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45호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및교통비부담완화를위하여관련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17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시내버스공적부담대상을학생·청소년에서학생·청소년,만65세이상노인,장애인으로확대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제3745호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9월13일장경순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시내버스교통비지원대상을기존학생·청소년에서만65세이상노인및장애인을추가하여확대한사항으로만65세이상노인및장애인의시내버스이용통계자료부존재로인한비용추계는어려우나시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보고전에제가우리의원님들이발의한조례안의경우,집행부의검토의견을2022년9월19일까지제출을요구하였으나회기가시작된현재까지제출을하지않아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검토가어려운사항입니다.앞으로이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교통과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이조례안은저희가현재수용하기는불가하다는입장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네가지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및교통비부담완화를위해서65세이상노인과장애인대상확대를위한조례개정안을올려주셨는데첫째는상위법에법적근거가부존재하고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동법시행규칙전라남도관련조례에는운임할인에대한공적부담의범위를현재저희순천시조례와똑같이학생·청소년으로한정이되어있어서상위법에법적근거가부존재하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재정부담이아까말씀하신대로비용추계가빠져있었습니다.재정부담에대한문제입니다.공적부담확대에따른많은재정투입이예상돼서조례개정도물론중요하겠습니다마는시민의공청회와장기적인계획이필요합니다.죄송합니다.보고자료를저희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마는이자료에서잠깐보고드리면현재65세이상노인을약4만7000명,장애인대상은약7000명으로해서대상자는약5만4000여명으로예상을하고,버스이용률을50%,30%,25%정도로하는데가장중간정도라고할수있는약30%기준으로해서도이이용률을한달에15일왔다갔다왕복으로해가지고계산을하면약93억의예산이들고요.약50%가이용하신다면150억의비용이든다는간단한비용추계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교통약자에대한지금현재순천시에서는시스템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연간한25억의예산을들여서장애인콜택시가12년부터시작을해서저희가운영을22대가하고있고요.바우처택시가28대가지금현재작년하반기부터운영하고있고,마중택시는15년부터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께서좋으신안을주셨습니다마는현재장애인이라든가노인이라든가보행약자들에대한이런시스템이현재저희시에서운영하고있고저희가의회하반기업무보고를하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강화를하겠다는업무보고서가있거든요.그부분이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정책방향입니다.저희순천시에서도의원님께서걱정하신것과같이대중교통무료화정책추진에따라시장님께서도대중교통활성화도지금현재관심을갖고있고요.이앞번업무보고때도도건위에강형구위원님이하위원님께서도많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대중교통활성화와무료화이런것까지도검토를해라.그래서시장님께서도똑같이저희가내년에용역을시행을하고24년,5년에조례와시스템을개정해서25년도에는시행을하려는업무보고서를엊그저께드렸습니다.그래서한네가지정도사유로해가지고저희교통과에서는현조례안은현재로서는수용이불가하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고요,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교통과장님,제가조례제출안을안했다했지않습니까?그럼설명하실이검토의견은공문미제출로인해시장님의의견입니까,아니면과장님의의견입니까를먼저묻고싶습니다.

부시장님까지결재를받았고요.아까말씀올린것같이업무보고서에다반영이돼있는걸로보고를드린겁니다.시장님의지시사항과이런것들을전부다보충해가지고내일시장님결재된대로바로의회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내일반드시하겠습니다.

꼭의회에제출내일까지꼭해주시고안전도시국장님도정확히들으셨죠?내일까지꼭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의원발의첫건인것같은데요.주관부서검토의견을제출을지금안하셨다고위원장님께서말씀을먼저해주셨어요.위원장님이빨리말씀을해주셔서질문기회를위원장님이먼저하셨는데우리부서에서방금보고해주신대로30%이용시,50%이용시이렇게예산이소요되는사항들이라든지네가지이유를얘기를하면서조례수용이어렵다라고보고를했습니다. 그냥보고만하고끝나면안되죠.의원발의조례가올라오면주관부서의견을미리제출해주셔야죠.하루이틀도아니고일주일,아마10일이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법무계에서왔고자료를만들어서시장님결재를받아야되는데부시장님까지는받았습니다.죄송합니다.시장님결재가어제굉장히어려워가지고제불찰이고죄송합니다.

집행부의여건이어떻게됐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집행부에서미리자료를제출해주셔야지저희도심의를하기전에보고를받고하기전에의원님들께서의원발의조례를같이검토를할것아닙니까?

맞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그런사례가없도록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첫의원발의조례를저희가다루고있는데위원장님이후에집행부의견을반드시첨부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우리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장경순의원님께서발의한것은개인적으로도동의는하는데아까우리저도일전에어떤자료를보고우리과장님이보고했던상위법에서교통약자에대한지원하는건분명히명시가돼있다그랬어요.명시가안돼있으면도저히할수없는것입니까?

저희들법률근거상으로상위법에서지원이되면저희가이제.

우리조례는상위법에서정해져가지고거기에서할수있는것이딱정해지잖아요,조례는.상위법을거스르고는할수없어요.그걸명확하니해주시라그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상위법에저촉이됩니까,안됩니까?

현재로는상위법에가규정이안돼있습니다.

안돼있어요?규정이안돼있으면할수도있다는얘기도될수있거든요?

저희가하위법을해석을하면.

우리과장님께서는해석을할때불가하다고판단하신거잖아요.그러죠?그러면우리가조례를우리의회에서발의해서도건위에서통과해서본회의장에통과되잖아요.만일우리집행부에서는그것을어떻게할거라고생각이됩니까?시장님에게건의할것아니에요.이것은받을수없다는얘기를하실거잖아요.

존경하는위원님,이것은조례를개정하고법하고문제가아니라,제의견이아니라….

우리시장님이할수있는권한은재의결이잖아요.재의결은우리의회2/3를통과시켜야지다시재의결이되거든요.그러면그런절차를밟으실거냐이거예요.

의원님들께서만약에주시거나한다면.

우리시재정으로는너무부담이돼서그다음에내가봤을때는우리집행부에서걱정한것은이것이잘못하면선거법에저촉이될수도있다지금판단하신것같은데요.

무료화이런것은그렇습니다마는지금현재재정부담에대해서는아까보고드린대로저희가상당히많은재원이소요된다라는것보고드린겁니다.

교통과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으니까자료도제출,사실은자료를어찌됐든어려움이있어도자료는제출해야된것이우리위원장님이나이복남위원님이지적했듯이해줘야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우리가판단기준이선거잖아요.위원들이검토를할수있는것들이되잖아요,자료가.자료가없는데검토할수가없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잘못하셨다.그러는데추후라도우리가의결하기전까지는자료를우리위원들한테배부를해주시고,이부분에어떤불가결한사항들이나오더라도우리가위원들이유보를할것이냐,통과를할것이냐,부결할것이냐위원들이결정하겠습니다마는집행부에서어려움이있으면있는그대로를우리한테말해줘야돼요.의원발의니까부담스러워서말안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이말이에요.

그건아닙니다.절대아닙니다.

그래서아무튼우리장경순의원님고심끝에아주좋은조례를발의를했는데심도있게검토를못한다그러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그다음에갈수록고령화되는우리어르신들어떻게하면지출을줄이고편안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가를우리가심도있게검토해야되잖아요,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정확하니부시장님까지보고했다그러는데아직시장님한테보고못했다그러는데명확한것들을가지고우리가얘기를해야지,팩트가있어야됩니다.

말씀제가올렸습니다마는업무보고서에가있고요.오늘시장님결재받아가지고아까말씀하신대로자료를저희가바로위원님들께드리고제가또설명을더별도로부족했다면올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우리가지금매년사무감사할때도대중교통에관한운영의문제에서부터적자를메워주고있는데이런부분까지도굉장히저희들이지금.이럴바에는준공영제나공영제로가자는이야기도많이나왔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준공영제,공영제로가기전에전단계에서우리장경순의원님이발의했던이런것들을담아낼수있다그러면좋잖아요.무조건안된다는검토보다는긍정적으로어떻게하면우리시민들이편리한대중교통이될수있는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강형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좋은발의를해주셨는데한가지여쭤볼것은우리가인도에보면무분별하게여기다저기다해가지고무질서하고,그다음에보행자들의안전문제도있고그래서아주좋은발의를하셨다고봐집니다.그런다그러면우리가정차할수있는라인을우리시가해줘야되고그럴것아닙니까?그러면그외의곳에다가만일했을때는범칙금을부과를할겁니까?이런계획은있는가요?

이조례에그렇게하려고그러면그것도같이삽입이되면좋겠다생각하는데위원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만일에주차할수있는라인을그어놨는데거기다안하고밖에다대놨을때그럼법을지키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어떤범칙금을5000원이라든가얼마이렇게할수도….근데그것을할수있는것이번호판도없고인식표가없는데그런것들은어떻게할것인가가궁금해서….

아니면회사라도표시가돼있으면회사하고부과를한다든가아니면시정조치를하게끔해야될건데.

어떤경우에는도로에도눕혀져있고이런것들이굉장히심하거든요.

이앞에우리위원회에서도도로과에서할때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적을한번하고앞으로그런것을조례를만들어야되겠다는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참좋은조례를발의하셨다고봐집니다.근데이런것에거기에다가좀추가로향후관리할수있는어떤것들이들어가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

아무튼시민들안전을위해서좋은조례발의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홍준의원님발의에정말찬성합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제가교통과장님한테질문하나할랍니다.

순서가조금있다가.의원님한테일단질문.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이장치가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해가지고타고다니는데문제가되는게미성년자들이무자비하게타고다니는게제일문제입니다.그래서엊그제도우리동네에서젊은애가들어가는걸로봤습니다.그래서그걸보고도이법은빨리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했거든요.아까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차라인을그어가지고위반을해서다른지역에서는범칙금을부과하는그런판례가있습니까?

판례가있는건아니고요.지금현재저희조례에보면아까.

타지역얘기를물어보는겁니다.

도로법으로현재처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의원님께서정확하게거기까지는아마파악이안되신것같았는데저희가도로법에무단적치물을처리를할수가있고요.거기에따라서과태료나4만원정도부과할수있는걸로,행정적인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도로법에서가능합니다.충분히저희쪽에서검토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예,가능합니다.회사것을다알고있습니다.저희가5개회사가약1100여대가현재순천에있거든요?

그얘기가아니고요,저는요.이동장치가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차넘버나.

넘버링이다돼있습니다,전부다.그고유번호가있고요.GPS로다고유번호도다있고.

우선보기에는카메라를찍는다든지보는데는그게안보이지않습니까?

아니요.고유식별넘버링이다돼있습니다.

왜그런얘기를하냐면이걸타고어디가서불법적인행동을해도순간적으로지나가기때문에넘버나이런게보이지않는다는얘기입니다.

카메라에찍히거나그건찾기어렵습니다.

이게범죄용으로사용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하는얘기예요.그래서제가지금부영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맡고있는데거기초등학교운동장에애들이타고와서서로배운다고운동장을그렇게돌고다닌답니다,저녁마다.애들이서로배울거라고.그래서미성년자들은사용이안되게끔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나이런걸좀저기해가지고진짜사용을못하게끔,진짜애들이사용할수없게끔어떤철저한장치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중요한말씀이십니다.지금단속권한은현재정확히정리돼있습니다.순천경찰서에서경찰이하고있고요.경찰이지금현재헬멧을안쓰고,그다음에2인,면허가없는단속을지금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단속권한은경찰서에서강력하게또캠페인을하고있고요.경찰서하고잘협조해가지고위원님이걱정하신부분도저희들이같이또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더이상큰사고가없이순조롭게넘어가게끔빨리조치를좀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보면자전거같은경우는시에서자전거보험이들어가있죠?

예.

근데이거같은경우도지금정상적으로사용을하다가만약에교통사고같은것들이많이발생을할겁니다.그런것에관해서도한번생각을하신거나이런게있으신가요?

이게사실은저희순천시만의문제가아니라킥보드가전국적인문제입니다.이게아주사회문제화가돼있는데사실은상위법,이킥보드규정을하려는법이국회에계류돼있습니다,관련규정법이.어떤이용자에대한도덕적인의식이라든가여러가지준수사항운영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것들이있어야되는데그게어겨지다보니까단속권한은시행정부에두는게아니라경찰서에다가둬가지고현재단속을하고있고요.25㎞/h이상을한다거나둘이탄다거나면허가없다거나헬멧을안쓴다거나과태료를경찰이하고있습니다.방금아까말씀하신그런것도저희시에서는거기까지는여러가지캠페인이라든가문화가만들어져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럼혹시업체에서는보험이들어가있습니까?

예,그건다들어가있습니다.업체에는지금현재이게지금사유재산으로돼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업체에서는전부다사유재산으로보험다들어가고자기들이관리를하고있고요.

다친피해자도보험이,인명적인피해까지다보험처리가되고있는지요,혹시.

그렇죠.자기가돈을내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필요한것은서로업체하고이야기가돼가지고처리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이게작년부터아주사회문제로계속대두가돼가지고작년에조례를정홍준의원님께서발의를하셨다가자동폐기가됐는데사실이게시급한조례가아닌가싶더라고요.이미다른지역에서조례제정이돼서홍보캠페인도많이하고있고그러고있는데조례가있어도사실은잘지켜지지않은부분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제가좀궁금한것은주차구역설치하는데있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사유재산아닙니까,대여사업자가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러면주차장그렇게큰면적을차지는하지않더라도주차장조성의주체는어디가돼야되는가요?

그것까지는여러가지똑같습니다.버스정류장이라든가사회문제가되고있는것을아까말씀하신대로사유재산이라해가지고개인회사에다가하라하는데잘안될때는저희행정부에서순천시에서나서가지고계도를하고준수를하라는그런기준을만들어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말씀드렸던대로이게도로라든지인도라든지장소를불문하고아무곳에나방치가되어있기때문에시민들안전문제라든지여러가지불편사항을초래하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은맞는데,그러면주차장조성을할때시가어떻게보면공공장소에다가이걸조성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

예,그렇겠죠.

그러잖아요.그러면조성을하는데있어서물론예를들면버스라든지이런대중교통은공공재로서의역할을하기때문에시가그런부분은가능하단말이에요?이전동킥보드같은경우는주차장조성을할때다른지역에도조성을지금하고있더라고요.이미조성을해서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긴한데.

지자체에서지금해가지고많이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법적근거라든지이런것들좀찾아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물론다른지역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대로우리지역도가능하다라고하시기는하겠지만제가드리는말씀은사유재산에대한이런부분들을물론시민들의불편과피해를주고있기때문에,시가공적자금을들여서조성을해주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대여사업자하고의협의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검토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까지는저희집행부에서한번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방금우리과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셨을때지금국회에법이계류중이다그랬는데그러면조만간에그법이통과될수도있겠네요.

어떻게가고있는지는저도이제거까지는.

지금제출된….

그게작년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제출은돼있어요?

예,상위법으로지금현재계류된걸로.

상위법으로제출됐으면그자료를우리위원회에한번주시기바랍니다.

한번찾아보겠습니다.어떤식으로돼있는가.

만약법이통과되면법에의해서우리도조례도바뀌어야되잖아요.

아마그럴수도있겠습니다.

상위법에서어떤규정을주면거기에맞춰서해야되고.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우리가주차라인을그어주고어떤관리를하려고그러면그것도그래요.근데그러면이것을우리가주차장을만들어놨을때5개회사에이동장치의대수대로임대료를받아야된다는판단이되는데그것도가능한가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뭔말씀이냐면회사가특정해가지고도로점·사용료를받는다든지.

아니,우리시가주차라인을거기에다가거치대도돼있잖아요,자전거도그러지마는.우리자전거는개인개인이타지만이것은회사에서운영하기때문에임대료를받아야된다고봐지거든요.거기에대해서도지금당장은안하더라도….

뭔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그런것도검토를해보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세세하게들어가는과정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은당장안전의문제에있어서우리가조례를제정하더라도향후에이런것들을검토해서집행부발의를한다든가아니면다른의원님들이다시보완을한다든가이런것들도검토를했으면쓰겠다는얘기입니다.지금원체사회적인문제가되고굉장히,도로에가면무질서에눕혀져있고어떤거치대도없고그러니까엉망이거든요.이런부분을시민들보행에안전도,그다음에사회문제라들지안전의문제,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좀더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심도있게여러가지국회법에제출된것부터다른시군에한것들을자료로해서좋은안을만들어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주차공간조성비가한곳에40만원인데이금액으로조성이가능한가요?

추계,예정사업비를내놓은것이고요.저희가시행을해본것은없는건데위원님들께보고드리기위해서아마이정도예산이들것이라는예정치를댄것입니다.

몇평이나되면?

몇평까지는필요없겠습니다.저희가보통보면한두평정도면가능하죠,개소당.

보통한몇대나.

그것은아까말씀올린대로아까강형구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사용료를받고한다는게조금어려운부분이그장소를계속이용을하면되는데요.그게이동성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또방치를하고해서상당히그런부분을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몇대가고정주차가안되고,쓴사람이놔두고다시돌려주는게아니고방치를하거나이런문제점이있어서정홍준의원님께서캠페인과문화를잡아봐라라는쪽으로조례를제정하신것같습니다.

인도에나보면그런방치돼있는것들이며칠동안이렇게방치가돼있고수거가안되고그런상황이고그러는데,아무튼이걸또한다고해도이용자들이많이또이용할까그런의문이들어간건사실이거든요.또단속을하는데있어서도그인력도문제잖아요.그런거는…?

아까말씀올린것같이이게사유물이라그관리회사가있고요.관리회사를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게끔저희가강하게해야겠죠.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지도를철저히해주시고원래의조례제정목적에어긋나지않도록보완해가면서그렇게실행할수있도록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마디할랍니다.오늘서류모든것을제출해주시라는것은바로좀해주시기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제3759호순천시택지개발사업택지공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개정및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을이행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80페이지에서8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3759호순천시택지개발사업택지공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9월13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주요내용은상위법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한사항으로본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공시설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3764호순천시숲길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숲길이용자들의안전과편의증진을도모하고,산림자원의효율적보전이용등을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354페이지입니다.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제3조는시장은효율적보전과이용등에관한관리계획수립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제4조부터제7조까지는숲길지정관리,숲길실태조사및편의시설설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8조는숲길의휴식기간제등을위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9조부터제13조까지는숲길및주변지역에대한금지행위,홍보,포상등을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64호순천시숲길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2022년9월13일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주요내용은숲길이용자의안전과편의증진을도모하고,산림자원의효율적보전이용등을위한사항으로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산림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김회만입니다. 서선란의원님께서발의하신순천시숲길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하고적정하므로저희부서의견은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서선란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제가봤을때에는임도나등산로가주종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면사적인도로들이많이있을거예요.거기에다가휴식이나모든부대시설을설치하려고하면그런부분에서그분들의허락을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

예,동의를받아야됩니다.

그런부분에서보면산이다보니까주민들이그걸반대한다면할수없는거죠?

숲길지정관계는맞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대부분하자고하면주민들은많이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주민을찾아다니면서그런일하기가상당히쉽지않을거라는생각을해봅니다,제생각에는.제가옛날에도어떤다른일로인해가지고그런사업을해봤는데주인찾는게상당히힘들어집니다.그래가지고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계획대로빨리빨리진행이안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었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노파심에질문을해봅니다.

저희들이현재숲길을관리하는데있어서사유지에대해서는사전에산주동의를받아가지고시설물설치를하고있습니다.근데산주동의가위원님이야기대로상당히어렵습니다.저희들은지속적인설득을해가지고벤치나운동기구,정자같은걸설치하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들이숲길지정관리함에있어서산주들하고소통해가지고시민들한테편의제공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서선란의원님께서굉장히필요한조례를발빠르게발의해주셨다고생각이됩니다.그동안에우리시에서봉화산둘레길이라든지또남산주변에물론이제그런데도있습니다마는숲길을관리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는있었지만그래도이번에조례제정을통해서숲길에이름도붙일수있고현황조사도할수있고근거가마련된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도잘하고계셨지만어쨌든간에이조례를통해서공식적으로비용을반영을해서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그동안에여러가지숲길실태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혹시체계적으로되지않았다라고하면내년도사업에추진될수있도록,이왕에숲길관리가되려면어쨌든현황조사나실태조사가먼저돼야되잖아요.그래서이번에조례제정을통해서내년도에숲길실태조사라도할수있는예산을마련해주신다고하면우리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께서도조례를통해서성과로같이이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맞습니다.저희들이이번조례안을검토하면서숲길지정함에있어서실태조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조례안이통과되면내년본예산에순천시숲길관리실태조사를해가지고체계적인행정이집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국장님도같이배석을하고계시기때문에이부분은내년도에좀일부예산이라도꼭좀반영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양동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여쭤보고싶어서얘기를하는데요.혹시숲길지정이아직은되어있지않지만등산로나탐방로에CCTV가설치된곳들이있을까요?

산림부서에서는등산로나숲길에CCTV설치한것은없습니다.다른부서에서해놓은것은저희들이파악을못했습니다.

제가지금보면금지행위그것만놓고보더라도이걸저희들이발견할수있는부분들이없어요.예를들어산불부분도마찬가지가될것이고요소요소지정을하면서실태조사하실때CCTV설치를한번권고를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의견한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숲길실태조사하면서기본계획수립할때그사항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김회만입니다. 의안번호3762호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입니다.목재문화진흥및목재산업활성화를위하여「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조성한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의관리및운영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조례안으로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시설의위치,용어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4조부터제7조시설의기능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안8조부터10조운영시간,휴관,시설이용의제한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1조부터12조시설예약,체험료·재료비징수에관한사항입니다.안13조부터14조체험료감면·반환에관한사항입니다.안15조부터제16조편의시설설치및체험강사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심도있는심사를해서저희들안이통과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62호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2022년9월13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주요내용은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의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행·재정적지원토대를마련하고우리시목재의다양한기능및체험학습에필요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지역목재문화의활성화와목재이용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안제8조제1항제2호동절기운영시간은인근의잡월드운영시간과맞게수정하고,안제9조제2항의“시장은제1항에따라개관시간을변경하거나”하는내용은문구가맞지않으므로삭제하는등일부수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장에서｣하는위원있음) 지금우리는현장에서모든것을하기로이렇게했습니다.예,그래서…. (장내소란) 일단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없다라고얘기를해주십시오,차라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380페이지의안번호제3761호입니다.383페이지,384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시면좋겠습니다.주암에있는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개정이유는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주민협의체의견을반영하여사용용도와지원규모를확대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기금재원의조성방법입니다.기존“자원순환센터에반입되는대형폐기물의폐기물처리수수료및종량제봉투판매액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으로되어있던것을“봉투판매액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으로개정하였습니다.이는현재자원순환센터에서는대형폐기물을반입하여처리하지않아이와관련된폐기물처리수수료를삭제하였습니다. 기금의용도개정사항입니다.제1호“소득사업과관련한금액기관등의부채지원”은아직까지지원사례가없고실효성이없어삭제하였습니다.주민건강을위한의료비와농가소득을위한지원으로국한되어있던것을상하수도사용료,전기료등의공공요금지원과가구별생활복지증진을위한직접사업비를추가하였습니다.별표1의지원규모는이조례의제정당시종량제봉투판매액의10%가1억5000만원상당이었습니다만현재는4억원이상이며,지속적으로증가가예상되므로1억5000만원상당을매년반입되는폐기물에따라변경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관련부서검토및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사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61호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9월13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주요내용은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거주주민들이실질적인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주민지원사업의사업유형및세대별지원금을확대하고마을지원사업비규모를현실에맞게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다른게아니고386페이지보면주민협의체인건비가있는데그건어떤내용이에요?

협의체회의수당이고요,간사하고위원장수당이되겠습니다.

아니거기에보면150만원×2명×12개월,170만원×1명×12개월이렇게돼있는데뭐회의예요?

이거는간사하고위원장이고요,아까2명부분은.

감사하고위원장을.

간사입니다,간사.위원장과간사,협의체위원장하고요.

위원장그러면상근이에요?

지금현재매월회의를하고있고요.협의체운영을그렇게하고.

회의하는데170만원,150만원씩줘?

이150만원부분은회의수당이아니고.

상근은방금말했잖아요.상근이라니까아니다그랬잖아.

협의체사무실이별도로있습니다,주암순환센터가면.현장방문가시면아마들리시게될건데요.

그니까나말은여기가두개가5600만원이에요,1년에.

그렇습니다.지금주는게아니고요.예전에주암자원순환센터.

쭉줘온거아니에요.그니까나말은간사가필요하고협의회장이필요하지주민달래기위한것인건지,아니면뽑아가지고이렇게한건지.

법적으로폐기물관리법에주민협의체를구성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

협의체를구성하게돼있는데.

주민협의체활동의지원사항에이런게들어가있어가지고우리시만주는게아니고요.전국적으로이렇게소각시설이들어선지역은협의체를법적으로구성하도록돼있고거기예산을지원하도록돼있습니다.

간사하고위원장은돌려가서뽑은가요,아니면한사람이계속하는거예요?

이게임기가있습니다.임기가있어가지고뽑도록돼있고그렇습니다.어떻게보면이런시설들이들어서면.

쉽게말해서보상차원에서해주는거고만.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조례만가지고말씀드리고,현장에서할것은따로있고요.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이렇게개정을해주신데에대해서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기금재원의조성방법개정에서보면기존하고개정하고한번차이점을다시한번설명을해주실란가요?

기금의용도말씀하시죠?

예.

용도가이를테면1호가소득사업과관련하여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부채가있는경우이거는사실어떤상쇄형태로된부분이어서이건현행화시켜서삭제를했고요.그다음에2호하고3호는같은거고요.3호가신설이됐거든요.

아니,과장님자원순환센터내에반입되는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및쓰레기종량제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가지않거든요?10/100에해당되는금액,개정에보면괄호를쳐놓고종량제봉투판매액이렇게해놨잖아요.그러면기존에1억5000이지원이된다는거죠?

그렇습니다.지금까지는1억5000.

아까과장님설명에4억이요즘에된다그랬는데그렇다면그수수료가오른만큼그만큼더지원을해준다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자원순환센터에반입되는폐기물처리수수료는우리순천시전체를놓고말하는거죠?그런데지금개정에보면자원순환센터내에반입되는이렇게하면논란의소지가있지않나,시비거리가.오히려더줄어든다고주민들은생각하지않을까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괄호에보면종량제봉투판매액의10/100이니까요.그게큰제한을두는건아닌것같습니다.

근데본위원이이해하기에는이게좀더줄어들거라이런생각이들어가서.

아닙니다.이게계속늘어날것으로지금저희들예측을하고있거든요.

그니까전체로풀어야되는데자원순환센터로만제한을하는것같아서조례가.

이게주암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조례다보니까조례의목적이나취지에맞춰서저걸한거거든요.결국은종량제봉투수수료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해석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니까줄어들거나그렇지는않은거죠?더이익을주는거죠?

예,주민들한테더많은도움을하려고조례개정을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정학규입니다. 회의서류388쪽입니다.의안번호제3763호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국가정원내에서운행중인관람차이용료에대해서각종행사시에관람차이용료를따로정할수있게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참고로국가정원관람료,스카이큐브이용료에도같은항목이있습니다.다음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기능에“잔디마당사용승인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다른시설대관과동일하게내부검토후결정하는것으로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391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겠습니다.제20조제3항에“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시설안에서이루어지는각종행사시관람차이용료를따로정하여이용권을발급할수있다.”를신설하고자합니다.제22조제1항제5호“잔디마당승인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제28조제3항“제23조”를“제22조”로개정하고자합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조례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심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제3763호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9월13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9월13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주요내용은순천만국가정원내관람차이용료를각종행사시따로정할수있게하고위원회의잔디마당사용승인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사항으로관람차운영및국가정원잔디마당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해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이해가안되는게있어가지고,우리가시설이라든지부대시설이나이런걸이용하려면조례에거의사용료들이명시가되어있잖아요.

사용료요?예.

사용료명시된거를보고시민들이나외부에서어떤예산이나비용들을산정을할때이조례를보고산정을하는경우가있는데각종행사시에관람차이용료를따로정해서이용권을발급할수있다예외조항으로하나를다시두자고하는건데이렇게되면혹시우리시에서는별도로어떤시설에서는관람차이용료를두고,어떤데는안두고이러겠다라는얘기잖아요.이게조금어떤부분에대해서관람차이용료를별도로정하려고하는거예요?이거는누구도예상을못하는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A시설을이용을하고싶은데관람차를타고갈때이용료를내야되는지,안내야되는지알수가없는것아니에요.

국가정원입장료와스카이큐브이용료에도같은항목이있습니다.그런데관람차만내용이없어서이번에개정을하는거고요.일반적으로순천시에서국가정원을운영하는동안에는이조례를적용을받습니다.근데우리가운영하다가다른큰행사를하면서다른기관에서,또는우리순천시에서행사를하면서행사차원에서입장료를받고관람차도행사차원에서할때그행사주체에서별도로사용료를지금우리가정해놓은게3000원인데3000원보다더높게받을수도있고낮게받을수도있고공익적인차원에서무료로도할수있고조금더광범위하게정해놓자는그런내용입니다.

탄력적으로하겠다라는거잖아요.탄력적으로한다라고하면관람차이용과관련해서명시를아예그냥빼버려야죠.

빼버리면저희들이평상시에관람차승차료를받을수가없습니다.

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평상시에는3000원을받고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주체에서행사를시행할때그때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더받을수도있고행사성격에따라서덜받을수도있고그렇게탄력적으로한다는얘기입니다.

그게좀안맞지않냐라는얘기입니다.왜냐하면이용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명시가되어있어야지우리가이걸이용하는사람들이예상이되는데,이용을했을때이행사는관람차비용이없고저행사는관람차비용이5000원을받을수도있고1만원을받을수도있고물론이제좀높게얘기를했습니다마는이것이조금안맞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혹시내부적으로관람차이용과관련해서따로정할수있다라고도했기때문에어떤규정을갖고있는가궁금해서질문을했습니다.

국가정원입장료도마찬가지고스카이큐브이용료도마찬가지인데내부적으로우리가정하는건아니고요.조금조금작은행사를국가정원에잔디마당만빌려가지고하는행사는해당이안됩니다.국가정원전체를빌려가지고행사주체에서행사를할때그것은그당시에그행사주체에서관람료를무작위로오늘은1000원,내일은4000원이렇게받는게아니고행사기간동안에얼마를받겠다정해놓고물론우리조례에있는범위내에서해야되죠.정해놓고그기간내에는그금액을받는다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에대해중간보고를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소관시정요구사항은총39건으로34건은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시정요구사항대로완결처리하였으며,5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추진중인5건은안전총괄과2건으로4쪽재해위험지구선제적정비필요건과6쪽다목적CCTV,여성아동귀갓길조성등관련시설물사후관리철저의건,다음도시과1건으로12쪽조곡동아파트조곡에서용당간도로개설공사추진철저의건,다음건설과1건으로17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도심하천환경정비철저의건,다음은건축과1건으로21쪽이행강제금,과태료체납징수및행정절차철저히이행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하거나조속한시일내에완결될수있도록하겠으며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에대해중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1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소관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소관21년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5건으로4건은부서별개선및권고안대로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추진중인1건은건축과1건으로5쪽옥외광고물과태료징수절차소홀건입니다.추진중인1건의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체납된과태료세외수입부과징수절차에따라압류등채권확보에만전을기하여조속한시일내에완결처리될수있도록하겠으며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1년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122쪽입니다.안전총괄과총징수결정액은25억1426만원으로결손액및미수납액없습니다. 결산서124쪽입니다.도시과총징수결정액은2억3605만원으로수납액은2억3035만원이며,이중환급액이1485만원이고미수납액은2056만원입니다. 결산서126쪽입니다.건설과총징수결정액은420억1013만원으로수납액은436억1618만원이며이중환급액이16억4977만원이고결손액은68만원,미수납액은4004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29쪽입니다.건축과총징수결정액은71억7568만원으로수납액은68억7936만원이며이중환급액이74만원이고결손액은354만원,미수납액은2억9352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131쪽입니다.도로과총징수결정액은163억5168만원으로수납액은161억2544만원이며이중환급액이510만원이고결손액은778만원,미수납액은2억2356만원입니다. 결산서134쪽입니다.교통과총징수결정액은102억4415만원으로수납액은100억3754만원이며이중환급액이67만원이고결손액은1792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1억8936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301쪽입니다.안전총괄과예산현액은예산액653억8488만원,전년도이월액8억4808만원,예비비1억3108만원으로총663억6405만원이되겠습니다.시간관계상억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지출액은655억원이며이월사업비는1건에2억80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포함4억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낙찰차액,예산절감유보액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1건은결산서첨부서류202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결산서305쪽입니다.도시과예산현액은예산액9억원,전년도이월액1억원으로총11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9억원이며이월사업비는2건에90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7670만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사업비낙찰차액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2건은결산서첨부서류202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307쪽입니다.건설과예산현액은예산액388억원,전년도이월액283억원,예비비13억원,다음에총686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499억원이며이월사업비는20건에169억원입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포함14억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정산잔액및낙찰차액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10건에결산서첨부서류202쪽,다음사고이월사업2건은결산서첨부서류214쪽,계속비이월사업8건은결산서첨부서류22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312쪽입니다.건축과예산현액은87억원,전년도이월액18억원으로총106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76억원이며이월사업비는9건에28억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포함해서4349만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8건으로결산서첨부서류203쪽,사고이월사업은1건으로결산서첨부서류21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314쪽입니다.도로과예산현액은460억원,전년도이월액75억원,예비비7억원으로총542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445억원,이월사업비는26건에86억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포함해서8억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사업완료등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17건은결산서첨부서류203쪽,사고이월사업은9건으로첨부서류21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319쪽입니다.교통과예산현액은430억원,전년도이월액22억원,예비비는2억원총해가지고455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423억원이며이월사업은7건에23억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포함해가지고7억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는사업완료및낙찰차액등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5건은결산서첨부서류204쪽,사고이월사업2건은결산서첨부서류215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2022년1월1일자로신설되었기때문에21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438쪽이되겠습니다.교통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167억원으로수납액은71억원이며이급환급액이3363만원,결손액은5억이되겠습니다.미수납액은90억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442쪽입니다.예산현액은70억원으로지출액은68억원,이월사업비는2건에228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예산절감유보액1억7857만원입니다.사고이월사업2건은결산서첨부서류21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472쪽입니다.도시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세입결산입니다.21년세입액은보전수입등9억8258만원으로총해서포함10억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474쪽입니다.예산현액은10억원으로지출액은없으며집행잔액은10억원이되겠습니다.왕조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종료되어지출액은없습니다. 다음은결산서480쪽입니다.도시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세입결산입니다.21년세입액은기타회계전입금4억원을포함해서11억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서482쪽입니다.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1억원으로지출액은9억원이며집행잔액은2억원이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21년도재난관리기금결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31쪽수입결산입니다.수납총액은50억원입니다. 다음은545쪽지출결산입니다.지출액은50억원으로재난관리기금운용에20억원을지출하였으며보전지출로29억원을예치하였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은건축과21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결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42쪽입니다.수입결산입니다.수납총액은총9억원으로결손액176만원,미수납액은18억5339만원입니다. 561쪽지출결산입니다.지출액은6억원으로옥외광고물정비등으로3억을지출하였으며보전지출로3억을예치하였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3억958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결산입니다.933쪽입니다.순천시공기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회계예산결산총괄내역입니다.21년총수입액은20년이월액을포함해서672억원이며지출액은4억원입니다.결산후차기이월액은668억원입니다.순세계잉여금622억원과사고및건설개량이월금46억원입니다. 다음은934쪽입니다.수입예산결산입니다.21년수입예산은672억원이며사업수입은13억원으로이자수입12억원,기타영업외수익3631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순세계잉여금656억원이며이월자금은3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935쪽입니다.지출예산결산입니다.21년도지출예산은4억원이며사업비용은3억원으로인건비등일반관리비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936쪽입니다.자본적지출은1221만원으로연향들도시개발부대비용으로지출하였으며이월예산지출액은8924만원으로연향들전략환경영향평가준공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이결산은지방공기업법에의거,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거쳐순천시결산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511쪽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일반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일반예비비는국토부에서추진중인광주송정에서순천간단선전철화경전선사업관련도심통과노선계획에대해순천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도로과에서학술용역비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1년5월20일부터12월24일까지대안연구용역을실시하여1억7000만원으로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재난·재해목적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안전총괄과2건,건설과2건,도로과2건,교통과1건으로총7건에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전총괄과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라다중이용시설의정확한출입자와명부관리를위해안심콜서비스지원을위해1억1112만원을편성하였으나정부다중이용시설방역패스도입으로접종확인까지가능한QR코드나질병청COOV등의이용률이높고상대적으로출입관리만확인되는안심콜이용률이낮아져1157만원만집행하고9955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1년7월5일부터8월집중호우로인한안전도시국예비비지출내역은안전총괄과에서농경지유실등사유시설피해가구의재난지원금1996만원을편성하여61가구에1528만원을집행하고주생계수단피해에포함되지않은2가구에대한468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농업기반시설피해복구비로7억3978만원을편성하여7억1968만원을집행하고201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하천시설피해복구비로6억5935만원을편성하여6억4600만원을집행하고1335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도로시설피해복구비로2억7026만원을편성하여2억1948만원을집행하고5078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또한도로과에서장마철침수우려지하차도를대상으로진출입로에차단장치를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여477만원을집행하고2억4523만원을이월해서2022년10월중에공사추진할예정이며금년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교통과는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운수업계경영난해소를위해특별재정지원금으로2억7185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에안전도시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302페이지에보면안전총괄과,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잔액이1억5700만원이발생하고있어요.

이향기위원님,지금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를해야되거든요?조금있다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안전총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302페이지보시도록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가지고긴급재난지원금잔액이1억5700만원이발생했다고나와있습니다.잔액이발생하면정리추경에정리를하지않은사유가있습니까?

정리추경때정리를못한것은추후에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어떻게될지를예측이불가해서저희들이정리를못했습니다.

계속코로나가연장선에있기때문에그냥예비비로가지고있었다는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정리는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추경때?원칙상으로본다면.

원칙상으로는그런데기간이제출한기간하고차이가생기다보니까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도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를들었는데요.지금전원마을이추진중에있죠?전체적으로추진중에있는데가몇군데나있습니까?

네군데,네개소있습니다.

네개소요?그러면장기적으로지금추진이어려운데가있어요.한가지제가보면별량면화포전원마을조성,시설공사는거의된걸로알고있고요.그게지금추진이안되는것은조합에서문제가있습니까?물론행정하고시설은돼있는데그부분은어떤문제가있어서장기적으로돼있습니까,방치?

이것은아마전국적인사항같은거고요.그다음에어떤경치가좋은데전원마을주택을갖고자했던것은약간정책상의부분들,검증되지않은그런사항들이승인되다보니까지가상승의요인의그런부분도약간은있는듯보입니다.그래서그런사람들이직접주택을짓기위한시급성보다는그런부분에투입이됐기때문에주택건축에대해서는시기가늦어지는것같습니다.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도그내용은같이공감을하고요.아마이게지금처음부터조합구성이25이상이죠?

그렇습니다.

20세대이상이됐을텐데먼저이부분은주택경관도말씀하셨고과장님께서,근데주택보다는부동산먼저이래서늦춰진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러면지가상승요인을가지고장기적으로어떻게보면기본시설은돼있는데저도지나가다가보면아주또흉물스러워요.산위치다보니까도로를보면이렇게아무것도없이황폐화가되고그래서주위사람들도많은,왜이렇게돼가지고있냐이런말씀을해서제가한번사무감사에완결로돼있길래이내용을한번물어봤습니다.

기반시설에대해지원은일부해주고있습니다마는어떤주택건축부분에대해서는지극히사유적인재산이기때문에강제로제재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이런사항들이고질적인문제로발생되지않나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전원마을조성사업에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선정을할때물론공모사업을신청을하죠?공모사업을신청해서결정이되는데이부분은지금아까4개소가미비한점이있다그랬는데이것은아마순천시에서공모사업을신청할때심도있게생각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죠?저기보면아파트지을때임대아파트를많이지어서그부분을우리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인데그것이지금조치가됐다고하는데과장님생각에는그것이완결이됐어요?

저희들이사업자가아파트를짓는다고들어올때저희들이임대아파트를많이지으라고권고를합니다,강제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러는데사업자들이들어오면임대아파트에있어서사업성이많이없다하데요.그래서꺼려를합니다.저희들이그래도좀지어라서민들을위해서지어달라고해서권고는하고있습니다.

과장님아파트를보면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있잖아요.근데분양아파트는분양을해가지고한방에털고버리니까임대아파트는5년,7년,10년이걸리잖아요.그니까장기간에걸쳐서수입을창출해내다보니까안하려그래요.근데수익의차이는굉장히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시민들이사실은우리순천시분양아파트가요즘에신규아파트는1500가까이돼버렸지않았습니까?5억대가돼버리다보니까저소득층,노인,청년들이들어갈자리가없어요.그러지않습니까?지금예를들어4억,5억짜리를분양을받았다고가정할때금수저들이야부모님재산을가지고,아니면자기가좋은회사에근무를한사람들은그것이큰부담이안되겠지마는형편이우리어려운청소년들,젊은세대들,신혼부부들이2억,3억안고들어가서하기에는이자주다가생활이어려워져버리잖아요.그리고자녀들교육시켜야되고이런부분에있어서자꾸우리가권하는것입니다,과장님.

그래서이번에풍덕지구아파트가신축이될때요.임대아파트를저희들이권장해서풍덕지구아파트는임대아파트가들어올겁니다.

그럼법원옆에거기에는임대아파트가없죠,거기에는.

지금법원에는없습니다.차후에저희들이권고를할랍니다.계속해서지어라그럴랍니다.

임대아파트를좋은아파트옆에온걸싫어해요.왜그러냐?수준이떨어진다이말이죠.그다음에학교에가서도학생들이생활수준이틀리다고임대아파트가들어오는걸굉장히꺼려해버립니다.그러나우리시가잘사는사람들만의시가아니고어려운시민들에게도그런것을해야되는데이것이완결이됐다고돼있어서이것은위원님들한테좀잘못하지않았냐.

저희들이권고하면서했다보니까는완결로저희들이처리를했습니다만….

이런것은완결보다도권고,계속진행중이라고보고를한것이맞다.그러지않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공실부분이,전부다좋은아파트에가서살고싶은것이사람의욕망입니다.지금공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도우리가그때지적을했었는데거기에대해선어떻게처리했던가요?

지금공실900세대정도중에서부영1,2차가차지하는공실률이한581세대,600세대정도됩니다.

그럼50%가넘어버리네요.

부영1,2차거든요,대부분이?부영회사에서리모델링을,너무노후화됐으니까리모델링도안하고그래서미분양을없애기위해서리모델링도하고있고,그래서많이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요즘에신혼부부나집을임대아파트로구하는사람들새아파트쪽으로가고싶은마음이좀많습니다.그리고거기는층간소음이나복도형으로돼있어서개인간의프라이버시침해를받는다고많이안가잖아요.이런부분도회사측하고해서장기간어떻게했으면좋은건지도우리과에서대비책을세워주셔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주택문제만큼은우리시민들이안락한삶을살기위해서는우리과에서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오천지구임대아파트분양전환시주의사항홍보등피해저감대책수립해놨는데요.지금순천에는몇군데가소송이걸려있고문제가생긴곳도많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임대업자의횡포라고나는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게끔오천지구에서는올해대거분양이이루어질겁니다,좀있으면.오천지구가거의90%가임대기때문에아마시끄러울수도있고대부분문제되는게뭐냐면초창기에바로들어가신분들은문제가안되는데그런분들이중간에바뀌는과정에서문제가된것같더라고요,대부분보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뒤에들어온사람도회사에서인정해가지고계약서를썼다고하면똑같이분양을받을수있는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여건들을분명히하면되는데그게처음에분양시작하기전부터얘기가돼가지고문제가안되게돼야되는데,그회사에서는자기들잣대를만들어가지고공실을만들어내기시작합니다,많이나가라하고.그러면그걸일반분양으로생각해가지고단가를올려가지고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하는짓이라고나는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시에서건설업자들이못하게끔조목조목챙겨가지고피해받을시민이없도록조치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에대해서얘기한번해보십시오.

좋은말씀입니다.지금오천지구는얼마전에감정평가를한다고부영아파트에서지금의뢰가들어왔거든요.본격적으로시작이됩니다.근데최근에금당대광로제비앙이10년임대아파트인데중간에5년해가지고분양을받는다고주민들하고합의를해가지고분양을했어요.시도를했는데10년이상된아파트에대해서는두사람의감정평가금액으로해서분양을하거든요.근데사업자는거기에서11%를낮추게해가지고분양금액을요구를했고요.입주민들은그것보다더다운되게6000만원정도를더낮게분양을해주라.결론적으로는분양이결렬이됐습니다.그래서중단을해놓고요.다시주민들하고감정평가를해서주민들이분양을원한다면그때다시시도하기로했는데그때저희들이중재역할을잘해서원만히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고계시는데요.모든문제들이다파악되고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한예로잘되고있는업체를하나,호반2차아파트같은경우에는몇월며칟날얼마에분양하겠다라고계약서가돼있습니다.그게어찌보면순천시에서앞으로임대아파트를지을때는이런게기본이돼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게체계가된다면서민들이피해보는일이없지않겠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건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그래서작년예산액이총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요,71억.

아니요.100억예산이었는데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은저희없는데?

아니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다음연도로이월사업이있어요.

2억9000만원짜리…?

2억9000인가요?아니아니.

그외에는없는데저희들은.명시이월2억9000이요.빈집실태조사.

31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311페이지요?

12페이지.

12페이지요?예.

건축과결산액이얼마였어요?

결산106억,예.

다음연도이월액이얼마예요?

이월액이28억5000,예.

거기에서우리건축과는사실사업이많은거석은아닙니다마는뭐냐그러면예산액대비이월사업비가30%가까이돼요.그래서이월액이너무많다그부분을한번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하도결산에대해서도아무말도안하고가서그전에과에도공통적으로해당되는사항입니다.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될수있으면줄여라는뜻으로다른예산을못써가지고부족해서탑다운방식으로해가면서굉장히어려운데도많은데30%가깝게이월을시키고있다는얘기는예산이뭔가잘못됐다는얘기거든.매년우리가이걸지적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과장님과만얘기하는게아니고여기와계신우리국의각과장님들꼭이것을말씀드리고싶은내용인데다른위원님들이지적을안해서이부분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건축과는예산이적은데도불구하고28%,30%가깝게이월되고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세울때잘못세워진건지,아니면정말불합리하게일을못해서이렇게한다든지이런것들이명확하게나와줘야지만이28억을다른데쓰게되면얼마나좋습니까?사고이월을시키고이런것은문제가있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이건과장님과에만국한된것이아니고전과장님들에게,우리국장님전국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안나오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될수있으면이월사업을좀줄여라는뜻입니다.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이복남위원님.

간단하게하겠습니다.결산자료이기는하지만궁금한게있는데요.결산검사첨부서류202페이지보면신혼부부행복주택건립사업어떻게추진이좀되고있습니까?

기재부에매입을하려고매각신청을해놨거든요.근데지금매각심의를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매각심의준비중이에요?

예,준비중에있습니다.

결산서결산심의할시기가그때4월이었지않습니까?결산검사할때가4월이고.그리고전년도사업을가지고결산심의를했는데아직도심의중입니까?그러면그자리에다가하겠다라고하는겁니까?계획이어떻게됩니까?

일단은저희들이땅을매입을해야되니까매입하고그렇게할겁니다.

지금시설비3억은어떤명목으로시설비3억을세웠던거죠?

저희가기재부땅을매입을합니다.거기서팔고그땅을사면요,저희들이다시LH로팝니다.

아니그말씀이아니고신혼부부등을위한행복주택건립시설비요,시설비3억이.

부지매입비하고일부는주변에시설비.

주변정리.

그것이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여기서440여만원지출한것은이거는어떤지출내역이죠?

부대비로썼습니다.

그러면명확하게지난8대후반기때여러가지논란끝에표결에의해서그위치에행복주택건립하자라고결정이났는데,그러면우리시에서는행복주택을그위치에다가하려고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까?아니면부지위치를변경하려고합니까?

추진중에있습니다.

그위치에다가추진을하려고합니까?그래서그위치에다추진하려고하기때문에절차는지금계속추진을하고있다라는건가요?

지금매입을해야됩니다.저희들이기재부에는몇번얘기를하고막합니다.

그러면지금까지거의1년이되어가잖아요.1년이되어가는현시점까지협의가지연되고있다라고하는것은거의물건너갔다라고봐야되지않습니까?1년넘도록협의가안된거는,그런다라고하면….

위원님그건아니고요.이국유지땅이라는것을캠코(KAMCO)저희들이많이접촉을하다보니까요.우리시만땅을매입하려고….

무슨말씀인지는압니다.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

하다보니까그것이늦어지더라고요.

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그부지와관련해서우리가경전선현재철도가지나가는바로인근이기도하고또경전선과관련해서도그때여러가지논란끝에위치가확정이된것이라서그럼에도불구하고이후에여러가지찬반의목소리가있어요.그런시점에서1년이지나도록매입과관련해서협의가지연되고있다라고하는부분은이걸좀감안해서부지를위치를변경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라는부분도검토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행정력으로치면아마내년도도결산검사할때반복해서그대로올라올것으로저는예상이돼요.연말까지협의가안되면이거집행못하잖아요,그러죠?

그렇습니다.하여튼간노력을하겠습니다.

오랫동안행정력을낭비하면서까지이걸그대로추진을한다라고하는것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것아닌가,그래서이왕에결산검사하면서얘기가나왔기때문에위치변경과관련해서다시한번관련부처와협의를해야되지않겠는가싶고그와관련해서이결산할때이부분들이다시반복되지않도록부서에서는검토를다시한번해달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여기서양해말씀을하면어쩔까요.안전도시국점심시간이좀넘어도계속진행하여마무리하면어떨까요?2개과가남아있습니다.지금현재공공시설과하고3개가남았는데공공시설과는작년에신설됐기때문에2개남았는데어쩔까요?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합시다｣하는위원있음) 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강형구위원님은좀만더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도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기에서위원장이우리국장님에게한번좀제가얘기를.아니요,사무감사얘기가아니고.21년도예산안전체이월액이얼마정도됩니까?우리안전도시국.

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지출결산에대해서전체적으로총괄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소관예산액이3159억원입니다.그중에지출이2192억원,%로따지면약67%정도가지출이됐고요.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이월액이명시이월이한203억원,약7%정도되고,사고이월액이약26억원0.8%정도되겠습니다.그리고계속비이월이약129억원해서4%정도되고해서전체적으로이월액은358억원이이월이됩니다.약11%가됩니다.

이렇게매년우리가이월액이잔액이많다고하고있어요.그랬지않습니까?근데개선이절대되지않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하나예로들겠습니다.조금전에우리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행복주택부지매입비를약3억원을2021년도그니까2년전이죠,20년도에예산을3억원을편성을해놨는데해가지고기재부하고토지협의과정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예산이3억원이서있지가않으면협의자체가안됩니다.예산을편성을해놔야지만이기재부에서아,그래도부지매입할의향이있구나라고그때부터캠코인가요,자산관리공사를통해가지고그때협의가가능합니다.그러면자산관리공사에서는그때부터이제신청서접수를받는겁니다.거기서전국적으로이런현상은똑같으니까신청서받아가지고가서심의하고심사하고기재부올리면기재부에서또전국적으로이렇게평가해가지고심의해서그기간이벌써1년반이상이걸리는거죠.이런경우가생기는겁니다. 그래서공사도도건위위원님들께서는너무잘아시기때문에공사도대형공사는공사자체가계속비로편성이돼있는게많이있고,단년도사업으로합니다만그사업안에,그니까쉽게말하면동절기안에공사가준공이돼야되는데그리안되고계속적으로연계가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도해년마다이월액에대해서지적받고개선해야되겠다라고필요성은느끼지만좀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하여간예산관리를위해서우리국장님이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교통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마다발생되는거긴한데요.결산서134페이지보면불납결손액1700여만원있고,미수납액이한1억8900정도되는데미수납액의주요내용이어떻게됩니까?134페이지.이게지금보면….

과태료….

그렇죠.근데이게지난연도수입에서도1억7300여만원이그대로지금있어요.그니까전년도의미수납액이그대로미수납된것아닙니까?

전년도것은….

전년도것은다완료됐습니까?

현연도에사실은코로나잘아시겠습니다만어려운시기였고그러다보니까아마이런금액이또훨씬많았던것같습니다.

1억8000이면사실은우리교통과에서범칙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입니까?우리국장님께서그럼답변을.

세입이기때문에.

세출이아니고세입입니다.

죄송합니다.세입은저희들이예상을해가지고잡는것이고,예.저희가조금더현실성있게잘계획을짜도록하겠습니다.

아니죠.미수납액이1억8900아닙니까?이거는예상액이아니고지출원인행위를해놓고수납이안된거잖아요,그렇죠?근데교통과에서1억8000정도면꽤좀많은액수가아닌가싶은데,134페이지요.해서주로미수납액의내용이어떤사항들이냐는말씀이에요.

세입예산이기때문에지난연도수입액이미수납액이들어오는겁니다.세입하고세출하고반대잖아요.여기서세입이기때문에과태료부과해가지고우리가못받아들인금액이아니고,지난연도의금액이이세입으로이월된금액이여기서는미수납액으로올라가는겁니다.

미수납액으로표시가되는겁니까?

예,그렇죠.그게맞습니다.

그게맞습니까?

좀더공부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세입이기때문에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어떤내용들이표시가돼야되는가싶어가지고제가말씀을좀드렸고요.세입관련해서는대체적으로질문들을많이안하셔서제가질문을좀해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20페이지보면콜택시운영에서1100만원이예산절감을했어요,중간쯤에보면.택시통합콜센터운영,위에서여섯번째?3억얼마지출하고1100만원,이건왜발생된거죠?

통합콜센터운영지원말씀하신가요?저희가잘아시다시피아하콜하고미인콜하고저희가통합이돼가지고택시업계의활성화를위해서지원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예산은3억1400이돼있는데1160만원이절감을했어요.근데그게왜…?

그때당시에제가근무는안했었습니다마는현황을보면아하콜하고미인콜하고해서전체순천시내에있는택시들이전부다가입이된건아니고요,미가입하신분도계시고.근데저희가독려를하고하면서당초에전체수량에서가입하지않으신분들의물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가입을안한분들도있어요?

예,가입은안하고카카오쪽으로가신분도계시고요.지금저희아하콜하고미인콜하고합체해서미인콜이됐고요.그것이지금대항하고있는것이카카오택시하고.

우리가3억을넘게지원하는데지원근거는어떻게.

조례에지원근거가있습니다.

조례에근거는있는데그금액이어떻게지급을하냐이말이죠.

어떻게지급이요?운수업체에지원을하는것입니다.

지원을하는데대당얼마그래요,콜받는것에따라서하는거예요?

대당얼마로돼있습니다.

전체계획을했는데안들어오신분이있어서남은물량이다?

그물량이남은겁니다.

그남은물량이다.이런부분은오히려그러면많이가입을안하면더좋겠네.

아닙니다.다가입을시켜야되는데독려를하고지금현재저희미인콜로아무튼다끌어들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1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및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중간보고및2021회계연도결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생태환경센터는4개과에34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중에26건은완료하고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8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42쪽관리번호7-3클린업환경센터주변주민지원검토와,47쪽관리번호7-8클린업환경센터사업추진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건립은쓰레기처리에너지화활용이라는새로운방식으로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다양하고신중하게검토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과소통을통해갈등을해소해나가고주민지원사항도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쪽입니다.관리번호7-5분리배출취약지역분리수거시설확보에관한사항은현재도비를확보해서10개소를설치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46쪽관리번호7-7전통시장내음식물감량화시스템도입검토입니다.현재전통시장관리부서인지역경제과와음식물종량기설치및운영가능여부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가완료되면즉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쪽생태환경과소관입니다.8-6탄소중립정책등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철저입니다.금년8월에순천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앞으로탄소중립실현방안에대해시민전문가의견을청취해서탄소중립로드맵수립및실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9쪽산림과소관으로관리번호9-4용계산기적의숲현장내임도주변낙석피해방지철저는용계산임도실태조사를완료하였고피해우려지에대해안전대책수립과보강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62쪽관리번호9-7소나무재선충확산방지를위한위법행위단속철저는소나무류무단이동및취급업체등을대상으로위법행위를집중단속하고있으며적발시사법처리와과태료부과등철저하게이행해서재선충병확산차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4쪽관리번호9-9산림활용부가가치사업홍보철저는상반기에읍면동주민설명및교육을11회실시하였고,유관단체간담회도2회완료하였습니다.또SNS등을통해서홍보활동을하고있고앞으로도온·오프라인을통해서지속적인홍보와임업인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쪽공원녹지과소관으로관리번호10-9번입니다.조례호수공원농어촌공사소유부지매입건은호수공원내농어촌공사소유면적은5만7986㎡입니다.현재토지매입가가100억원이상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조례호수공원사업추진시계약조건등제약사항에대해서특별한문제점이없으나중장기적관점에서매입여부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사무감사중간보고를마치고요. 다음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결산검사결과개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에따른개선권고사항처리계획입니다.12페이지청소자원과소관으로채권의관리에관한채권관리부미등재등업무처리미흡건입니다.방치폐기물행정대집행비용총6건,5억1296만280원에대해서채무자납부독촉및가압류조치와행정소송중에있으며앞으로채권현재액보고서를매분기별로작성하여효율적인채권관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13페이지산림과소관으로산림소득사업보조금부정수급회수금,기타채권관련사항으로서805만원회수금에대한채권을확보하는등행정적절차를통해빠른시일내에환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결산사항입니다.결산서365쪽이되겠습니다.청소자원과2021회계연도예산액은405억5311만원과전년도이월액17억8398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423억3710만원입니다.지출액은389억3365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금액11억2370만원,보조금반납금이3억5617만원,집행잔액은19억2357만원입니다.잔액내용은낙찰차액과처리비용감소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소자원과기금결산사항입니다.551에서554쪽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사항입니다.예산액은60억4547만원중에음식물자원화시설부지매입으로4억8700만원사용하였고요.2021년말기준55억5941만원이예치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예산현액은10억4457만원중에주민협의체운영에2억5738만원,주민편익시설운영에1억680만원,주민편익시설시설보수등으로2782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2021년말기준으로6억2110만원을예치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입니다.결산서368쪽입니다.2021년도예산액274억787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8479만원을포함한예산으로총예산현액은282억6350만원입니다.지출액은198억3478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75억2384만원입니다.그리고집행잔액은5억3905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6582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낙찰차액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사항입니다.462쪽에서467쪽이되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는총78억462만원중에61억5829만원을집행하고특별지원사업으로낙안면희망의집사업비는2회추경예산확보로편입토지보상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추진중에있었습니다.그래서연도내공사추진이불가해서14억171만원은명시이월로하였고요.상사면주민지원사업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페놀공급난으로연도내설치가어려워서1억2468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입니다.결산서372쪽입니다.산림과예산현액은360억6100만원이고그중지출액은264억3100만원입니다.미집행액은96억3000만원이고3000만원이고이월예산이89억76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2억3000만원과집행잔액은4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378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예산총현액은510억7537만원이고지출액은495억1797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억4919만원이고이월금액은13억879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예비비사용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11쪽이되겠습니다.공원녹지과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먼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녹지토지매입에따른2021년지방채발행액이300억5000만원에대한상환이자인상분으로서당초예산액이1억4324만6000원을편성했으나금리가1.54%에서1.912%인상이되었습니다.그래서추가분314만8000원을예비비로승인받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14쪽산림과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산림작물지원피해복구비는작년4월14일부터15일까지이상저온이왔었습니다.그래서임가농33㏊에대한고사리,떫은감,두릅등산림작물이피해가발생해서피해복구비로지급을하였습니다.아래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확산세로선제적인방제에총력을대응하고자방제사업18개소에실시설계이후추가고사목이대량으로발생해서계약금액증액으로인한설계변경이불가피해서지출하게되었습니다. 그아래보시면서면용계산지구땅밀림복구사업입니다.이건성립전예산인데요.2020년4월2일날서면용계산지구산림레포츠단지연결임도변상단부에180m구간에땅밀림현상이일어났습니다.그래서산사태가발생했는데요.신속한복구추진을위해서추가경정예산성립전예비비를사용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월5일∼8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피해복구입니다.집중호우로주암,별량,도사,월등4개소에1.06㏊산사태가발생하였습니다.이에따라예비비를사용해서복구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일단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지금상당히우리순천시에지대한관심과앞으로폐기물처리에대해서집행부는물론이고,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이걸어떻게클린업환경센터를해나갈것인가,거기에대해서지금아마월등면은취소가되었죠,취소아직안됐습니까?

기존에했던것을어떻게보면저기를했고요.대안을마련해서하고있는중이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립니다.그때보고가잠깐있었습니다마는광역화로해서율촌산단에다가광양시,여수시,순천시가함께협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선8기출범하면서여러가지과정에광역화를하겠다는공약을했고요.저희들그공약의일환으로해서여수와광양실무접촉은하고있습니다.근데어찌됐든여수나광양은기본적인환경이라든가이를테면부지부터시작을해서굉장히여건이좋은상황입니다.그래서그쪽은대행을하고있고요.저희들은어찌됐든순천의미래를보고미래에중심을두고새롭게대안을모색하려고합니다.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다고보면방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광양시와여수시는자체별로소화를할수가있다는그런내용으로제가알아도되겠습니까?

광양같은경우는지금현재매립장이30만평정도됩니다.거기에충분히할수있는저기도되고,별도의후보지도몇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여러가지여건들이우리시보다는맞다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광역화로여기가선정이되면국비가50%지원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만약광양시하고여수시하고서로협의가안되면우리순천시에앞으로어떻게해나갈것인가,다른후보지로해야될부분이있는가,꼭율촌산단에다해야되는가대안은지금갖고있습니까?

저희들이사실깊이고민하고있는그런지점입니다.조금전에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고민하는지점인데요.근데아직확정적인거는아시겠습니다만없고요.어찌됐든저희들이지금미래의어떤시대가자원폐기물회수를통해서에너지화를해서이게새로운산업이라든가연관된사업들이런것들을통해서저희들이생태계를하나바꿔보고싶은욕심이있습니다.지금은시작단계지만어찌됐든그런방향은잡고나가고있고요.그렇지만사실은아시겠습니다마는쉽지는않지않습니까?근데저희들이미래에중심을두고어찌됐든책임감을갖고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7-4보면음식물자원화시설악취제거에대해서지적을했었어요.근데지금조치가됐다고그랬는데조치된내용이어떤것들을했다는내용이여기안나와있어요.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저도현장을다녀왔는데요.입구라든가곳곳에가보시면예전에는사실은악취가나오면주변으로이렇게가게많이돼있었다고합니다.현장에가서그랬었는데요.지금은통풍기처럼예전에정원박람회때이를테면길거리지나가면구름이나오게끔그렇게했지않습니까?수증기형태로나오게해가지고관람객들이시원하게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도입을했었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입구부터해가지고주변으로그런시설들을보강을해서….

그래서저희가냄새를포집을해서냄새를정화를하게끔건의를했었어요.금때당시작년저희들이예산을확보를많이세워라그랬는데예산이안올라왔었는데이것이됐다그래요,지금.예산이아주적게올라와서지적을했었단말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

지금아마밖으로는냄새가의외로안나던데저도몇차례다녀왔습니다마는그게굉장히큰기계를설치를했습니다.

설치를했어요?그때당시저희들이왜냐면정원박람회행사기간내에특히나여름철에는냄새가많이나잖아요.우리가4월달부터10월달까지하게되면6월부터8월달까지는굉장히더위때문에냄새가,그다음에장마철에는특별하게냄새가많이나서관광객에대한불편함이없도록해라고그런것했는데제가현장방문언제한번가봐야되겠네요,그래서그때좋은것들을했었고.그다음에지금음식물처리시설을하수종말처리장으로바이오처리시설로해가지고그거계획하고있잖아요.공모를해서우리시가공모에된줄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부연해서간단하게만이야기를한번해주십시오,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

아까사실은폐기물처리시설하고연관된부분입니다.여러가지기능적인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자원이라든가어차피시대가기후변화라든가탄소중립이사실은전세계적인시대의중심이됐지않습니까?마찬가지입니다,음식물자원화도그렇고하수쪽에슬러지도그렇고.

다른내용들이많으니까간단하게,얼마금액에언제부터언제까지기간만이라도간단하게얘기해주라그말입니다.

구체적인것은아마하수도과에서보고를드릴겁니다.하수도과에서공모를해가지고.

오늘도사동에설명회가있었는데저희들이못갔거든요,우리의원들이못갔는데.이부분은정확하니그데이터를하수종말처리장하고해서같은사업을같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을자료로한번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면요.1000억정도됩니다.환경관리공단에서공모를해가지고우리시가됐거든요.그래가지고처리내용이음식쓰레기하고가축분뇨,하수슬러지이걸종합적으로전부다합니다.그래가지고한일일처리용량이300여t되거든요.그니까모든해가지고에너지를가스화를시키는겁니다.2026년말에완공이될겁니다.

그렇게빨리끝나요?

2026년.

그러니까빨리끝나는데.

2027년부터지금운영을하는걸로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위원회소관업무기때문에같이협업해서우리위원들이내용들을알수있게끔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가장중요한것이그부분아닙니까?우리민선8기노관규시장님이들어오셔가지고그동안진행해왔던것들이갑자기변화가오고있지않습니까?그럼그동안준비해왔던것들이속도를내가지고주암자원화센터저희들이월요일날현장을방문하기는합니다마는앞으로언제까지저기를쓸수있는건지,그다음에저기에서는몇년정도우리가쓸수있는지는지금생각의차이예요.저희들이봐서는몇년안갈거라고봐지는데우리시에서는향후5년,10년은충분하다이런쪽이란말입니다.근데지금이렇게지역주민들이거기에오는것에대해서반대하고뭣하다보면이것이언제될지모르잖아요.우리집행부에서도청소행정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오락가락해요,생태환경국이지금. 역대허석시장님을준비를해가지고쭉선정위원회까지해서위치를선정하려고1순위,2순위,3순위까지해놨었는데이제와서율촌산단에다가광역화,여수,광양,순천이광역화하자그러는데우리시는그희망을굉장히많이갖고있는데과연다른시군에서얼마나협조가있을건지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협의체를구성해서실무자들이논의는한다그러지만상당히저희들이보기에는어려움이있을거라고봐져요. 그리고또그지역주민들도설득을어떻게할것인지도굉장히중요한문제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가신지는얼마안됐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는명확한소신을가지고해야한다.만일에이것이늘어지면우리순천시청소길거리쓰레기문제들이큰대란이일어날수가있잖아요.사전에시간을가지고여유있게하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과장님.그냥당장에내가한1년있다가버릴란다2년있다가버릴란다이런게아니라정말이것은이자리만큼은과장님때가아니라누가오더라도이문제는오셔서준비에서부터끝날때까지인센티브를과장님들이나실무자들한테주더라도몇년간은거기서근무를하게끔해가지고일관성있게가야된다.다음에인사부서에도그런이야기를간접적으로드릴랍니다마는누군가책임있게하고가야되는데1년반있다가가버리면맨날다람쥐쳇바퀴돌듯그자리만계속돌고있어요지금.진행된것이사실상없어요지금.협의체가구성돼가지고이걸쭉해왔는데아무것도지금,백지상태로다시돌아가버렸잖아요.2년,3년한것이헛되게돌아가버렸다는얘기예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우성원위원님도말했고우리가여기에보면작년에도사무감사에지적된사항이반복해서지적이계속나올거예요.반복된지적이나오면안되잖아요.최소한의성과를가지고단1%라도진행이돼나가야하는데거꾸로후퇴를해버렸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국에서과장님이랑국장님이랑집행부시장님에게강력하게어떤대안을가지고해주셨으면고맙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시장님생각도이것이지금쓰레기문제가가장우리시핵심중의하나라고인식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를테면옛날같이산중에계곡으로쓰레기매립장을만들고소각시설하는방식이아니고말그대로이걸몇번말씀도드렸습니다마는회수하는이쓰레기를자원으로해가지고에너지화해서우리시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이런방안으로접근을하고있거든요.그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면조만간내용이정리가될겁니다.

작년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고여러청소과장님들한테내가말씀드린것이우리시민들이고통분담을같이해야된다.쓰레기봉투값을좀올리더라도그지역에안올라온사람,각지역마다안올라가는데어떻게할거냐,그럼그지역에인센티브를많이주자.고통분담을같이하자는얘기를여러번했어요.시민들이들으면서운할지모르겠지만내집에서버린것을거기에서처리하기싫어하는데다른데로간건원해.그런다그러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줘야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시민들이쓰레기봉투요금을올리더라도그건지켜내가지고그분들의자존심도지켜주고우리시민들이쓰레기를버리는데,청소행정에문제가없게해가야된다꼭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님하고연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분리수거함주택같은데는어느정도는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근데상가나원룸같은데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

원룸도마찬가지입니다.일반주택지역이나크게공동주택,일반주택지역이렇게구분이돼가지고운영이되고있거든요.근데원룸같은경우는사실은건물주하고건물주의관리인이라든가세입자하고굉장히약간좀괴리가있습니다.있다보니까현장에서음식물쓰레기도매끄럽게저기가안되고있는게사실은문제고요.근데그걸해결하기위해서저희들도사실내부적으로도많이고민도하고토론도하고하고있거든요. 근데결국은이런게개선이되려고하면어떻게보면읍면동하고거기에살고있는리더분들하고같이해야현장부터개선이되지제가봐서는행정의어떤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만바꿔가지고는쉽지가않을것같아요.어찌됐든이부분도저희들이좋은의견또내주시면같이참고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제가봉사활동을하면서느낀부분인데요.원룸이나오피스텔같은데는주인이상주를하지않은곳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가면분리수거함이없는거예요.그래서주인이관리하는데는그나마정리가잘돼가고있는데주인이상주하지않는데는아무데나군데군데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도봉사활동가서제가느낀점인데그것을제생각에는예를들어서건물을지을때어느정도그조건에맞게해서건물허가가관련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되면분리수거함이라도있으면제대로넣을건데아무거나,젊은친구들도오피스텔에많이살지않습니까?관리를안합니다.주민들이협조를한다고해도계속거기를24시간저희가할수는없지않습니까?근데시민의의식수준도있지만상가관리인들이나주인들이어느정도이것을관리를,그니까분리수거만있어도예를들어서구별해서넣을건데아예자체가없어요.군데군데쓰레기봉지이렇게해서놔두고이게보기가좋지가않더라고요.근데편의점이런데는또주인이이렇게교대하면서근무도하고이런데는관리가잘돼요.그래서그문제를어떻게해결하면좋을건지제가현장을보면서느낀겁니다.

저희들도이제마냥손을놓고있을수는없고요.일단한번시범적으로우리가개선을해보자이런일환으로해서이를테면클린하우스형태분리수거그런시스템을내년에는몇군데정도시범적으로해보려고합니다.그게잘정착이되면확대를하고요.안그러면또보완을한다든가그렇게한번해보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CCTV가있어도안되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저는건물의준공조건에어느정도같이해서분리수거함이라든지이런거를비치할수있게끔해놓으면그정도는도움이되지않을까제개인적으로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근데이게분리수거함도저도이제동에있을때고민을해가지고검토를했었는데요.워낙다세대주택주인들도자기땅이라든가자기집앞에놓는걸굉장히예민하게받아들이시더라고요.그런다고도로변에이걸설치를하면도로변의주차라든가다른그옆의사람들이다른민원을제기를하시고하다가사실은못했었는데어찌됐든저희들이한번더세심하니살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본인건물앞에는본인분리수거함이있어야된다는거.왜냐하면주택은가서옮길수있거든요?갖다버리고하거든요,사니까?근데세입자들이안합니다.20세대나30세대이렇게사는데있잖아요.그런데는분리수거함을비치할수있게끔그거를정책을한다든지이런방법이있지않나생각해봤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덧붙여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클린하우스하면주민자치활동할때부터지금청소과과장님하고같이일도해봤는데요.원룸건물들마다클린하우스분리수거함을미리서많이만들어놓습니다,처음에건물지을때는.근데그게나중에흉물스럽게쓰레기장이되다보니까그걸주인이치워버립니다,그걸.그러면버릴때가없으니까근처나어디나가면서여기저기버려지게되고그게모이다보면산처럼쌓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근데제가봤을때는클린하우스를만들어서체계화되려면그걸관리감독하는사람이있어야합니다.절대그것을안하면안되는걸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범적으로하더라도청소과인원이든노인할아버지일자리라든지그런분들이체계적으로관리를해줄수있는사람이있어야됩니다.절대안그러면성공하지못합니다. 그리고아파트같은경우는왜깨끗하게관리가되냐면경비나이런분들이계시기때문에해결이되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생각해가지고뭘만들어놓기만하고있으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만들어서관리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특히일반주거지역이나원룸이나다세대주택같은경우에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어느지역을잡아가지고순천의핵심적인클린하우스를하나만들어서전국의모태가될수있게한번만들어봤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청소자원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없습니까?그럼위원장이질의한번할랍니다.과장님한테하지말고소장님한테직접물어볼랍니다.불법처리된쓰레기들이예를들어서제지역구인왕조1동에는엄청많아요.부분적으로쌓여졌어요.제가누구든지이걸치울수가없다그래요.그러고있죠?안치워요.계속그게방치가돼있으니까이렇습니다.깨끗한곳에는뭣을안버립니다.그러나물건이적체돼있으면계속쌓이게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우리청소자원과에몇번말을했습니다.정그렇게하려면CCTV라도달아가지고그분을분명히잡든가,아니면이거를한번전체적으로왕조1동전체를,아니면순천전체를청소를해야된다대대적인. 그러고나서분명히버린사람을1,2명씩잡으면그뒤로는절대안버리게됩니다.불법쓰레기가없습니다.근데지금불법쓰레기가그렇게많으니까아침에제가실은청소부아저씨들을계속아침마다다만나는데청소를정말열심히해놓고예쁩니다.근데이런거한두개때문에그곳이다지저분하게보여버린다는말입니다.그럼그분들이뭔의미가있겠어요.안그렇습니까?근데다른사람들은아까청소한것까지는전부다인정을하지만이것때문에그분들을다시또욕을하더란말입니다.그래서여기는우리순천시가책임을한번져줘야되겠다. 하루는어느쓰레기,물론요즘생활폐기물은제가봤을때어느정도나오지는않은것같아요.근데의자랄지컴퓨터랄지아니면TV이런것들이많더라고요.그런것을한번더정리해가지고단속을하면되는데의원이말을해도그것이안치워지는데주민이말하면그게치워지냐이말이여.소장님얘기한번해주십시오.

근데위원장님말씀도일리는있으십니다.왜그러냐면저희들도환경미화원들한테그런이야기를또하고또신고도많이받아가지고전달을해가지고치우도록하기는하거든요.근데한번쯤은놔뒀다가정리는합니다.불법투기쓰레기에대해서도저희들이일제히청소는한번씩하거든요.근데그때그때이것을없애주면바로또그자리에,위원장님말씀대로CCTV나단속요원들이상주를해가지고뿌리를뽑을정도는돼야되는데사실그걸전구간에서한다는건참어려운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청소자원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들은하고있거든요.방금위원장님말씀한대로정상적인쓰레기배출돼있는것은정확히청소를하거든요.근데불법투기에대한것은이것을의도적으로놔두는경우도없지않아있어요,위원장님.

근데소장님그런것은그래요.몇달치있는것은저도이해를하겠어요.지금그것이1년반이됐어요.

아,그래요?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분명히뭔가문제가있다는거죠?그래서그것이중요한게아니고제가봤을때는이런것이하나하나가정말없어져야,그러나아까도제가말했죠.그곳이정뿌리를뽑으려면지역폐기물단속을하신분을꼭상주를시켜가지고,아니청소자원과에서저는그렇게해요.CCTV가없으면한번청소해가지고그분을꼭잡아내가지고과태료를해가지고과태료얼마에처한사람이있습니다라고써놓으면안버려요.근데제가보니까항시적체가됐던것을계속신고해가지고이렇게가니까그건안버리더라고요.근데이제적체된데는계속버려버려요,그래서문제가있더라고.한사람을꼭잡아가지고조금이거는할수없어요,어느누구한사람은피해를봐야되지않느냐저는그런의미에서하고.우리의원님들이말을해도안온다그래요그분들이지금.근데일반시민이오면누가전혀관에서는신경은안쓰고있습니다.그래서좀신경을써주시기를,그리고순천시는한번은단속을해주십사하는것이저의소견입니다.소장님언제까지지킬수있습니까?한번전체를언제정도는없어질것같습니까?날짜까지도달까지도해주십시오.그럼제가순천시내한바퀴다돌랍니다.

날짜까지는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최대한빨리시민들께서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꼭해주시기를거듭당부드립니다.하여간불법쓰레기는두번째제가말하는것은입지선정위원회고모든것을다해가지고했습니다.그러나이번8기에와가지고우리동력으로아마추진하고있을거예요,시장님도. 그러나제가봤을때는아까우리강형구위원님말대로빨리해야만연말에또나중에또가면있지않습니까?후속조치가확실히안됩니다.그래서지금정도강한힘이있을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저희의회에서도얼마든지성심성의껏도우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생태환경과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골프장수질오염검사철저로지적이되셨는데혹시불시검사를나가신적있으실까요?

골프장농약하고폰드수질검사는매년상·하반기이렇게지침상에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불시검사는그럼못하게돼있습니까?

어차피농약은저희들이검사하는부분이아니거든요.보건환경연구원에다갖다드려야되고,또골프장운영중이또있습니다.장비협조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래도최소한하루전정도에는알려가지고준비를할수있게끔그게돼야합니다.무작정폰드고필드고흙을뽑아와야될장비도또있어야합니다.그런부분하고또연구원에서건수가많기때문에시군별로기간을부분적으로지정을해주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저희들이갖고간다해서검사의뢰해도아무시기나이런걸안해주는그런경향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저희들도.

이게지적받은게정확하게언제인지기억하십니까?연도로21년도에지적을받으셨잖아요.

작년행정사무감사시.

완결여부는완결로되어있어요.그럼그때지적사항에불시검사형태로추진하길바람이라는단어가들어가있습니다.그때당시에도이얘기를하셨을까요?

불시는꼭아니다하고요.올해도관련실과소하고합동점검을하려고계획은하나잡아놨습니다.

계획을잡아놨으면추진중이되어야지완결이되면안되는거아닌가요?지금제가어떤것때문에그러냐면각과장님들이나국장님참고하셨으면좋겠는데지적사항에관련돼서처리결과나계획을보면뭐뭐하겠음,노력하겠음,검토하겠음그게답변입니다.

그부분은시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나진행사항이나이런것들하시다가문제점들이처리결과나계획에나와줘야되는데그런건없고뭐뭐하겠음은결과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골프장을빗대어서제가설명을드린건데앞으로는이처리결과나계획나왔을때각과에서모든결과를같이의논할수있고문제점이되면다시또그문제를얘기할수있는그런처리결과를올려주셨으면좋겠어요,뭐뭐하겠음이아니라.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이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을했는데요.지금우리순천에골프장이5개소정도됩니까?

예,5개소맞습니다.

그러면일부지자체에서도맹독성농약으로문제가있다는그런언론보도도나왔고중앙언론에서그런부분으로보는데어떻습니까?지금우리순천시에서는5개소가골프장이있는데1년에과장님께서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검사를한다그랬는데이게지금전체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몇개실과소가같이합동검사를나갑니까?어떻게생태환경과만나갑니까?

농약검사할때는저희과소관이라저희과만나가고있습니다.

그럼합동단속을갔을때는….

다른분야하고하수나오수분야는같이나갈그런계획에있습니다.

아마이게지금실질적으로어느골프장이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마는지금우리순천에서도이런맹독성농약을살포를하고있다해서지금까지우리순천시에서가서검사해가지고아까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보낸다그랬죠,수질검사를?그러면지금한건이라도적발된적이있습니까?

지금까지저희들이했을때나온적은없습니다.저희시뿐만아니라인근전라남도도제가없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그러나제가아는바로는맹독성,맹독성하는데맹독성그사람들도지금농약을많이쓰는건사실이거든요?잔디종류가틀리기때문에다틀립니다,약종류가.그러기때문에여기에쳐야될게이쪽으로가버리면그농약은잔디는죽고제가그렇게알고있어요.그러기때문에맹독성그러면잔디가바로고사가되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그다음에토양이나폰드있는게토양있는데뿌렸다할지라도하루이틀가가지고그것이없어지는그런내용이아닙니다,농약이.토양이그대로잔재성분이있기때문에바로물뿌려버리고어쩐다해서그게바로없어지는그런것이저는아닌걸로파악을하고있거든요.

아무튼제가다시강조를하고싶은이야기는이런내용이누가이야기가나오냐그러면그골프장운영하신분들에서나오는거예요.또물론골프매니아들이그부분도나올수가있지마는보통거기서회사에서나와서이런부분이어떻게하고있다이런이야기가온단말입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생태환경과에서수질검사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는데아까하수,보건합동으로계획을세워서,아까뭐불시에는점검을못한다면서요.

그런분야는점검불시에하는겁니다.아까말씀드렸던농약부분은검사를하려면아무래도현지통제가돼야되지않습니까?경기를하고있는데저희들임의대로들어갈순없는부분이고또흙을채취를해야되는데그럼게임을중지를해야되고그런부분입니다.그런다해서요근래골프장이제가알기로는이용객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외국못나가기때문에.위원님말씀주신부분은추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시도를해보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이게있습니다.사실은개인사유지에서골프장을정말합동단속을한다는것이쉬운일이아니에요.조그마한협소한데하지마는그광활한데방금운동하고있는데어디가서검사한다고하겠습니까,또?이런부분을조심스럽게해서같이합동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그냥넘어가려고했는데요.과장님답변들어보고작년에본위원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이골프장에대해서질의를했었잖아요.그런데그때당시에도여러위원님들께서한번불시에가보자.또각과와서로합동으로이렇게해서가보자그랬는데지금도보니까자료에는한번도그렇게는실시하지않았습니까?

상반기에는솔직히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저번에하려고계획은잡아놨습니다.

이렇게여러과가갔을때저희의회도함께같이한번나갔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작년에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한번그렇게좀해서같이가시죠.

그부분은현장방문이아니고점검이기때문에그쪽의사도물어보고해야될부분이라고그렇게판단합니다.제가독단적으로판단할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위원님양해를해주시면그쪽에문의한번해보고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주암같은경우는두군데가있잖아요.근데좀전에과장님께서맹독성이흘러나오지않았다.그렇지만그인근의지역들은이렇게친환경농사를짓다가작년에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농약이검출이되어서친환경인증이취소되는농가들이참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그런민원들을항상받고있는상태고그러니까혹시라도그렇게점검을나간다그러면저희의회도함께같이나갔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렸거든요?한번물어봐주시고그렇게추진을해줄수있도록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1번전기차충전소안전점검예산확보에대해서한번물어볼랍니다.다른게아니고전기차충전소안전점검을시에서하고있습니까?

충전소는저희들소유가아닙니다.그래서기존에시에있는건환경부소유하고한전소유급속충전기는,그다음에완속충전기는충전회사운영사들이그사람들소유로돼있습니다.

물론KT나한국전력이런소유가주로많이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는그냥그업체들이하지않으면안전관리가안되는겁니까?시에서는책임이없는겁니까?

전기사업자들은면허를내려면기사라든지그런면허요건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어차피설치할때안전검사기준을받아야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순천이제주도를이어서생태환경,생태도시그러면서전기차가보급이많이돼있습니다,다른지역에비해서.그런데그런내용들이시에서관리가안되고있고우리담당이아니다라고생각하는그렇게가버리면지금매년파격적으로전기차들이증가할건데예산확보를해서관리가돼야한다고봅니다.어떤관리업체를관리한다든지,아니면문제가될수있는노후된거라도관리를할수있는그런체계를가놔야지,시에서아무것도안하고우리것도아닙니다라고얘기를해버린다면생태수도순천에맞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찌생각하시는가말씀한번해보십시오.

위원님의견도좋은이야기십니다.노후된거나실태를파악해서저희들이운영사라든지거기하고합동점검을한다든지그런방안을연구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전기차에대해서는앞으로관심도많고아마계속된증가로인해가지고문제가많이생길수도있습니다.지금없는일들이많이생길거예요,앞으로.그래서이런부분들을사전에생각해가지고관리감독하면서앞으로예방할수있는차원에서어떤예산을확보해나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을해한번얘기를드렸던겁니다.꼭그렇게해가지고순천시민들이전기차운영하는데불편이없게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생태환경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는이번에중간보고아닙니까,과장님?

예,그렇습니다.

11월달에처리결과최종보고하실건데시간이조금있으니까그때완결안된부분들은몇달사이에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결산서370페이지한번보시면요.두가지를같이얘기를하고싶은데아마여러가지사업기간들이안맞아서이월을한것으로알고있고이해도좀되고합니다마는혹시지금추진단계가어느정도되어있는가싶어서요.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하고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두사업이있습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우리생태환경과에서공유재산취득해서설계끝났죠?

아직안끝났습니다.

설계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중이고,그다음에스마트그린도시는기획예산실에서공유재산취득해서생태환경과로이관이된사업으로알고있는데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두사업을당시에공유재산취득하면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조곡동,그다음에스마트그린도시는장천동해서여기가여러가지환경이라든지또기후변화와관련된이런사항들이주내용으로하고있어서연계해서사업을추진하겠다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우리관리센터는명시이월이됐고,스마트그린도시는명시이월,사고이월이돼있단말입니다.계획대로추진되는거죠?

스마트그린도시같은경우는국유지를매입한부지가정리가안돼서조금늦어지고있는상황이고요.

매입끝났습니까?

매입은끝났습니다.기존에점유하고있는사람이나가야되는데계획으로는이달말까지나간다고했는데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게나가야본격적으로공사가추진이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어떻습니까?

관리센터는지금설계중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어서설계진행중입니다.그사항은위원님양해를해주시면….

여기에집행된예산이조금있어요,관리센터건립사업에4400여만원정도.이거는설계비인가요?

아마설계계획용역비로그렇게판단됩니다.

설계용역비.

추진한용역비로.

용역비,설계비죠,설계비?집행이된거죠,설계비?

예.

과장님뭔말씀을안하시네요.자,계획대로추진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지금어쨌든명시이월,사고이월돼있기때문에연계해서사업을계획대로추진한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예,확답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환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은행나무때문에고생많이하시죠?

매년악취때문에,민원처리에대해서신속하게해결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다르게굴착기에다가뭘달아가지고하는게아주빠르게되고밑에다뭘깔아가지고금방정리하고그러데요.

아침에교통출근시간에작업시간하고조금중복이돼서교통문제가조금야기된구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시간에인부들을써야되기때문에그런것을조율을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그지금고생이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이제학교주변에부영초등학교하고연향중학교부근에민원때문에빨리정리를해드려가지고이번에학교운영위에가서나보고정리잘했다고박수도받고그랬는데고맙게생각합니다. 저는그래서그것때문에제가한말씀드리려고합니다.시에서적어도학교운집돼있는연향동대로변이라든지이런주변에다가시범적으로꽃피는은행나무를제거해가지고가로수수목을변경해볼생각은없습니까?수종을바꿔볼생각은없냐고요.

가로수수종은저희들이신규식재는가능합니다.그런데대체를해주라는민원이많거든요.근데호불호가좀많이갈리겠지마는은행나무같은경우는굉장히이게많은인기가있는수종입니다.그래서은행이떨어지면서로주워가지고,은행이떨어질때까지기다리고있는그런우스운것도있는데요즘엔냄새고신문화가많이발달되다보니까이것을많이안주워가고그래서그러는데1주없애고식재하는데어마어마한돈이많이들어갑니다.천문학적인돈이많이들어가서교체….

그래서제가얘기하는게어느한구간이라도바꿔서쾌적한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가지고단계적으로해나가는것도순천시에는지금그런천문학적인돈이들어가서전체적으로다할라니까그런겁니다. 어느지역,진짜사람들이많이왕래하는그런지역을우선적으로한군데정해가지고한번과감하게바꿔주는것도좋다는생각입니다.특히연향동에부영초등학교에서연향중학교가는그대로변이라도한번시범적으로해주십시오.내년예산에올려볼랍니까?

위원님말씀은참좋은말씀입니다.하여튼그런걸저희들이이따가가서심사숙고토론을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왜그런말씀을하냐면그런민원들이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수종을바꿔야되는데어디에시발을못하고아무도시작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그러다보니까어느한구간이라도시작하면그게점점변화가되면서바뀔거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시작이중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뭐라고한마디할랍니까?말씀하십시오.

지금은행나무는그렇지않아도느티나무보다는조금민원이덜합니다,열매빼고는.근데아까같이느티나무조례동이라든지특히느티나무가많은데는3층,4층까지높이가올라가니까느티나무민원이제일많고요.그다음에은행나무입니다.그래서느티하고은행이제일큽니다,우리순천시에서.두번째,세번째많은나무입니다.그래서방금위원님이말씀한것은우리가선형변경이나그러면그때한번참고해서키작고그것대체수종이저희들이먼나무를식재를했습니다.먼나무를식재를하다보니까좋은데새들이먹고똥싼다그래서수종교체해주라고또그럽니다,이것을.굉장히개인적으로호불호가많이갈리는데위원님말씀도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저번에보니까은행피는나무를꽃이열리는나무를등산말박는것있지않습니까?그걸로체크를다해놨더라고요.한번했었죠?

예.

해가지고조사를해놔놓고특별한조치는하지않은것같더라고요.그래서나는싹베어버릴란가생각했어요,잎이피는나무들은.그래서교체를할란갑다생각했는데그렇지도않고뭘하려고그렇게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해놓고아무의미도없이매년열매는똑같이피고있고똑같이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연향동일대에도보면크기가엄청커졌어요,전부다요.그러면서자르고하니까몽땅하게잘라놔가지고보기도흉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얘기를한번해봅니다.그런교체나아이디어가나올때한번강력하게추진해줬으면좋겠습니다.제생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6페이지기적의놀이터부지선정시원도심의균형배분검토지금완결로돼있는데어디에지금확정이됐습니까?

예?

66페이지향후기적의놀이터조성시원도심에조성하겠음하셨는데어디로확정이됐습니까?

내년에읍면동에다가공모를한번하려고그럽니다.그리고구도심에는옛날에용당동하고서면하고두군데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8호까지돼있습니다.근데지금앞으로공원조성한것은기적의놀이터그폼으로다나갑니다.기적의놀이터라는것이의미가별로없습니다.예를들어서그런식으로유도가된거기때문에앞으로신규조성은그패턴으로갈겁니다.아까처럼조례동어디집단민원이들어와가지고공원조성해주라우리가미조성공원이있습니다.가곡동미조성공원이라든지그런때에예를들어서기적의놀이터기법을동원해서조성하고요.그리고기존에있는것구시가지그런것은지역구를떠나서어떻게보면풍덕동도굉장히안좋고또어디가면가곡동도해놨는데초창기때해가지고저희들이조합에서해가지고우리가인수받은것안좋은데그런데는저희들이리모델링을1년에5개소씩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럼현재원도심쪽으로두군데를.

하여튼최대한신도심쪽으로인구가많아서그쪽으로많이했는데원도심은소외되고그러니까원도심에신경을많이써주라는위원님들의말씀도그것도맞는말씀입니다.

지난번사무감사에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한겁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확정은아직안된거죠.

확정은아직안됐습니다.

조성하겠음완결로돼있어서부지가선정이됐는지그게궁금해서.

확정되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선정하실겁니까?

예.

그럼내년사업에반영하실겁니까?

저희들이예산은올렸는데봐가지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좀제안사항인데요,질의라기보다는.부서성과목표있잖아요.목표에서우리봉화산도시자연공원매입을성과지표로두고있단말입니다.그전에성과지표가언제부터성과지표로선정을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작년성과도있고재작년성과도있고그런거보니까3년째지금되는것같은데요.달성률이20년에는100%고,21년에는10%고이러는데혹시이게성과지표로선정하는게조금타당한가싶기도하고요.앞으로매입을어떻게계획을하고있는지가좀궁금해서.

성과지표는예산확보사항에따라서조금씩변화가되고있습니다.수치는그래서그때그때연도마다조금틀린데그건위원님이해좀해주시고요.

너무차이가많이나서.

예산확보사항때문에그렇습니다.

너무차이가많이나서이게전년도,전전년도하고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성과지표도어떻게보면이걸보고여러가지예산이라든지사업추진정도에평가를하기때문에혹시성과지표들수정하는기회가있거나하면이부분도한번부서에서검토를했으면해서제가말씀을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공원녹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생태환경센터관련하여전체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1행정사무감사결과중간보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