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구정질문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가 전년도 대비 2천8백6십8만2천원 삭감되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도와주어 그들도 최저 생활이라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고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갑작스런 사건ㆍ사고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즉, 평소 같으면 남을 도우며 생활할 수 있는 처지에도 한 가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가 병을 얻는다든가 하여 장기간 치료를 하여야 하고 거기에 수반하여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어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처하게 되는 예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완전히 가산 탕진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유연성을 갖고 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만약 국고나 도비 지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군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현재의 제도로 어렵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서라도 본 제도가 좀더 포괄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지 어떠한 등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담당자들의 몸사리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국가가 목적하는 바는 물론 우리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선정을 배풀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