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연일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수질 보전의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비중 군비부담금과 시설운영관리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중의 수치는 본군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하수처리시설비가 438억9천5백만원이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비가 70억3천1백만원 투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군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하는지? 또한 군비 부담 발생 요인이 있을 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자료에 의하면 연간 12억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상요구 산출에는 1년간 운영관리비만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운영관리비 요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수도법을 살펴본 견해로써는 수도법 제7조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운영되는 비용은 당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 관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례에 의거 시설을 해야 합니다. 비용부담기준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중에 드는 비용은 제14조제3항에, 수질오염방지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것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유지비를 1년간치만 산출해서 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 된 바,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용 보상요금을 원점에서 다시 산출하여 열악한 군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 운영관리 비용부담 기준입니다 수혜지역으로부터 연구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 임실군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50프로이상 될때까지 시설운영관리비를 수혜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