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교통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을 맡은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우리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는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백상엽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등 5개 과와 동부·서부 2개 사무소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115명, 현원은 110명으로 5명이 결원이나 9급 행정직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이 3명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1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행정·시험·검사 실무 4명, 도로관리 73명으로 총 7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4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82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10억 85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 총재배정 예산은 4353억 1800만 원으로 도로건설과가 1570억 400만 원, 공공건축1과는 665억 9000만 원, 하천개발과는 757억, 동·서부사무소는 121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3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도로, 건축, 하천 등 SOC 기반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도로 건설 분야 45지구 765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 건축 분야는 충남여성가족프라자 등 설계 착수 4건, 공사 착공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는 건설본부 청사 개보수 등 4건을 추진하였고, 하천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7지구 29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80건을 준공, 4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전체적으로는 이월 예산 포함해서 2125억 원을, 34%를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첫째, 도로·하천·건축사업 용역 등 선금 지급 24건 115억 원을 집행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지역 업체 계약률이 88.5%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하도급 대금 직불은 69건을 하였고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를 52건 43억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하자보수 관리계획을 ’24년 2월에 수립하여 하자보수 통합 관리를 39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계약 집행과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 도로 건설 사업은 총 45개 지구 1570억 400만 원이며, 첫째, 적극적인 도로 건설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개통 1건, 공사 착공 2건으로 ’24년 사업비 1570억 원 중 7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고품질·고효율 건설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 보상으로 도민 만족 증진입니다. 2024년도 보상 계획은 도로 25개 지구, 하천 15개 지구로 총 40개 지구 2028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767억 31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하여 ’24년 상반기에 152회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보상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정사 영상 기반으로 지적 중첩도 활용을 통한 정확한 기본 조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 확대로 민원 최소화 및 보상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 사업은 총 24건 665억 9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 등 2건을 설계 착수 하였으며 안면도 지방 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취약 시기에는 정기 점검 및 다양한 건축기술을 연찬하고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선진 사례 학습으로 건축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로 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다섯 번째,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공공건축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공공건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건축 5건, 시설 유지 4건, 총 9건 150억 1400만 원입니다. 첫째, 충남 국제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24년 6월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및 규모를 일부 조정 하였으며, 둘째,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11개소 97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우수 1건, 양호 8건, 보수 필요 2건이고, 향후 보수가 필요한 2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여섯 번째,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및 중대산업재해 중점 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성토용 흙, 아스콘, 휘도 검사 등 총 70건 517종목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품질 안전 합동 점검을 총 45개소 4회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서류·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18개소 현장 23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도 상반기 중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사항을 1분기에는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2분기에는 10억 이상 중·대규모 건설 현장 24개소에 대해서 점검,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취약 시기별로 품질 안전 점검 및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제로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일곱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3개 지구 720억입니다. 첫째, ’24년 상반기에 중산천과 명천천, 장승천 등 3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읍내천과 갈두천 2개 지구는 설계를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유구천에 대해서 설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대비 견실하고 안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하천 정비로 생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여덟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지역 개발 사업은 총 4개 지구 37억입니다. 첫째,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도 설계 완료 후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내포-삽교호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저수지 생태 탐방로 연장 사업은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안면도 명품 관광지 조성과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25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아홉 번째, 안전 중심의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23개 지구 1210억 1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 운산교 긴급 보수, 포트홀 재포장, 내포 지하차도 진입 차단 및 전기 시설 보강 등 80건에 대해서 44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연 인력 194명, 제설 장비 199대, 소금 등 자재 9418톤을 투입하여 겨울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열 번째입니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입니다. 첫째, ’24년도 상반기에 주요 과적의 근원지인 위험 교량 노선에 대해서 이동단속 및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4965대를 검차하여 5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둘째, 충분한 진입 차로 확보 및 운행 제한 차량의 연속 측정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계측대와 차도 구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로 단속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를 수시 발송 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및 위험 교량 집중 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8건, 제안 사항 18건 등 총 26건 중에서 지방도 649호 도로 요철 보수공사 실시,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보관 필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과적 차량 단속 등 10건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지금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설계빈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인 하천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빈도는 하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빈도를 따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나 특성이요?

예.

우리가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방하천 하면 지금 설계빈도 200년 빈도로 맞추고 있나요?

지금 8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지금 소하천 설계기준이 개정되고 시행이 2024년도 3월 8일부터 되고 있는데, 소하천도 지금 200년 빈도로 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빈도 이런 것은 과거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빈도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통해서, 소하천도 200년 빈도로 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이 80년 빈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한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요, 설계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주민들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80년, 100년을 살면서 이 하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천을 왜 높이고 넓히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본부장님의 할 일이지요.

저희들도 물론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도 그러다 보면 어떤 때 간혹가다 하천 정비사업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이런…….

그 주민 역시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본인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우량, 극한호우 이런 새로운 단어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일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야지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방금 전에 말한 소하천도 설계기준을 변경해서 하고 있다, 지방하천이 80년 빈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품질 검사,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색 휘도 검사, 아스콘 품질 검사에서 부적정으로 나온 건설 현장이 있나요?

아스콘은 저희들이 ’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한 걸 자료로 정리해 봤는데 아스콘 검사에서는 불합격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 시험할 때 시험 규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30아르당 1개소씩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동안 문제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한 거. 요즘은 시험이, 저희들도 건설본부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험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 대부분의 도내 현장에 대해서 많이 시험을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양은 줄어들고 외부에서 하는 시험량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합격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결과는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한 게 있나요?

포트홀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스콘이라는 게 온도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그럴 수 있지요.

겨울 같은 때는 추워지니까 얘들이 거북등 같은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아스팔트가 울퉁불퉁 생기잖아요. 이런 소성변형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아스팔트를 제조해야 되는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팔트를 쓰다가 지금은 개질 아스팔트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다가 어떤 개질제를 첨가해서 소성변형이나 균열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전 구간을 못 쓰고 좀 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질 아스팔트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의 원인을 과적 차량 또 사계절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도로 건설 시의 공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법 문제로 인해서 도로 아스팔트에 균열이 가서 쉽게 파손되는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답답해서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이 부분은 새로 도색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 도색이고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게 몇 년 차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선 도색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도 이런 도색은 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지역 624번 지방도에서 한 달 만에 도색이 없어지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두 달 만에 전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도색 업체들을 적발해서 다시는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책을 써야 된다. 본부장님도 운전하시다가 야간에 비 오는 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신 말씀…….

오늘 이후로 좀 더 차선 도색이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피해 현장들 다니시고 해야 되니까, 오전에 일찍 끝내야 되니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지역 업체 계약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게 관외로까지 확대해서 입찰한 거에 대해서 88.5%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외 다 합쳐서 88.5%라는 건가요?

저희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도내 업체만 수주한 것도 있고요, 도내 업체하고 외부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도내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 입찰에 기준을 놓고서 88.5% 관내 업체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최종 가격이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이 넘으면 지역 제한을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 88.5%가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88.5%를 도내 업체가 수주를 한 거냐, 아니면 당연히 도내 입찰은 도내 업체가 다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외적인 전국 입찰을 내놔서 그중에서 88.5%를 도내 업체가 한 거냐.

2개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8.5%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서 도내 입찰로 제한된 것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입찰에 부쳐진 것 중에서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 퍼센트가 저희들은 더 궁금하고 중요한 거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88.5%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도내 입찰 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걸 구분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예,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건설본부에서, 보통 현장에서 하도급이라든가 또 하도급 업체가 일정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선이 어디까지예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 쓰거나 하도급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 노무비가 체불되면 안 되잖아요.

원청 업체 내지는 하도 업체?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도 업체를 포함해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불이라든지.

하도급 대금하고 임금에 대해서,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까지?

그렇지요.

하도급이나 원청에서 부분적으로 장비나 이런 거는 관여된 게 아니고 노무비 부분만?

예,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장비나 이런 소소한 것을 갖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도에서 어느 선까지 이거를 컨트롤해 주고 관여를 해 줘야 되냐 이게 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는 그 선까지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상의드리지요. 133페이지에 보상 실적과 보상 서비스를 3-ONE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 주시고 보고서에 있는데 사실 보상 업무 보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셔요. 그런데 간혹 담당하는 분들이 기한이 되어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됐을 때 연속성이 딱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민원인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잘 대화가 돼서 이러이러한 안으로 하기로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니까 다시 원점, 사실 이게 보상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나 늘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나 보상 관련된 부분, 사업의 전체적인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보상이 일차적으로 빠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든 또는 중요한 민원이든 간에 －직원분들이야 당연히 기한이 되면 부서 옮겨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자료 기록들이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원 중에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요구와 주장을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청과 관청을 상대로 어떤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관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억지 쓸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을 많이 활용해라. 사실 긴 민원들을 보면 악성 민원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당사자인 건설본부에서 또 보상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을 활용해라. 사실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건설본부와 도청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활용을 해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2년간 다른 상임위에 있었지만, 여기 지방도 공사나 도와 관련된 또는 군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합니다, 악역을 나한테 맡겨달라. 저는 선출직이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하라고 뽑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활용을 좀 하셔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인 테니스장 건립, 사실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만 담당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611억, 총사업비 817억, 이게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도 이걸 담당하는 문화…… 체육진흥과 쪽이겠지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건설본부는 사업만 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대회 한 번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사실 자꾸 생겨서,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테니스장을 짓기로 의사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간 내에 이걸 완성해야 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고, 지금 결정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거를 이러쿵저러쿵은 그렇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개발 사업 중에 갈두천 관련해서 하천과에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본 위원한테 하천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셔요. 우리 본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으니까요, 본회의 전후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부지소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비율적으로는 어느 쪽이 많나요, 전체 사업비에서?

전체 사업비에서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비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저희들 첨부 자료에다가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에 대한 사업 내역 리스트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못 봤군요.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지역과 관련해서, 태안 지역 관련해서 이거 한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방도 603호선 태안-원북 간 구간의 준공 시점이 ’25년에서 ’27년, 제가 최근에 봤는데 ’28년으로 또 늦춰졌더라고요. 그러면서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280억이 기집행되었고 ’24년도에 4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확포장 쪽에 예산이 그래도 조금 －넉넉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여유롭게 배정되고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44억 정도밖에 안 된 것이 의문스럽고, 그리고 603호선 확포장 공사의 스토리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그런 스토리, 603호선이 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전 지사인 안희정 지사와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도청 대전 청사를 매각해 주고 조건부로 시작이 된 거여서 그때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시작이 됐고, 양승조 지사 때는 발주하면서 ’25년도에 준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복지 쪽으로 가면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27년도로 늦춰졌는데 그거를 다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태안이라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업인 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거에 대체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본 위원이 2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기회 될 때마다 여쭤 왔는데 또 늦춰져요, ’28년도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 이 공사에 대해서 명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늦춰지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합당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별도로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필요하실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고 태안이라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발전소 폐쇄 때문에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모임이나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이 도로 준공이에요. 그런데 또 늦춰져, 본 위원도 모르게.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잘 협조를 구하고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최동석 본부장님 그리고 건설본부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주 업무가 입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일부 있지요?

예,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건수로 얘기한다면 수의계약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건수로 하면 아마, 글쎄요, 비율을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어느 금액 이상이 입찰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인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미만 공사인 경우,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건 전문 공사냐 종합 공사냐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2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금액은 어느 금액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합 공사 있잖아요. 종합 공사는 저희들이 4억 원까지 하고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예를 들면 전기나 정보통신 이런 건 또 1억 6000까지,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입찰의 의미가 단순히 업체 선정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업체 보호, 88.5%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건수지요?

예, 맞습니다. 건수 대비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으로 하면 77.6%니까요, 88%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차후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본부의 수주 관계에서도 여성 업체 우대 정책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그거는 공사도 그렇고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 쪽에는 대표의 자격이 어떤 전문적인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별도로 등록을 받으면 여성 기업인 업체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약간 조건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혜택이 있고요?

예.

사실 건설 말고 일반 물품 구매 쪽에서도 지금 여성 기업인,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대한 우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성 우대 정책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대표는 자기 부인으로 하고 이 사람은 또 와이프로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로 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저희들이 여성 기업…….

마누라 없는 놈만 손해 보지요.

여성 기업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닌데 중앙의 여성기업인협회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냥 부인의 이름만 내걸고 여성 기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건설 쪽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지만 마누라 없는 놈만 손해 보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건설 쪽도 다른 물품 구매와 동일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한다, 그러므로 공정하다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입찰 과정에서, 입찰하는 의미는 공정하고 투명하다인데 사실 사업에 있어서 공정과 투명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고 하나의 가치이지 최종 목표는 아니지요. 그래서 입찰을 한 분야이고, 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분명히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도 봤어요. 특히 학교, 교육청 쪽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전부 거의 입찰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지만 이유는, 감사를 나오면 그럽니다. 계약서 입찰한 거 이쪽으로 밀어놓고 수의계약 한 거 이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입찰한 건 됐습니다, 수의계약만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지요. 그러한 것들도, 다소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 보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 수의계약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업체 보호이고 안정이고, 업체가 안정될수록 또 사회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수의계약에 충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수의계약 제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문제는, 포트홀이라는 용어는 사실 수일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관심 있게 눈에 보이기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오고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민생 복지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복지는 서비스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최근에는 발굴이라는 용어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로 사각지대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신 위원님 어디 가셨네? 아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동부사업소가 101억, 서부사업소가 152억이더라고요, 포트홀 사업비가?

예.

태안에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포트홀 분야는 사업비의 과다와 굉장히 관계가 있겠구나. 사업비가 많으면 더 작은 것도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할 것이고 사업비가 적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사업의 건수나 면적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101억, 서부 152억 합해서 253억인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계속, 예산실하고 예산 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급 자재에 대한 단가도 계속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이러니까, 또 예전에는 포트홀이 생겨도 사실 주민들이 민원 제기 하는 부분이 적었는데 지금은 포트홀이 작은 게 생겨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도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홀에 관해서는 저도 또 건설본부 직원들도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과다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굉장히 영향이 있겠구나 싶어서 예산 부분에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할 때 협조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에 17명의 직원 증원 요청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야…….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예,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과장 이학규입니다. 23명 증원 요청 한 것은 조직 진단 때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예.

현재 인원이 113명인데 17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해서, 그런데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 건설본부 여건이, 그만한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이 증원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게 필요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증원 이유라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수해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쯤에서는 집중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게 도로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곳이 사실 도로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에 걸리지요. 신호에 걸리는데 제가 키가 커서 그런가 정지선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쪽에 서 있으면 신호가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경험하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 위쪽에 이렇게 신호등이 올라가서 붙어 있지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신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앞쪽에서 좀, 길 건너편이나 대각에서 신호가 서 있으면 보일 텐데 대부분 옆쪽 반경에 있다 보니까 차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경험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를 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그때 상황이 바뀐 게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운전을 하니까 간혹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어디에다 놔야 되느냐라는 것은 전문 기관에서도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횡단보도 건너서 놓기도 하고 지금은 당겨서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다 놨을 때 교통사고 안전성이라든지 교통 흐름에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어떤 건 도로 건너편에 있고 도로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닐 때 유심히 봐요. 위쪽에 붙어 있는 곳이 ‘지형상으로 저쪽에는 설치가 불가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운전할 때 －불편한 걸－ 고민을 해 보는데 사실은 신호등 위치를 옮겨도 무관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앞쪽으로 당기는 게 안전한가, 뒤쪽으로 미는 게 안전한가 이 판단은 현장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매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딱 정해서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나 현장은 다 다르거든요, 각기 상황도 다르고. 저쪽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든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든가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교차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간들이 거의 있어요. 신호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좀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좀 그것들을…… 어느 선에서는 전수조사 해서 이동을 시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하고 현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을 같이 조사해서…….

있을 만한 곳은 다녀보시면 계속 마주칩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럴 수는 있어요. 저는 좀 키가 큰 편이어서 좀 높이 있다 보니까 차 여기에 좀 가까이 있어서 덜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다른…… 그런데 저는 그런 민원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면 키의 상관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수의 운전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거나 뒤에서 경적이 울린 다음에 출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깊이 숙지하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호등 관련된 문제인데요……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 저희가 매뉴얼상으로는 아마 횡단보도에서 2ｍ∼5ｍ 떼서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2∼5ｍ. 그런데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 대부분 한 2∼3ｍ 안쪽으로 차량 정지선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지선의 간격이 사실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멀수록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도로에서 한 2∼3ｍ 더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 텐데 대부분 한 2∼3ｍ 안쪽에 거의 정지선이 붙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유 있게 한 5ｍ 정도로 미뤄서 정지선을 만들 경우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개발 시대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쨌거나 물류가 됐든 사람이 됐든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지선의 간격이 2ｍ∼5ｍ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거나 차가 한 대라도 빨리 빠지려면 정지선이 앞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대라도 더 지나갈 거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다니면서 느껴보시면, 사실 교통의 흐름은 정지선을 2ｍ에 있던 것을 5ｍ로 미룬다고 해서, 한 대 정도가 앞에 있겠네요. 그런데 출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차량의 이동도 중요한데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의……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2ｍ∼5ｍ다, 그 안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은 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5ｍ 정도 미뤄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내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연찬을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다니다 보면 보행자가 거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다니고, 특히 시내권이 더 그렇긴 하겠지만 핸드폰이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까 보행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 게 LED 바닥 신호등,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도 많이 설치는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시내권 위주로 돼 있고 새로 생기는 신도시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새로 도시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인근에 애초 계획할 때부터 LED 바닥 신호등을 설계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꼭 다 해 놓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고, 지역의 시골 농어촌을 가도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에 따라서 신호등을 판단해야 되니까 LED 바닥 신호등이 더 보편화되고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설계하고 공사 사업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 바닥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민의 이동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도로고 가장 위험한 게 도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야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사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 편리성하고 안전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일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설계라든지 공사하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번에 수해 지역에, 특히 금산·논산·부여·서천에 지방도 산사태가 좀 많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포트홀 얘기도 하고 포트홀이 과적 차량, 사계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보송보송한 도로가 유지되면 그래도 덜한데 습기, 물을 머금고 있는 곳에 특히 과적 차량이 다니면 포트홀이 가속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돈을 들여서 하는 그 막대한 공사가, 도로가 유지돼야 되는데 포트홀이 생기고 수분이 생겨서 문제가 되면 2차·3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공을 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엊그저께 수해 나고서 금산 쪽하고 같이 돌고 왔는데요, 지금 산사태 나거나 도로가 침수된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배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의 문제가 있는 건 예전 같은 경우, 예전하고 지금하고 사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정 금액을 주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공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을 줬으면 10㎞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100억을 줘서 공사를 온전하게 하려면, 배수 구조물도 철저히 하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연장을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배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배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공사하고 설계하는 거는 배수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설계하는 것들은 배수할 곳을 충분히…….

과거의 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양 사무소에서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완하고 또 수명이 짧아져서 전체 안 해도 될 구간을 상황…… 그러니까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도 이미 보완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을 누구나 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공사할 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도로가 하여튼 물의 습기를 먹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남국제테니스장 조성을 하는 데 턴키 방식을 하는 건데 턴키는 우리가 해외 수주를 딸 때나 4대강 사업 할 때 공기가 짧거나 이럴 때 턴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굳이 턴키를 해야 되나, 턴키 계약 방식을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턴키 공사를 하는 거는 테니스장이 언제까지 세계대회 유치를,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일반 공사로 가가지고 기타 공사로 발주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고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공사를 하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전까지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절차 기간 때문에?

예, 그런데 턴키로 발주를 하면 턴키 업체가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턴키로 발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상은 했어요, 공기가 짧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물론 턴키가 그런 면에서는 적합한 계약 방식이기는 한데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을 디테일하게 못 보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이게 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잖아요. 결정된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나중에 이게 좋은 건축물로 남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사 기간 동안에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다른 방식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약 입찰 방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보완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보완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건설교통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 상임위로 오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건설교통국 보니까 선형 개량 사업 또 위험 도로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시야가 막히는 부분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고 반듯이 선형 개량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데 있는 수목이나 잡초만 잘 쳐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현장에서 느껴져요. 위험하다고 저한테 얘기 나오는 부분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키 높이, 사람 키보다 높은 잡초가 있고 나무 제거를 안 해 주니까 계속 도로 면으로 내려오고, 이것만 잘해도 나는 문제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어제 건설교통국장님은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하는 경우도 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 책정이 되면 선제적으로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시야를 가렸던 부분을 제거해 주면 사고 위험성은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스텝 바이 스텝, 위원회를 열거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한번 해 보자, 스텝 바이 스텝 그걸 제안했더니 그 말씀은 들으셨거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건설본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협업을 잘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전에, 또 선형 개량 사업 하면 －합곡지구 얘기했더니－ 차가 빨리 다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미리미리 보완해 놓으면 큰돈 절약해서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건설교통국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본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식은 찾으면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효율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잡목을 제거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양 사무소에서 민원이라든지 도로 순찰을 돌면서 잡목이 있으면 직접 제거도 하고 규모가 크면 업체를 선정해서 제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형 개량은 구조적으로 잡목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당시의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규격을 맞춰서 도로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건, 자꾸 커지잖아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우 빈도도 커지고, 도로도 예를 들면 선형이 예전보다는 곡선 방향이나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맞추니까 사실은 선형 개량이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민원이나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설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북고리 선형 개량 사업 지금 30억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가봤어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장을 같이 가봤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선형 개량 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민들은 이미 하기로 했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하고 사무소장님하고 현장 같이 가보면요, 이거 30억 들여서…… 지금도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예전부터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선형 개량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도 본청도 그렇고…….

이빨 센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선형 개량 하는데, 여기 귀농·귀촌한 외부에서 오신 젊은 분들은 ‘돈 30억 들여서 이거 해야 되냐?’ 이 여론이 나온다니까요. 공사를 하면 좋겠지요. 장애물도 없고 시선도 확보되고 좋은데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를 다 100%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주민들, 사는 사람들 100% 그걸 원해서 하는 거냐, 이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지 현장검증반을 만들든지 해서 우선 그것부터 해 보면,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음 단계의 검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공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바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선형 개량 사업, 위험 도로 구간 사업 다 구분하지요. 장암의 합곡지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다 인정해요, 100%. 그런데 옆에 있는 북고리 선형 개량은 퀘스천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장암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지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요즘 시민의식이, 주민의식의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꼼꼼하게 처리 요구를 하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8번이거든요. 직원들 외부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직무 관련 교육 외에 민간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아, 외부 기관 위탁교육이요?

외부 민간기관. 그거를 소방본부에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과장님들을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서장님들이 팀장님하고 부센터장님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건설본부도…… 사실은 일만 주구장창, 밀린 일 처리하는 게 급급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나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을 지도부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이 먼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전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몇 달 있다가 퇴직을 하셔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위원장님, 제가.

이재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지방하천 현황하고 지방도 노선이 몇 개인가 현황 파악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인 것 말고 전체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지방도하고 지방하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계룡에 피해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7월 7일부터 호우 관련된 것 말씀인가요?

예.

계룡 거는 모르고 전체적인 것만, 저희가 60건 정도 돼가지고 지금 피해액이 한 23억이고 복구비가 58억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세부 내역은 아직…….

정성진 과장님, 계룡 가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피해 사항은 파악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일부 농경지 피해 입었다고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곡천은 재작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주민공청회 하고 그다음에 설계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왕대천은 이게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20년이 아니고 ’19년이에요, ’19년. 몇 년 됐어요? 201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설계가 안 됐어요, 설계가. 계속 설계 중이야, 계속 설계 중! 이번에 어떤 피해 입었는지 모르시지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 거기 왕대, 입암 난리 났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싹 덮쳤고. 그런 거 지방하천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거 관리하고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가보셨다니까 내가 진짜 답답하네. 2019년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곡천은 이해하겠어요. 왕대천 2019년부터 한 게 뭐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후환경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유지관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돼서 약간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설계공사는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설계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왕대천은 사실은 ’19년도에 공사 설계를 발주하고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뭐냐면 하천 기본계획을 예전에 계룡시에서 세웠더라고요. 계룡시에서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하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러 들어갔더니, 예를 들면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5㎞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데가 그중에서 한 1㎞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길어졌고요. 두 번째는 거기 국도가 연산 가는 국도로 가잖아요.

예, 대체 국도.

그러다 보니까 국도하고 하천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생겼어요. 중첩되는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하천 구조물하고 도로 구조물하고 접촉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는데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9년에 설계가 시작됐고 대체 도로는 그 이후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양 기관의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중첩 구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의 입암리 거기가 농경지부터 양봉농가까지 삭 그냥 쓸어버렸어요, 이번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났지요. 지금 도곡천도 엄청 수해를 입었어요. 도곡리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언제 공사하냐고, 이거 지금 장비 대고 다시 땜빵만 하고 말 거냐 이런 원성들이 많아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물론 시에서 장비 대서 조치는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성의 표시는 해 줘야지 주민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19년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도곡천도 빨리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괜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것 같네요.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건설 현장 중대 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에 따라 안전사고 제로화 또 신뢰받는 하천 구현 안전사고 예방, 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데 내용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사고 발생률 제로화, 교육 강화 하겠다가 전부예요.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23년도에 사고가 있었지요?

’23년도요?

예, 국토안전관리원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공사 낙하 사고,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사 추락 사고,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 공사에서 3건,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서 1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사에서 1건, 사망 사고는 아닙니까?

사망 사고는 아니고 이게…….

추락 사고, 낙하 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공사에서 ’23년도에 한 10건 있었고요, 올해가 5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넘어짐, 일하다가…….

이런 추락 사고나 낙하 사고…… 그래서 보고는 안전사고 제로화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교육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품질 관리에 대한 언급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 시기에도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검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직접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 6월에 전국에서 68명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요. 이것은 사업 주체인 건설본부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고서에도 넣어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료에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까지도 세밀하게 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간략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했던 실적들을 쭉 떠들어 봤는데 저는 교통연수원 자체 규모라든가 사업이 적정한가 이거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충남도가 220만 인구에 가깝게 돼 있는데 교통에 관련된 연수나 교육이라는 게 아주 어린 유아들을 빼고는 전부 교육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들이나 사업이 우리 충남도 규모나 수혜자들한테 맞는 것인가 원장님의 의중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 대상 이런 건 확대하다 보면 한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법정 교육만 하도록 돼있다가 저희들이 교통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각 교육청 포함해서 각 학교에서 같이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관의 유무까지 달릴 수 있는 큰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관이 있다는 건 전문성을 키워서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의 환경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동 수단 종류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연령층도 확대되고 그리고 자동차만 해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교통연수원에서도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 교육 이외에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서 계속 교육 중이고, 보고서에 있듯이 올해 3·4학년용 모둠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학년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생 그다음에 노인들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교육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학교는 거의 방문교육입니다.

학교는 방문교육이고?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노인정이나 아니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조해서 면허 적성검사 하는 계기에 저희들하고 같이 홍보활동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밖에 나가서 방문교육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파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방문교육 할 때도 실질적인 교육이냐 아니면 홍보자료 정도 배포를 하고 교육을 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그냥 가서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냐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교통 변화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문제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나 작동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재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는 방법이 “이건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방문하신다면 뭐라도 좀 깔아놓고 한번 전동 킥보드를 주행도 시켜보는 방법들이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실질적인 교육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

예, 작년에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중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킥보드도 갖다 놓고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져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꼭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제도화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교통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부류지요. 환경 변화에 따른 건데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교통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본국에서 있던 교통 체계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체계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수원에서도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언어 관련된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돼서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교통 관련해서. 그런 부탁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통 관련 자료를 드리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식이고요, 천안 쪽에는 경찰서에도 다문화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다문화 관련된 교통 관련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적으로 참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다문화가정 특성화 초등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이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러시아에서 온 친구, 중국에서 온 친구, 어디에서 온 친구 이렇게 하면 본인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선생님도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서, 향후에 점차적으로 만들어서 다문화가정들도 빨리 우리 교통 체계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 현황에서 영업수익이라고 있는데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책·성함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저희 세입 규모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영업수익은 도에서 받는 출연금하고 도비 보조금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 위탁교육 같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영업수익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출연금·보조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나는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줄 알았지. 아니,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으로 생각하잖아요. 출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예, 행안부에서 나온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영업수익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도록 기준이…….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거,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원장님께서 원래는 법정 교육만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이.

그런데 법정 교육 외에도 지금 다문화니 어린이니 노인이니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익이 있습니까?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만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도에서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완식 위원님.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홍완선 원장님 그리고 －15명으로 돼 있네요－ 15명의 직원분들, 같은 상임위로 또 상임위 소관 부서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통 환경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부임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작년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26억 정도, 26억 2000, 그렇지요? 당연히 인건비 포함이고요.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네. 출자·출연 기관인가요?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으로…….

주 업무가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거의 한 98∼99%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직원 15명 안에는 대개 강사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여기 중에 4명 정도는 실제로…….

강사입니까?

교육도 하고 있고 나머지…….

외부 강사를?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교통 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직원이 강사로 교육하는 비율하고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하고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지요?

거의 외부 강사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하거나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원내에서 강사의 교재, 교육할 내용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매뉴얼화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교재, 교안을 다 받아가지고요, 감수하고 인쇄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자료도 별도로 매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노인이라든가 또는 학생 등 일반 성인이 아닌 계층들이 많네요. 그러니 원내에서 철저한 교육교재의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교통관리가 있네요,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35회 3748명을 했다는 내용은 연도가 없는데 2023년도 기준입니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다 금년도 상반기.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해 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미루어볼 때 하반기까지 합치면 대략 70회에 75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은 아닌 것 같다, 또 그냥 여건이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횟수라든지 대상 인원이.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전원이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전체 교육 대상이 몇 프로가 되는 거지요?

작년에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교육 대상이 되는 게 주로 신입생들이지요.

위주로?

예.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아주 극히 일부가 교육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얼핏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집중 전체 교육을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받고, 3년 터울로. 어쨌든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교육 운영 되고 있는 게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학교도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은 그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교통연수원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교통관리, 거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교육청이 요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너희들이 해 줘” 이러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원장님의 논리대로 그렇게 하면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꼭 느낀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법적인 또는 규칙적인 걸 통해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걸 받아본 학교에서는 대부분 또 올해 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 질로 판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세간에 굉장히 화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비에 관한 안전교육 문제지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속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떠한 면허증이나 허가증 같은 것이 일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토바이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동기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16세 이상 원동기 먼허를 딸 수가 있고 그 연령이 안 되면 면허를 못 따니까 못 타는 거지요.

개인이 이동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내리고, 이 장비를 두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나 이런 사업 자체가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등록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강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교통안전 개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통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규칙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는 건의해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벌써 여러 곳곳에서 이것에 대한 폐해나 문제를 제기하는 또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기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육 문제요,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권유하는 거지요.

권유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연수원의 권한이고, 업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93세인데 운전을 하신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비로소 어떤 입장을 낼 분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의견을 내주시면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사각지대에서의 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교통약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을 교통약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교통 사각지대에서의 활동을 교통약자가 맡고 있다는 부분은, 우선 대상자 인식 면에서 배치가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혼선이나 또는 작거나 크거나 등의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교육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타당하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가 있게 느낀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곳은 교통연수원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번잡한 등굣길에 사거리라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끼를 입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솔직히 적합하지 않아 보였기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일자리를 주관하는 사업에 교통연수원에서 이 부분이 맞다 또는 일부분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 구성 현황을 －204페이지 참고 사항에 있어서－ 제가 면면을 보니까 도의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교통 관련된 운수회사나 직능단체장님들이 쭉 계시고 한데요, 그런데 이사분들로 구성돼서 이사회 이런 것이 당연히 개최가 될 텐데 이 이사회의 역할이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들이 교통연수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 개정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가고요, 그 외에 또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예산 같은 것들을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사회에서는 보통 의사 결정 기구로서 상당히 운영에, 사업에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 협조하고 자문하는 역할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이사회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면면이 역량들이 있으시고 교통, 운수 이쪽에 다들 경험가, 전문가분들이시고 해서 교통연수원의 앞으로의 역할, 방향 이런 데 좀 더 좋은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런 좋은 인적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고 한 이사회에 있다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는 여러 사업 중에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등이 있는데 언뜻 제가 교통연수원을 접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일선 경찰서 그리고 도경찰청 이쪽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일반인들도 그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도민이라고 칭한다고 하면 교통연수원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일반적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는 늘 경찰 쪽에서 이런 일을 해 오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면 갖게 되고, 그러면 도경찰청하고 협업적인 부분, 역할을 분담한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늘 경찰청하고는 협업이 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것도 그동안 경찰에서 발대식이라든가, 주로 발대식 끝나면 교육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 강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저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오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어머니들한테 같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민 안전, 교통안전교육은 경찰청보다는 교통연수원쪽에서 주도하고 주관한다는 분위기나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경찰 쪽은 사고 예방도 있지만 사고에 대한 처리 이쪽 중심으로 갈 테고 연수원 쪽에서는 예방 교육 쪽으로 간다라고. 연수원의 향후 방향 중에는 그렇게 전체적인 도민을 향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아까 교육청하고 연계 말씀도 있으시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원장님 말씀 중에 교통사고가 많아져서 사망자가 많아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교통사고가 많은 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과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연수원장님이 하셔야 될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어요. 물론 교통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은 하고, 그러면서 경찰청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이 협업으로써 역할 분담을 잘 해 가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제가 쭉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 중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보기가 썩 좋지 않은 것도 일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이 되시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다시 아이가 되어 가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하듯이 어르신들한테도 필히 강조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하러 나오셔서 좋은 친구들, 이웃들 만나고 또 수입적인 측면에 조금 보탬도 되고 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걸 참여를 하려고. 그런데 나오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 모두에게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서, 보통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시행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위탁받은 각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연수원에서 많은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이드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교통안전…….

그러면 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비용을 받고서 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교통안전 스틱이라든가 교통안전 관련된 팸플릿 아니면 안전용품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나눠드리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물론 인적 구성의 한계가 있으셔서 강사분들이 충남 도내의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자분들 교육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인력과 시간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가장 전문 기관이니까, 충남 도내에 있는. 부탁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받나요?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는 노인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일시나 장소나 이런 것들도 협조를 받고 그쪽에서 교육 요청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노인회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공주·청양 인구 대비, 청양 같은 경우 104명의 고령 운전자 교육이 있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79명이에요. 아마도 3만 인구하고 38만 인구 대비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많을 텐데 지원이 부족했나요, 홍보가 안 됐나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교통문화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치중한 면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데는 조금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인원을 보면 어딘가가…….

언밸런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더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장님께서는 교통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전문가 손을 놓으셨나요? 저는 교통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의 교통문화지수는 B등급인 반면에 교통안전지수는 3등급, 4등급 수준이다. 교통 환경적인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교통안전,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고다라는 제 5분 발언도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볼 때 교통 영향에 대한, 교통 환경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충남도 교통과에 의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직접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통문화지수와 안전지수에 대해서 직접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했던 게 뭐지?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매년 나오는 교통문화지수나 안전지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데 원장님께서 충남 출신이시고 충남이 고향이시고 우리 충남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교통연수원 차원에서의 이런 분석 자료는 직접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더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주는 자료, 주는 분석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나름대로 교육의 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장님께서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충실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조사하고 이래서 결과들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통연수원 차원에서의 교통안전지수·교통문화지수 이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하고, 다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좋은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좀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교육이 됐을 때 우리 충남도의 교통사고율도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00분 정도 해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모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원장님께서 충분히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신규 교육자들 교통연수원으로 교육받으러 왔을 때 처음에 인사하시고 종료돼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인사도 안 하십니까?

예.

제가 교통연수원에 교육 받으러 가면 원장님께서 잘 오셨다고 교육 잘 받으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거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교육생들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제가 직접…….

그러니까 원장실에서…….

맨 뒷자리에 들어가서 교육도 틈틈이 같이 경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사 말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모니터링은 과연 어떻게 할까, 원장실에서 모니터로 하는가.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모니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교육자들이 교육받는 자세, 강의는 잘 되는지 여부도 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은 CCTV 설치나 이런 문제…….

시간만 떼우고 가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따금씩 들어가서 뒤에서 살펴보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런데 저희 연수과장이나 연수과 직원은 같이 교육할 때 계속 참여하고 있고…….

아니, 연수과장 말씀하시지 말고 원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강의실 맨 뒤에 들어가서 같이 교육 참여하고 이런…….

매번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매번은 못 하지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 방이나 이렇게 CCTV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저도 참석을 한 두 번 정도 해 봤는데 캠페인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교통 캠페인은 상당히 좋은 캠페인으로서 교통안전에 주의하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학생들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이 좀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받고 어떤 학생들은 못 받으니까 그런 때는 선물을 여유 있게 준비해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여도 하고 당진·공주·천안, 학교마다 많이들 했네요?

예.

좀 빠진 데는 또 할 계획이죠, 하반기 때?

그렇습니다. 2학기 개학하면 다시 또 일정 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전통시장 교통 캠페인도 하신 걸로 나오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력했던…….

전통시장도 캠페인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 배달 오토바이 참 위험하지요, 상당히. 어떤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헬멧도 안 쓰고 또 신호위반은 보통입니다. 빨간불인데도 그냥 휙휙 지나다니고 또 차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교육은 어떻게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리플릿도 제작해서 다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히, 제가 옆에서 나는 것도 직접 보고 자빠져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예, 좀 치명적입니다.

예, 하여간 교육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하시고, 또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교통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하여간 교통연수원에 오셔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교통을 잘 지도하시는 원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뒤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교육하는 데 원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아까 교육을 받을 때 원장님도 뒤에 앉아서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10분이고 이렇게 해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