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임실종합재발계획에 의해서 임실 사회개발, 경제개발, 복지관련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되고 있다면 그 대표적인 추진사항을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1건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기 민선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무시하고 새로운 임실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만일에 한다라고 보면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지역유지등이 같이 참여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며 또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예원대학교 설립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또는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사업지구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대의 자금 및 이자를 98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 불이행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측과 지역유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셨는데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질문요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개발계획내에 2기 민선군수에 공약사업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종합개발계획도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군수공약사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에 의한 21세기를 바라보며 비젼있는 임실군의 청사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군수공약사업이 건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98년도에 상당부분이 군수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정 설명자료를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을 순방 하면서 군수께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 의회에 오셔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 향우회 등에서 군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임실군에 현안사업 등이 일관성이 없이 이자료에는 임실군의 현안 사업이 이것이고, 이쪽 자료에 가서는 임실군의 현안사업은 이것이 되고, 예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의 민선군수가 가장 큰 현안사업을 임실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고 여러 자리에 가서 약속을 하고, 현재 공청회를 거쳐서 아파트형 상가가 들어설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수차 본 의원은 발견하고 들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내지 군정현황 설명을 들어볼 때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다른 사업들이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심휴양림을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99년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 내지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9년도에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기획공보실장 내지 관계공무원이 작성하리라 보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군수가 이자리에 가서 그쪽 관계공무원 내지 관계인이 있으면 군정의 최대 현안이 그것이다. 또 이쪽 분야에 가서는 최대 현안사업이 이것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죠. 적어도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말로 돌아오는 새임실 건설을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없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이 자료에는 됐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