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 지도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독립된 헌정기관으로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처지입니다. 그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은 여전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다음 두 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실질적인 조직권은 의회 의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과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의정활동으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는 미완성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운영되기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책지원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도의원은 현장의 민원 해결과 자치입법 활동, 집행부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 일인다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 비용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 지출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광역ㆍ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건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 중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며 대한민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필수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실현이며 지방정부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