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산자인 농민이 늘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 농협 또는 포전수집상,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유통 단계가 많은 나머지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싼값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생산자는 가격 결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이 지난해 기준 전국 생산량의 95.2%와 32.9%를 각각 차지한 고랭지배추와 감자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 출하와 계통 출하, 그리고 개인이 포전거래 또는 도매시장으로 직접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개별 농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이 단연코 가장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ㆍ배추와 감자 물량은 전체의 60%와 4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산자인 농민이 약자가 되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웃 나라인 일본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일본은 전체 생산된 농산물의 80%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될 정도로 산지조직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지도에서 수집, 선별,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 및 브랜드화와 함께 도매시장의 물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기존의 개별 농가 출하 중심에서 강원 전체를 아우르는 농협 중심의 산지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이를 통한 대량화, 규격화, 브랜딩과 함께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거품을 빼는 동시에 현재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농협이 농산물 가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정은 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적ㆍ예산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