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입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자차액 보상사업비 10억원으로 그 이자 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확보 330여명에게 수혜를 준 이 사업의 효과는 IMF시대에 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폭을 넓혀서 투명한 선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어야 함에도 리장회의 등을 통해서만 이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므로서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본사업의 취지를 군수 열린대화시나 농민회 집단모임, 후계자모임 등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축산발전기금등 저리 융자내지 보조를 받은 농가에는 본사업의 수혜를 받지못한 실정임에 복합영농 농가 누구에게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본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인당 대출금액이 3백여만원으로서 실제 농가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상자를 축소 조정하든지, 금후 진안군과 같이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의 농업자금이나 또는 군비를 확보해서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불참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증산의 요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묘 육성인 바 묘판상토 공급은 농촌인력의 노령화나 상토 확보의 어려움에 비추어 낮으므로 사업물량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진흥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