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정한모 의원 구정질문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까지 13개단지에 17억8백만원을 보조 5억8천3백만원, 융자 11억2천5백만원의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99년도에도 6천만원을 2개단지에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기존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판로 확보 및 경영기술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13개단지내에서 생산 출하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성이 충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풀어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판로 확보 및 경영기술지도 강화를 위하여 그간에 업체별로 경영실적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정확한 평가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에 부실되었거나 부도업체가 있다면 그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도로 인한 피해는 어느정도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붕어 및 치어 방류와 빙어, 붕어 채란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붕어 치어 12만마리를 옥정호에 방류하고 99년도 계획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소요 30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빙어와 붕어 채란 및 부화 사업은 1익1천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 계획은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붕어 치어를 옥정호에 방류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옥정호를 청정관리하기 위하여 주변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자연증산 되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을 3천만원이나 투자하여 인위적으로 증산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빙어 및 붕어 채란과 부화를 99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정호 등 3개소에 방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치어를 관내 저수지에 방류 목적용으로만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타지역에 판매하여 군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3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하여 본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을 경우 어느정도의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