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 남부권, 특히 태백을 비롯한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석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 변화 이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은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여전히 고립과 불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에 3시간~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열악한 선형과 운행열차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태백ㆍ영동선이 다시 강원 남부권 도약의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곧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ㆍ영동선 고속화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태백ㆍ영동선은 수십 년간 유지된 노후 선형과 급경사 및 곡선 구간으로 인해 속도와 안전성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시속 150㎞/h로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사실상 완행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열악한 교통 여건은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약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ㆍ영동선의 조속한 고속화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태백ㆍ영동선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국가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태백ㆍ영동선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끝까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열차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태백ㆍ영동선 ITX-마음 이용객을 보면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하는 태백ㆍ영월ㆍ정선ㆍ동해ㆍ삼척에서의 승차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49%만이 원주와 제천에서 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도와 해당 시군은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업손실을 분담하는 지역 주민들은 선예매 경쟁에서 밀려 청량리행 표를 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 유지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상식마저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영업손실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가 승차 인원 대비 일정 비율의 열차표를 사전에 할당받도록 중앙정부와 코레일 측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예매되지 않은 좌석은 일정 기한 이후 일반 표로 전환해 영업손실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TX-마음의 아침 시간대 하행선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비 올해 열차별 이용률이 ITX-마음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무궁화호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이용객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ITX-마음 상행선은 오전에 한차례 운행하여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 태백ㆍ영동권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은 오후 5시에 1회만 운행됨에 따라 정작 업무ㆍ생활ㆍ관광 수요가 있는 아침 시간대에는 접근성이 완전히 차단된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TX-마음 추가 증편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생활권 통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인 ITX-마음 하행선 아침 시간대 추가 편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백ㆍ영동선은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는 석탄산업으로 산업화의 토대를 세운 세대의 숭고한 희생, 그 위에 쌓아 올린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열차표 할당제 도입, ITX-마음 추가 편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태백ㆍ영동선이 더 이상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강원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로 향하는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