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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제89회 제3차 본회의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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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풍을 이루기 위해서 영농지도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성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실과소장은 법령 및 적법 절차를 확인 검토한 후 조례가 법령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법령 및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결산검사 때 지적된 기금조성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면 농촌기술자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자회의 의견에 의하여 집행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자회 기금조성이 적법하지 못하게 조성되었다면 즉시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