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덕치면 이일형 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각 중앙부처 예산확보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95억3천4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63억4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41억2천만원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하시는데 지방교부세는 28개 항목에 의거 배분된 것이며, 또한 지방양여금은 10개년 계획서에 의하여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또한 이와 같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배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바, 특히 지방교부세중 수산업 현장과 관광객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지정일 수도 있고, 비지정 항목이라고 생각도 하며, 이러한 항목은 증액하여서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양여금 또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배분한다 하더라도 선계획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며, 이러한 비지정 항목 및 선계획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담제 및 전문요원을 지정하여 좀 더 많은 자료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의향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