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극 3특 정책의 퇴색과 반복되는 강원도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5극 3특은 구호에 그쳤고, 결국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또다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기존 계획 그대로 진행했다면 분명 희망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애초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선별적 특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생길 만큼 너무나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핵심과제였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규제 완화, 자치권 확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광역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우선적인 공공기관 이전 검토가 공개적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극과 3특은 정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입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수십 년간 국가 안보, 환경 규제, 산림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 없이는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 밀려 강원특별자치도는 또다시 나중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태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원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의 현안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의 균형발전은 말뿐인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지역에는 특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만 부여한 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로 계속 시간만 끄는 방식은 결코 균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비정할 만큼 냉정한 제로섬게임입니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수조 원이 투입된다면 어딘가는 분명 그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익이 또다시 우리 강원도로 향할 것 같은 불안감은 비단 본 의원 한 사람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속된 제도가 이행되는 것,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최소한의 실질적 권한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5극 3특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 강원도민을 현혹하는 저급한 정치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선거의 승리를 위해 또 다른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인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그 정책적 선택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