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오늘 전라매일 신문 기사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셨는지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도지사 유종근씨께서 7일 진안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도지사의 직권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유종근 지사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은 임실군과 정읍시등 해당 시군과 협의가 안될 경우, 도지사 직권을 발동하여 지정하겠다. 이것은 도지사의 강력한 수질관리대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은 나의 의무라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기간을 두어서 지난 5일까지 주민들의 피해액을 산정해 달라는 도에서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폐해가 많다는 기사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건설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 부분은 우리 업무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핑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지사의 직권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우리 임실군민들은 과연 이대로의 생존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픈 가슴을 달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환경오염촉법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음식 요식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정호 수질 방지에 대한 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에 도지사께서 진안군민과의 대화현장에서 직권으로 이유없이 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건설개발과장님의 의지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침 이자리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도 오늘 이자리에서 밝히시기가 어렵다면 확실히 어느 과에서 주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누가 주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은 잘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임실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도하고 임실군과의협의 내용은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만일에 있다면 운암면민들이 저러고 있겠느냐,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이후에 건설개발과장께서 의원 간담회장으로 오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하시는 자리가 있어서 본 의원은 조금전에 군수께서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장한테는 우리가 보고받을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자리를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는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고 한 말을 오늘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야 할 것이냐, 전라매일 오늘 신문을 보고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꼭 이것만큼은 건설개발과장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개인 일정이 바쁜데도 건설개발과장께 이 말씀을 묻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행된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