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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제3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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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24년도 납부액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8억이거든요. 그러면 부담기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5억 정도 증가된다고 보면 6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납부액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납부금액이 너무 큰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청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맨 처음에 거기를 확인하니까 3억이라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몇 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3억도 많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을 보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교원을 돕는 근로지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