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구정질문

청웅면에 정한모 의원입니다. 건축물 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건축물 신고 및 기재 신청 등 건축 관련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등은 군에서 발급하고 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물 신고 및 등재신청에 필요한 대장을 공부 확인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 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공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시 필수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정화조 관련 업무등도 군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과 읍면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사소한 오기사항 하나를 정정하려해도 면에서 정정할 사항을 접수하여 군으로 정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1회 방문 민원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건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축직은 임실, 오수, 관촌을 제외한 타면에는 없는 실정이며,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도 읍면의 기능전환 차원에서 군으로 배치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날로 증가하는 건축 업무가 전문성 결핍으로 인하여 처리가 잘못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배치된 건축직을 민원지적과 주택담당으로 배치하여 각 읍면에서 담담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 민원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며, 전문 인력이 건축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불법 건축물, 건축대장 오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건축물 관련 업무의 일원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