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축산 사육기반 조성과 한우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량정액 공급과 개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1990년도부터 삼계, 청웅, 신덕 등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축협 등 관계기관에서 임실한우 보유두수 총 8,866두중 1,794두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소 1/3를 제외하고 암소보유 두수 6,000두에 30퍼센트정도 해당되는 부분만 기초등록우 294두, 혈통등록우 953두, 고급등록우 547두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암소를 집중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사육시설 즉 스탄촌 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탄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 송아지 값은 1백8십만원에서 2백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고, 혈통송아지 가격은 2백3십만원에서 2백5십만원까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송아지 값보다는 약 5십만원정도를 혈통송아지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본군에서 혈통송아지를 외지에 유출시키지 말고 본군에서 계속 사육함으로써 본군의 농민들의 수수익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혈통송아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스탄촌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960조, 2002년도는 400조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스탄촌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소요물량의 약 50퍼센트정도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급 한우 양질의 육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 사용농가, 전체 농가에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문입니다. 2002년도부터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국가로부터 또 임실군은 더 많은 재배를 권장하여 현재 임실군 각읍면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호맥, 보리,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등을 파종했습니다.
저질의 수입건초와 노후사료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원가절감에서 약 50퍼센트 이상의 이익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우량육우를 생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실군에서 총 400헥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를 적기에 수확하기 에는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트렉타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적어도 100마력 이상 대형트렉타, 트레일러, 초파기, 옥수수 수확기 등 조사료 수확장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조사료 재배는 권장하고 일시에 대량의 사료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2002년도 농업시행지침서 579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전망은 어떤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1995년도부터 군비를 지원해서 거세농가 저변확대를 꾀하고 소를 안정적으로 고가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세한 소나 일반소나 큰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군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한우로 판정받고 전국 어디서나 임실소의 명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소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실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현재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세장려금 이외에 출하장려금을 군비로 지원하루 수 있도록 본의원이 여러차례 걸쳐서 집행부에 권고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거짓말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우수한 소를 출하했을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을 등급별로 지원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