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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제79회 제3차 본회의199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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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거세우, 즉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중 97년도 거세우 100두 생산실적을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만은 답을 안하셨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안항선 의원님께 생산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거세우 지원사업을 시작한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세우를 34%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34%가 되었는가, 또한 34%가 되었다면 66%는 왜 안되었는가? 이 분들은 IMF 한파를 타지 않은 분들이고, 경제사정이 좋으신 분인가?

IMF한파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순위에 거세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적 지도는 필요치 않는가 본 의원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축산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축산산업 환경개선 보호대책이라는 질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분뇨 및 오폐수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축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축사와 오폐수, 즉 환경문제가 중점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그래도 소값은 하락이 되었다 하지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은 검찰, 경찰, 행정 한번씩 단속 나와 가지고 적발되면 최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측산농가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그 부담보다도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냐?

저 또한 현장확인을 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선 톱밥을 축사에 대어 주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을 생각하고, 임협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행정에서 지원자금을 주고, 축사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실 임협톱밥 생산공장에서 1일 톱밥 생산이 몇 톤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면 답하여 주시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여서 톱밥을 사용하면 저는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농가에서 유기질 퇴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농토가 부족해서 많이 사용치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이나 정읍이나 부안쪽에 가보면 퇴비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구입을 하러 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축사에 부어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가서 그것을 팔면 축산농가는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