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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상기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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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장시간이 흘러 죄송합니다만 한번은 짚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오수 농공단지 현지를 방문해서 폐허산업의 실체를, 어려움을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임실 군민이라면 누구나 괴로운 대목이다.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고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모두 느꼈습니다. 저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 농촌을 살리자고 해서 농공단지 유치를 많이 했고 임실군에서 신평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무분별하게 유치에만 급급해서 결국에는 도산되고 군민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제 오수농공단지를 봤을 때에 언젠가는 몰라도 산업폐기물 유치공장 저는 신일 산업을 알고 있습니다. 한 5,6년전에 유치해서 결국은 오수농공단지는 완전히 사장되고 우리군 재정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제 이형남 과장님이 오셔서 환로를 찾은 데에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책임성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자는 나와야 합니다. 과거 관선군수 때에 이뤄진 사업입니다.

과장님이하 실무진들이 애써서 4억8천만원이라는 우리의 혈세를 날려보내면서 어느 대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군수가 누구였는가 당시 과장은 누구였는가 당시 계장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계원은 누구였는가,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년도와 당시 허가자, 관련 책임자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