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걸 간과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데 좀 더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 기본 현황과 30쪽 주요 내용, 31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35쪽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생 1만 3183명에게 78억 5900만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학생 1만 8127명에게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입학 준비금 등 38억 5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70개교를 교육복지 우선 사업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917개 학급의 취약계층 학교 적응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교실 운영과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에 28명의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에서 부서 간 통합 시스템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확대를 위해 선도학교 13교와 시범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현장 정보 나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조식 지원 사업과 초록우산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 전문성 신장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 지원금을 전면 지원 하였으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38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을 위해 학교 지원 디지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623명의 교무행정사 배치와 교무업무지원팀 대상 연수를 통해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수업 지원 기간제 교사를 56명 배치하였고 단위학교 계약제 교원 위탁 채용 등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60교에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의 수업 시수를 경감 지원 하였고 공문서 유통 감축을 위한 점검과 각종 행사, 회의의 효율적 운영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3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 정책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위 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 선택제를 확대 운영 하여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하였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168명도 모집·운영하였습니다. 천안과 당진, 홍성 예산을 묶어 3개의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였고, 아산과 서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주와 금산은 2차 시범 지역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재정 운영을 위해 15개 지역을 찾아가는 지역별 교육 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95명이 참여하여 151건의 제안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7769명이 참여하여 현재 설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 자료 43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을 위해 3월 5일 자 기준 학교 현황을 반영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추가 편성 하여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80%를 교부하였습니다. 학교 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위해 2023회계연도 학교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30교에 지원하였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2명, 중학교 28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안정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차량 585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였고 공용 통학 차량과 공동 활용 전담 버스 통합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사각지대 영상장치 구축 등 통학 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통합관리 분석팀을 운영하여 단위 학교 통학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46쪽입니다. 제안 건 5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47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제안 건입니다. 논산 강경 지역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 유치원으로 운영 중이며,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인력 확충에 관한 제안 건입니다. 전문적인 정책 보좌 및 대외 협력 기능 보강을 위해 정책보좌관 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제안입니다. 과밀 해소와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천안 지역 중학교 학교군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6년까지 천안에 2개교, 아산에 9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62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3쪽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 상황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초 이음 학기 58개월, 방과후 놀이 배움터 유치원 32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계 방과후 과정 시범 운영 33개원과 돌봄교실 171개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 1∼2학년군 교원 대상 역량 강화 및 문해력 연수를 실시했고, 학교 자율 특색 과정 이끎학교 초 301교, 중 41교 선정 지원 했습니다. 66쪽 충남형 자유학기-진로 연계 교육을 위해 초·중 연계 초등-자유학기 20교 운영, 중·고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 내실화 및 수업과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6회 실시했습니다. 67쪽입니다.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구학교 1교, 준비 학교 80교 운영, 학교 공간 조성 76교 지원했습니다. 70쪽부터 73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지원 맞춤 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 초 3, 중 1 책임 교육 학년제 지정, 초·중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 99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온채움 선생님 490명, 기초학력 지원 교사 35명을 배치해 교과·담임교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의 하나인 온채움으로 진단, 보정 지도 및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온생각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교과교실 22교, 교내 갤러리 17교, 스마트 갤러리 36교를 지원했으며, 1학생 1전통악기 114교로 확대, 전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연계 전통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돌봄 대기 학생 해소를 위해 오후 돌봄교실 770실, 아침저녁 돌봄 2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늘봄 학교 119교를 시범 운영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연계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422교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확대합니다. 79쪽부터 84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육 강화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시범 유치원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인공지능 활용 수업 환경을 위한 지능형 정보실, 과학실, 수학실, 영어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미래산업 인재 육성과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2025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반도체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천안여상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 ’29년까지 5년간 교육부로부터 45억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96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21교로 출발한 혁신학교를 126교로 확대했고, 혁신동행학교를 627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혁신 미래학교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위해 충남형 IB 프로그램을 17개에서 준비 운영 하고 있습니다. 105쪽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확대 운영 했습니다. 16쪽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 중단 최소화에 노력했고, Wee클래스 439교, 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으로 심리적 고위기 학생 예방 활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수업 보조 인력 116명, 한국어교육 2명을 지원해 다문화 학생 맞춤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초청해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수업 및 학생상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26쪽 유아교육 현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고,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유보통합 대비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특수학급 46학급 신증설을 했고, 천안·아산 지역에 가칭 한여울학교를 설립 진행 하고 있습니다. 131쪽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건강한 급식을 위해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과 자문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1형 당뇨 학생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변화와 성장 지원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업 나눔 전문가 67명을 선발해 기초·기본 학력 신장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90명씩 선발해 수업 나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9건, 총 40건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도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17건 처리 완료 했으며 2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8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과 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 위험 시설과 안전사고 취약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부터 166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과 현장 맞춤 노사관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뢰와 공감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교육공무직원의 적기 채용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종별 직무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원문 정보 공개율이 보다 향상되었으며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7쪽부터 175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상담 주간 운영 및 고충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저경력 공무원 대상 조력자 제도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학기 대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불법 운영 학원 대상 특별 합동 점검과 교습 시간 위반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제도 점검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무성 제고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책임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기관 회계 지도를 통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내 신속한 업무 전달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힘쓰며 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 감사 등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안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 0.59%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사회적 배려 기업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회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 담당자 연수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 숙소 매입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내 교직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52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수련원 등 설립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쉼과 재충전이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활기차고 능동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행복 나눔 기자단 운영, 교육공동체 영상 일기 리포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정례 기자 회견을 매월 실시하는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부터 178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제안 사항 중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 적정화 방안 마련 외 6건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사항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감사관인 47개 기관 감사 참여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으로 소규모 학교 통합 감사 12개교를 비롯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교감·행정실장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8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을 진단하고 182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색 사업으로 ‘함께할 결심 678900’이라는 세대 공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청렴지킴이, 지역과 연계한 청렴 공감 홍보 자료 공모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청렴 라이브 문화 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과 소극 행정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지원과 2024년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을 통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 행정 지원과 소극 행정 예방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2건, 총 3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자료 및 자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고 같은 경우 백종원 이사장 그분이 특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특식을 주는 학교?

분기별이든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것?

예, 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약국을 하는데 김용국이라 제가 늘 조심해서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결례를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이르죠. 그래서 한 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어제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생활지도 장학사를 할 때만 해도 흡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마약에 이르기까지 흡연, 음주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흡연은 매년 4월 초에 우리가 학폭 사례를 실태 조사 하듯이 매년 4월 초에 학생 흡연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로 합니다, 심지어는 초 1까지. 전수 조사를 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교의 방식에 따라서 하고 나면 학교별 실태를 도교육청이 4월에 수합을 합니다. 수합해서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죠, 예산이랑. 그런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예방 교육을 위해서 예산은 자체 예산보다는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총예산이 한 10억여 원이 되는데요, 학교에 조사를 하고 나서 기본으로 모든 학교에 예산을 3월에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고려해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차등해서－ 자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율 퍼센티지를 어디에 기준을 둔 건 없지만 흡연율이 다소 높은 학교들은 희망을 받아요. 그래서 심화형 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32교에 예산은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제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 될 흡연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특강 형식은 교과 연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심화형 학교도 모두 하고. 단, 심화형 －흡연을 하고 있는 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흡연 예방 선포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흡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흡연 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식 전환부터 학생 개별 면담에 이르기까지 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지원청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14개 교육지원청에도 100만 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신가요? 7대 안전교육의 영역에 약물중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마약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의무 시수를 두고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시간을 필수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기본입니다.

어렵습니다. 담배라는 것이 제 남편도 끊기 어렵더라고요. 끊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예, 큰 문제죠. 그런데 다만 이게 단지 그냥 흡연에 관한 큰 문제냐, 보이지 않게……. 오히려 보이는 곳에서,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까 스마트 기기라든지 과의존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학교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울타리 10ｍ 이내는 －올해 7월까지는 유치원만 해당하는데－ 8월부터는 전체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나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초중고의 학교 밖 10ｍ에도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다 서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거고요,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요새 계속적으로 보도가 크게 나고 있는 것들이 마약입니다. 은근슬쩍 스며들어요, 너무 가까이에. 보이는 흡연은 차라리 어떻게든 선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른들이…….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의 인성 교육 어떻게 된 건지. 하면 오히려 어른이 혼나는 매 맞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 남편도 못 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흡연을 못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금연 구역을 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도 전부 다 금연 구역으로, 학교 밖도 다 되어 있죠?

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상황을 봐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한계인가요?

합동으로 경찰서나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자주는 하지 않지만－ 연 1∼2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화형 그런 곳은 대대적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서 더 제재할 수 없는 여건이 참 조심스럽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됐든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이 됐든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 학생들 흡연율도 조사를 하나요?

조사합니다.

그러면 캠페인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데 흡연율이 예를 들어서 ’23년도는 1%였는데…….

매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죠.

그런 통계 자료는 쭉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예방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매년 분류할 때 초등학교의 흡연율이 고학년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흡연율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곳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지도하는 것뿐이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흡연 가지고 제재를 해서 잡아간다든지 이런 게 선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학부모회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학부모회 역할? 딱 안 떨어지네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예.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법,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구성 위원 수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위촉하고…….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예를 하나 들면 학교 운영위원들의 수당이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수당으로 1일 정액 5만 원으로 학교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평균 5.4회 정도, 한 6회 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14개 교육청 －본청까지 포함해서－ 15 지역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작년도에 20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운영위원들 연수도 1박 2일을 추진…….

아, 지역별.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할 텐데, 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위원 되신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교장을 하다 왔지만 학교도 유인물이 됐든 특강이 됐든 자주는 못해도 연초라든지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 부분은 자료도 좀 더 보완해서 안내하고요, 미비한 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가 가고 할 때는 저한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직속 기관장 임기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도서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지역 공공도서관이 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장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남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점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서관 기능이지만 평생교육원은 좀 복합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과 도서관 기능, 도서관 기능도 거점형으로 인접한 시군의 공공도서관과 같이 연합해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기능과…….

그 범위와 역할이 좀 다르다는 말씀…….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여쭙는 의도를 볼 때는 저희들이 e-book도 있고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늘어나는 게 맞겠냐, 이제 이런 의미인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이든 그 인근의 한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책이 이쪽에는 없고 골고루 분배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데 그 제목이 있는 책이 한 권씩만 읽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문해력의 문제, 지금 이것만 들고 있어서 여하튼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어떤 독서 문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직속 기관을 줄여야겠네요?

예.

아, 제가 해석을 잘 못했고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제 저도 모니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직속 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 전문직이 7개를 나가고 일반직이 6개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전문직이 나가고 있는 자리는 1년 6개월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물론 1년 6개월이 길다, 짧다 이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 일반직이 나가는 거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리가 여섯 자리인데 4급 자리가 네 자리이고 3급 자리가 두 자리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0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공무원들이 마지막 공직을 기관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고민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평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임무를 수행할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요?

대다수가 합니다, 이 주제가 있는 급식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웃으며) 알겠습니다.

데이터 보셨죠?

아,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