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이 그 위원회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인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 의원은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있을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위탁기관에 맡겨야만 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백분 헤아리셔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 누구도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선정관리 기준을 면밀히 체크함은 기본이며, 수탁기관 결정권을 가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만큼은 더욱더 전문성과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장은 앞으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