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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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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앞서서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에게 두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시에는 요구에 따라서 토요일 날 군수에게 군수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타의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게 된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 일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추진된지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출마 당시에 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업들이 성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는 그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임기중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 모두는 나서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 사선대 입장수입, 관촌 농산물직판장 수입, 관촌 고추상설 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 잔디를 사용하여야 할 사업장의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여만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잔디 판매 실적이 금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사업 추진부서의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 의지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려는 책임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확장한 잔디포까지 앞으로 잔디 판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잔디에 대한 금후 판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기 조성한 잔디포와 작년에 조성한 잔디포 중에서 현재 팔아도 가능한 물량은 몇 평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촌 농산물직판장은 1변에 3백만원도 못되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수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적자사업이 되고 있는데, 관촌 농산물직판장을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여 군비 손실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와 매각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 관리운영에 있어 수입보다는 엄청난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선대 입장수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금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경영수익사업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역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임실군 특산물 홍보차원의 대안 마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군적 안목으로 말씀드린다면 관촌에 추진하다 중단한 골프장 건설을 도와 임실군과 민자 유치를 통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사단 유치가 임실군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35사단 유치를 위한 군유지에 민자유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즉, 군수 공약사업 현장을 담당부서는 군수님과 함께 몇 회나 현장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청원현과 우호협력,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중국 청원현을 2회 방문하고 청원현 관계자가 본군을 4회 방문하였으며, 4회중 1회는 청원현 기술 연수생이 신덕식품에서 12명이 연수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1회 방문만 하고 와세카시 관계자는 한번도 본군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물적교류는 신덕식품에서 청원현에 무숙청신식품유한공사 설립이 유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상호 방문 비용이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약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중국 청원현에서 부지 6만평을 50년간 무상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본군 거주나 본군 출신자들이 과연 중국에 그만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재력가가 얼마나 되며, 청원현에 농장을 할 수 있는 모험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청원현과 결연으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이며, 미국 미네소타주 와시카시와 결연 추진으로 1회를 방문했는데 이 때의 경비도 약 3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세카시와 결연을 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본군에 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자매결연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