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연이틀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 실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의 표명을 얻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만 말씀드리고 서면답변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받아보고 충분한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한 후에 차기 임시회때나 정례회때 추가로 질문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은 대규모 거점 개발방식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능업과 여타 산업분야에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31세기 우리 임실군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소규모적 방식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구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증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철규 군수님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은 기계화와 용수개발등 종합적인 생산기반을 완비하여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적 이용가능지와 농업적 불가능지역으로 분류하여 비농업진흥지역중 농업적 이용가능지는 과수 축산농지로 이용해야 할 것이며, 비농업이용지는 휴양림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인구 유입정책으로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이 수리불안전답 1,561헥타에 대한 수리시설 현대화 및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00퍼센트의 수리안전답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불가능지역이나 경사도가 급하거나 토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문화관광자원 인접지 또는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경우 관광농장 또는 주말농장 등으로 개발하고 수리불안전답의 경우 밭으로 전환하여 묘목, 관성수, 특작 및 약초 등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고령화 영농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농업 붕괴를 방지하고 전업농 확대 육성이 근간이 될 유능한 농업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미래의 기술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의 조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후계자 532명중 남자 450명, 여자 62명, 기타 전업농 69명중 남자 69명, 여자는 없습니다. 쌀전업농 30명중 남자는 30명이고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농가 인구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대 여성비가 45퍼센트 대 15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전국 농가여성에 비해 5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구의 여성화가 뚜렷한 현상임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자에게도 남성들과 동일한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하므로써 이들이 고도의 농업 경영능력과 농업기틀을 갖춘 중견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육성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의 농산물은 일본으로 수출을 주로 펼치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농산물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의 제품 수준, 포장규격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절약 품목을 선정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단지 선정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 업무를 우리춘의 인력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으로 농수산유통공사 등 전문성을 지닌 기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와 농산물 수출 지원센타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축산분뇨, 화학성 농약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요자들이 안정성 있는 농산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농가에게 호소제 제조기 또는 유기절 비료구입 등을 지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입니다. 불량임지 또는 피해를 입은 임지는 경제수 환경수종으로 조림하여 공익적 기능은 물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양적조림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절적조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지이용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지개발사업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시행이므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산지이용의 종합적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약초ㆍ표고ㆍ산채ㆍ두릅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경쟁적 있는 산림부산물 채취방법에서 대규모 거점 개발방식을 선택, 계획적으로 육성 재배하여 고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지속적인 개발방식을 복원하고 재배기술 현대화를 유도하므로써 한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목선택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셨는지, 두 번째 가격하락 및 노동력 감소 등의 대책은 있으신지, 셋째, 외국산 유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유통관련 사료를 임실군에 도입할 때 계근소가 없어서 적정량이 유입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실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계를 계근할 때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긴급예산을 투자하여 계근소를 설치해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축산분뇨자원화,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업화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산품질의 고급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세우 장려금을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거세우 장려가 아니고 거세우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예켠대 A＋를 맞으면 거세우 장려금으로 어느정도의 적정한 금액을 선택해서 축산품절의 고급화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현재 우리가 통밥공급을 하고 있는데 톱밥공급의 절대량에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미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통밥공급을 지금보다 약 2,30퍼센트 증가해서 양축 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번째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정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화를 해서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사료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사료 집단화단지를 조성해서 양측농가에 보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료 집단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 및 임실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