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덕치 이일형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조합과 임도개설 및 기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해온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서 임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관련 법적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위 관련법률 제7조 계약방법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여 입찰하거나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으나, 바로 이 법률이 정하는 목적, 성질, 규모등으로 사업일체를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로 본의원은 사료되오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항 및 가,나,다.라 항목 어느 곳에서도 임협조합과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된다는 관련법률 및 시행령이 명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바 98년까지만 해도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해 했던 바 향후 99년부터는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계약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