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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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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로활동지원금,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 이름이 자꾸 나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웃음), 일단 어쨌든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고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조례에 동의를 하고 발의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내년에 잘해서 문제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애초에 내년에는 여기 여기는 진짜 못 쓰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절대 못 쓰게 하는 방안을 갖고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막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오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포퓰리즘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취지는 좋은데 오남용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막아 줘야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방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일 것 같고요, 오늘 안에. 아니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장학사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갖고 오신 것을 봤어요, ‘강원아이로’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봤는데 일단 본 위원 자체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혹은 해소를 했는데 그것은 저 개인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이게 교육위에서, 그 시간에 충분히 소명 못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예결위원들한테도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일단 어제까지 국장님의 답변은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담당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일부 의혹도 많이 해소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스공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여기 스공학 부분 안에 카페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