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의 고장, 그리고 지광천 의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자도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응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육아지원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강원특자도 출생아 수는 약 6,500명 수준으로 40여 년 만에 역대 최저치가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대비 66.1%의 충격적인 감소율입니다.

합계출산율도 2024년 기준 0.89명으로 2000년 대비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장 육아용품을 이용할 0세~9세 강원특자도 인구가 불과 3년 사이 7% 이상, 약 7,000명 가까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미래세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육아ㆍ교육비 부담입니다. 특히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초기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육아용품 구입비는 부모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유럽의 실증 연구들이 입증하듯 질 좋은 육아지원 서비스는 출산율 제고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환경 조성이 근본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낳기만 하면 강원특자도가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강력한 신뢰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방소멸과 출산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 우려를 넘어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지원 도내 농가의 97%에 해당하는 농가가 평균 약 96만 원을 지원받으며, 농민의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력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반값 지원과 같은 실질적 정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할 때입니다. 육아용품 반값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 육아용품점과 연계하여 지원금 전액이 강원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 경감과 동시에 지역 영세 상권 활성화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자를 가장 효과적인 미래세대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아용품 지원은 초기 양육 가정의 경제적 이탈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강원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많은 가정에게 육아용품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초기 육아 부담이 경감되면 부모들은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재난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강원특자도가 선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육아용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이제는 강원특자도와 18개 시장ㆍ군수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