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 한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불우이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립자금융자금을 특별회계에서 5월까지 2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저리융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회원수가 적은 상이군경회 복지희관 신축비로 금년도 1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는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이 임실군에 1천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임실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약 5백만원을 가지고 임실읍사무소에 장애인 사무실을 만들어 준 바가 있습니다.

군비가 아닌 임실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그 사업을 실행했고, 그 이후에 임실읍 사업비로 약 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애인 종합센터나 복지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선대 또는 성수산 휴양림, 또는 삼계 휴양림 등 많은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생보자 이외의 불우계층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 및 민간이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을 세워서 2천만원인가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에 불우계층에게 진료교통비, 부식비, 월동김장비 등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