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사용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로 식수와 조리, 세탁, 목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에서 이미 물이라는 기본적인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수도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수는 도수관과 송수관, 그리고 배수관과 급수관을 거쳐 각 사용처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수관부터 급수관까지 전 과정의 수도관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의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내용연수를 초과한 수도관을 의미하는 경년관의 비율은 우리 도가 2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설한 지 21년 이상 된 수도관도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538만 m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구분해서 보면 도수관과 송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배수관과 급수관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가 정수되고 정수된 물이 사용처로 공급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993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급수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연도강관 급수관이 설치된 곳이 많았고 현재는 녹물 발생 위험성이 높아 수도용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15만 9,050m의 아연도강관 급수관은 99.9%가 경년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관의 노후도가 높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5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러한 현상은 급수 재개에 따른 수압의 변화로 관 안에 있던 녹과 이물질이 떨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노후 수도관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수도관이 노후되면 내부 부식으로 인한 누수나 이물질 검출이 발생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파열로 이어져 지반침하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의 사용에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는 경년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에서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노후화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 문제로 노후관 교체가 어렵다면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하거나 세척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생활하는 학교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등에 관련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도사업자인 시군에서의 일차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도가 18개 시군에 대한 고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청정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은 높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높은 노후도로 인한 안전 위협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과제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보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