어떻게, 도대체 시하고 한다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게 포스코인데 포스코하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것을 안 줍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도면에 다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포스코 관련된 분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대응하겠다, 그게 안 된다면 지역구에 김병기의원이 있으니 찾아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 가서 어떻게 해 보고 막판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 생각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되는 겁니다.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을 올릴 땐 추경을 해야지 저 사업이 가능할 거야, 6억 하자, 구민을 위해서 수백 배 누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1억 승인해 주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민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의 확고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주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볼 겁니다. 내년에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나올 것인데 꼼꼼히 볼 겁니다. 이런 식이면 본예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는 본예산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희망을 주는 답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설치 타당성용역 삭감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및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4쪽 도시건축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향후 동작구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밋밋하지 않고 특색이 없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동작구 건축상을 신설해서 전시에 드는 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 및 195쪽 상단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사당동 옹벽 보수공사 시비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은 후에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불필요하게 된 6,156만 6,936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0만 4,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용역으로 올리셨는데 이전에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칙이 없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건축상도 신설을 하자고 올리신 건데 건축과에서 추경예산을 올린다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떻게 더 안전한 건축물에서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시기적으로 이게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드림캐슬에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집에 못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나 집이 마르지 않아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날씨는 추워지는데 밖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 홍보하신다는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는 안전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침수를 입지 않고 침수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수립해야 되고 건축상도 신설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안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건축과에서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건축상을 주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공공디자인과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표지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 7월에 구청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부터 생각했던 사안입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올해 6월에 교체가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라, 기존에 하던 것만 해라 해서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침수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고민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용역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용역으로 저희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역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추가예산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있었던 사안이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본예산 때 올리시면 그때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 정서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맞는데 건축행정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최소 50년, 외국의 경우 최소 100년 이상 그 건물이 지속되는데요. 이런 것이 없이 허가가 나면 우리 구는 성냥갑 건물만 들어서게 됩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에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참 예쁜 건물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우리 구는 기껏해야 김영삼도서관이 디자인이 조금 괜찮고 노량진교회가 오래되어서 멋스럽다는 느낌이 있지 강남 4구를 자처하는 우리 구인데 멋들어진 건물도 없고 흐리멍텅한 성냥갑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꼭 추가편성해서 해야 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을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 갑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 초부터 시행하고 싶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수재민들의 마음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해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안이라든지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논하고 여기에 돈을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이나 일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에 대한 마음이나 열의는 다 좋은데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과장님,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창우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안을 올렸고 이창우 전 청장님은 후임 청장을 배려해서 당분간 멈췄다가 추후에 다시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전 청장님도 이번에는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건축과에 홍보예산이 있습니까?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건축과에 예비비는 있습니까?

예비비도 없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나요?

운영비 중에서는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죠.

100% 다 집행하고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남는 부분은 없나요?

남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명이 달라서 전용이나 이용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데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동작을 위해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현 청장님도 아마 과장님의 생각에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시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저도 훌륭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해요. 다녀보면 낙후되고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좋은 생각을 응원하겠습니다. 동작구 건축상 신설은 과장님이 훌륭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5개 구 중에 건축상을 안 주는 구는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요. 많이 주고 있지는 않고 서울시, 강남구가 주고 있고요. 서초구는 줬는데 계속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동작구가 강남 4구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두라는 얘기시죠?

거의 선두입니다. 강북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상징건물을 만들면 동작구의 인지도도 생기고 특색있는 건물을 선정하신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적극 응원하고요. 아까 장순욱위원님과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수립용역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건축상은 재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상 시상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의적절하지 않고요. 내년에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18억 4,9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 3,0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본예산 미편성액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발생금 110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4억 5,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망 재정비와 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관내 노후․불량한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하여 41억 1,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급경사로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35억원을 증액하여 4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시비보조금인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4,147만 8,810원, 2021년 시비보조금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집행잔액 212만 3,57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서 발의․제출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의 이유는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입니다. 우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가로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비용분담 공사비는 한전․통신 50%, 시 25%, 구 25%로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 간 1,040m, 상도로 1단계가 2021년 5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구간인 상도로 2단계는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 간 1,500ｍ이며 사당로는 신남성초에서 솔밭로입구 간 910ｍ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및 동작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복구를 하며 시도 상 차도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구청 복구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비 증가분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경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보행 공간의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현으로 동작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경사로 자동도로열선 설치는 35억원을 추경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네, 추경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설대책 추진에 시비보조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에요?

작년에 5억원 시비보조를 받았고요. 올해 5억원과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5개 있습니다.

순수 추경하시는 것은 35억원이라는 얘기죠?

네, 구비는 41억원 정도 됩니다. 열선은 초기 단계고요.

매년 추경으로 실시한 상황인가요?

매년 추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겨울에도 폭설이 내릴 확률이 높고 관내에 경사로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를 까봐야 하는 거죠?

도로를 까지는 않고요. 그루빙이라고 해서 0.77cm 홈을 팝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상을 입혀서 거기에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원래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해빙기 이후 아닌가요?

원래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가 제설기간이고요.

그 이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5일 남았네요. 연간단가인가요?

별도로 발주합니다.

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을 받아야 되겠죠?

시스템이나 열선을 까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취약지구로 선정되어 있던 것은 9월에 선정하신 것은 아니죠?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고요.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데 올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정확히 구역을 다시 선정하고 더 많은 곳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도2동, 흑석동, 신대방1동에 대한 경사도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이 다녔을 때 문제가 있었던 지역, 안전사고가 있었다든지 미끄러짐이 있었던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이나 자체 조사한 것이 1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사도나 도로의 폭과 위험성을 감안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35억을 잡은 것은 경사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1등서부터 100등까지 중에 18번까지 잡은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등부터 18등까지 잡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이고요. 자료 검토 후에 타당한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18곳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검토해 본 결과 경사도도 높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저를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못 했나요?

김효숙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드렸는데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것은 설득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효숙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오시니까 바로 원안 통과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100여 개가 들어왔는데 18등까지 등수를 따진다는 것이 그렇네요. 위급한 장소겠죠. 순서를 매길 때 물론 경사도도 있지만 일일 통행하는 분들의 숫자도 다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통행량을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경사도라든지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에 있었던 민원,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망라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겨울에는 미끄러움이 심하거든요.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길을 먼저 배려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11월 15일 전에 마칠 수 있습니까?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눈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야죠. 예정이 아니라 마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특정 업체에서 하기 때문인가요?

특정 기술입니다.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동작구 관내에는 열선을 깔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기민입니다. 전국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미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5개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모집공고는 2주 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선정한 의미가 없죠?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업체 중에 동작구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내에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8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5개면 나누어서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큰비도 내렸고 올겨울에는 춥고 폭설이 내린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선을 하는 것은 동의 의견을 내는데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급경사로 18개소 중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도로 통행량도 보시고 어느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지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두어서 그 주변을 먼저 살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 주세요. 추경에 넣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특정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11월 15일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은 아니고 수정안입니다. 급경사로 18개소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취약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바꿀 수 없습니까?

리스트가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가되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좋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공사를 하면 부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기도 전에 업체 선정해서 긴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모든 공사는 시기를 넉넉히 잡고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긴박하게 추경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열선 부실시공 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구에서 열선 해서 보수공사하고 다시 했던 사례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5개 업체 선정했을 때 시공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를 하신 건가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8개 업체가 참여하게 됐는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아니고요. 추진실적, 활용능력, 공사실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업체 타 구에 시공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 저는 걱정되는 게 하자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몇 년으로 잡습니까?

2년으로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5년까지는 하는데 법령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를 이렇게 긴박하게, 도로에 살짝 홈을 파서 집어넣는 공사인데 서둘러서 할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 파손해서 하는 거는, 평상시에도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는데 열선 작업이 제일 문제가 도로 파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쓰고 하자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다시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생깁니다.

열선하는 구간에는 포장상태를 사전에 점검했고요. 포장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재포장하고 나서 열선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인 45일 만에 급속도로 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해야 되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하자보증기간도 2년이고 요즘 건축물 웬만하면 10년이거나 5년인데 열선은 왜 2년만 하는 것인지? 2년으로 공고를 하신 겁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해진 거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 외에 5년까지 하자를 조치하도록 추가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는 급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그다음 시설비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주는 거 있죠? 이거는 무슨 사항입니까?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관내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함으로서 인구 유입이나 교통량 증가 등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전체 우리 구 관내에 개발 계획

알겠습니다. 이게 없었나요? 서울시 10년, 20년 플랜도 있을 것이고 동작구의 5년 플랜도 있고, 마스터플랜 있는 것 맞죠?

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로 신설 및 확장 방안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동작구 도로망을 재정비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간선도로, 주요 도로하고 연결되는 망들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지선도로, 생활권 도로를 망라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따라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관내 전체 망을 구성하는 용역을 교통량 분석을 해서 필요시에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확장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원래 있잖아요? 도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라든지 도로신설을 하고 동작구와 일반 간선도로와 연결망이라든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러면 이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용역을 줘서 긴박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긴박하다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개발 계획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자는 차원입니다.

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보고받았던 신호체계 바꾸는 흑석역 급행과 맞물리는 용역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이미 큰 용역을 했고 그걸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굳이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호체계 바꾸는 상도사거리나 상도역, 성대시장, 흑석역 급행 모든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설대책도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이고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상도동이나 흑석동이나 아파트가 아니어도 급경사, 골목길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알아보시고 본예산에 계속비로 넣으시는 게 어떤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열선을 까신다면 길게 내다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든포레아파트는 민원이 항상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추진일정에 10월 일상감사, 용역 발주, 11월 용역 착공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을 올리셔야 하는가?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입주민들은 그 지역에 육교가 없는 것을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재개발하고 건축할 때 이미 인프라가 깔렸어야 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민원이 많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육교를 놔줘야 하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골든포레아파트 뒤로 빌라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으니까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으셔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이 올라온 거는 제 생각에는 민원에 지쳐서 골든포레아파트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실시 설계비인데요. 주민불편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차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가 추경에 올라올 만큼 민원에 밀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골든포레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다른 주민들도 모든 효과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게끔 조금 더 알아보시고 본예산에 더 증액하시더라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질의하시고 타당 여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직접비도 아니고 간접비 용역에 대해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도로 파인 곳도 엄청날 텐데 그런 데를 손 볼 생각을 안 하고 왜 용역을 하려고 하죠? 수해피해로 손상된 동작구 관내 전체 도로 다 복구됐습니까?

올해 중으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 굴곡이 져있어요. 구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치면 구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은데 시급하지도 않은 용역에 대해서 추경으로, 참 이상입니다. 의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이거를 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용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도로관리에 예산을 올린다면 겨울 되면 길도 미끄럽지 않습니까? 눈이 오게 되면 움푹 파인 데는 빠지면 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직접 사업비, 아까 얘기했던 제설대책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용역에 관련된 거는 다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당5동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쪽만의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당5동 전체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으로 넘어오는 버스나 숭실대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을 탈 때 그쪽으로 건너가는 길이 없어요. 자이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주택가 사시는 분들도 다 주민센터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저는 이것은 원안으로 빠르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장도로 관리를 보면 최근 3년간 지출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유독 많이 편성하시고 추경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면도로는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 전체 도로가 260km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씩 도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1년에 26km를 정비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년 되고 20년 된 도로도 있겠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복구하고 보수하고 가는 것이지 우리 관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도로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주민들 고통도 심하니까 도로라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이번에 수해도 있지만 매년 비가 많이 왔어요. 10년 기간 동안에 크게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하셔야 되는지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비가 오게 되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도로 관리에서 증액이 94.7%입니다. 20억이에요. 거의 100% 증액해서 한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는 시점이 중요하고 서두르면 안 되는 공사가 많은데 굳이 이 시점에, 동절기에, 지금 4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물론 긴박한 구간이 있겠죠. 수해 때문에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45일 남았는데 열선도 깔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부실의 기본은 서두름입니다. 일정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일이 잘 안될 수도 되고 예산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무리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모든 하자와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서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기본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촉박한 시일에 20억이나 증액해서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라면, 혹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20억 투자해서 공사할 지역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까?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포장공사는 시간상으로 촉박하지는 않고요. 굴착복구 연간단가가 있고요.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어서 업체별로 분산을 시켜서 시행하면 기간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업체가 하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관리부재잖아요? 누군가가 정확히 관리하고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야 하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1년 예산을 3개월에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한 것 아닙니까? 무지한 예산을 올리고, 이거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전체 삭감요청합니다.

시와는 협의를 했는데요. 시에서 구비를 사용해서 육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토지보상비용은 없습니다. 그 녹지가 시유지이고요. 주민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좌회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사도로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상당히 위험해서 교통규제심의 대상인데 경찰청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