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망향의 동산 건립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외로운 타향에서 향수에 젖은 운암면 실향민들의 애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늘진 마음의 상처가 잔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실향민의 슬픈 애환을 다소나마 달래보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망향의 등산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물론 임실군인 모두기 그 뜻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에서 추진한 망향의 동산 건립 소요사업비 8억원에 1개소의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1개소 8억원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비약을 해서 1개소 8억원의 사업이 2개소에 10억5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설명에 의하면 2억5천만원이 추가된 것은 앞으로 추후 공공근로사업비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설명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8억원의 예산이 예시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부지정리비, 기타 모든 경비를 통털어서 8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만에하나 10억5천만원으로 총괄 발주를 했다라고 보면은 예산회계법의 위배이고, 저희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왜냐하면 설명할 당시에는 1개소에 8억원이었는데, 발주는 2개소에 10억5천만원으로 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예컨대 의회 협의없이 선발주를 한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 모두 그리고 임실군민은 이러한 납득가지 않는 사업집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우리마을에 군집행부에서 분명히 1개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2개소로 해달라 또 다른 부락에서 실향민들이 우리마을 앞에도 망향의 동산을 건립해달라. 우리마을에는 모정이 있는데, 저쪽 마을에도 모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집단민원 요구가 있을 때 아무런 원가격 기준없이 사업을 임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암면민들께서 마을마다 망향의 동산을 건립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동산을 마을마다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기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면이나 마을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고 그누가 보장할 수 있겠니까?. 우려되는 바가 몹시 큽니다. 금후 이러한 민원사례가 발생할 때 무마시킬 수 있는 대책과 미확보된 2억5천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총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억원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발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총소요사업비가 10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총소요사업비가 1개소에 8억원이라구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담당자나 과장님,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분들께서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최연성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 분명히 최연성 의원도 1개소에 8억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