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구정질문

신덕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대하여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일부 면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전부 끝난 면이 있는가 하면 3분의 1도 포장을 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포장된 읍면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최소한 진입로와 마을 안길포장만큼은 마무리 지어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파악된 미포장 마을 진입로 및 안길에 대하여 읍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미포장 총량과 연차별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정읍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용역발주하여 본군과 협의, 전라북도에 보호구역 지정 요구를 하였으나 본 의회 섬진특위에서 도지사를 방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시켰으며 방문시 도지사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는 임실군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후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도에서 옥정호를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작업중에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정호는 65년도 공사 완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로 수백명이 옥정호 주변에서 어업과 식품접객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최근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생활에 고통을 당해야만 되고 임실군의 옥정호 종합관광개발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년전 호수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49가구가 검찰권 행사로 말미암에 5십만원 내지 1백만원까지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임실군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만은 만일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임실군의 피해 예상내력 및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의 도정질의에 이강영 당시 지사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임실군의 피해보상책의 일환으로 수도법 제7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사용할 비용을 해당 급수 도시인 3시 4군에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임실군에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와 만일 정도하였다면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시킬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