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경우 ’20년에 16억, ’22년에 20억, ’23년에는 너무 급격하게 늘어서 43억이었고요, ’24년에는 48억이었어요.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20년부터 3년간 반이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4년부터 전액납부를 하니까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렇게 상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교원 수가 ’20년에 175명이었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24년에 156명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부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보일까요?

원인 분석 같은 것 좀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