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정한모 의원 구정질문
현재 산림 벌채는 당해년도 벌채재적에 의하여 그 한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지역의 산림 면적에 대한 비율에 의한 몇 퍼센트 벌채허가 아니고 해당 면적이 않은 면적일 경우 그 지역 어느 한골짝 일부가 벌채되어 수년동안 벌거숭이가 되어 있고 지금은 기계를 이용한 벌채로 인하여 산림 벌채지역 산에는 개간한 땅처럼 임시 운반로가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보아 앞으로 친환경적 산림정책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벌채된 산림에 운반로로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된 운반로의 원상복구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