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수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맨 위에 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용자 수라는 것은 청년일자리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모두를 측정산식에 넣은 거죠? 그래서 연간 6,6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8,135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성과지표로 책정되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용자 수로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