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소연입니다. 완주군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혜숙 문화정책 팀장입니다. 박태환 문화유산 팀장입니다. 황진숙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유경란 문화마을 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이승일 술박물관 팀장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 육성 및 지역 고유성 확보를 통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주민 주도 문화 참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총 2,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자 확대를 하여 완주군 전역에 문화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의 추진과제, 1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주군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구 잠종장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여 미술관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문화 플랫폼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토예술문화회관 또한 삼례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써 2분기 기준 총 4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단위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완주 역사 재정립 사업입니다. 완주 역사의 신규 자원을 발굴·육성 및 대표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정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웅치전적지는 현재 국가사적 지정 절차 이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 예정이며,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발견지 초남이성지 남계리 유적은 그간 학술대회 및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서 지정 신청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대표 역사 브랜드로 부각되는 마한역사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심의에서 가결되었고, 연차적으로 국가사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역사 자원 보존·관리입니다. 지역 향토문화 가치 상향 및 일상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주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고 문안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과 망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상 관리를 시행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 17건, 도 지정 41건, 군 지정 5건으로 총 63건입니다. 2022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16건으로 예산은 53억9,600만원이며, 문화재 운용 보전의 원칙으로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 73%의 발급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완주문화원, 완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6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하반기 공모사업에 추가 대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완주군에서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군민이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문화시설·공간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미디어센터, 대승한지마을 등 문화시설에서 군민이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4개의 생활문화센터에서 55개 프로그램, 1만6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여러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의 공연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 일원 문화 및 전통 자원을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 문화시설로써의 군 계획시설 결정을 마치고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전북도 디자인 심의 중에 있고, 실시계획 인가 및 원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센티브 3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분기별 계절 테마에 맞춘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잔디광장 조성 등 시설 경관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8월 전북도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협동조합 위탁으로 빅토리아 시대 3대 거장전 등 전시와 구연동화, 컬러링 체험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 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6월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콩쥐팥쥐 전래동화 마을인 이서면 앵곡마을에 공원 및 주차장, 마을 주변 은행제에 산책로인 수상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사철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9월 공사 재 착공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경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천 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21년 12월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아·동상지구 일원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첫 해인 2021년은 완주 브랜딩 강화와 관광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선정 관광지에 10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의 해 성과 분석과 향후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입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동안 축제를 아쉽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취소한 2년 동안 많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축제의 명칭과 방향성을 재정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자연 친화 체험과 로컬푸드로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중점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광 플러스 사업,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관광 설명회,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규모 주류제조·체험장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류 체험장은 술박물관 옆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전통주와 가양주를 통해 높이고, 인근지 관광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 체험, 전문교육 등 시설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실감형 전시관을 구축하여 스마트 박물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민원인가 하고……. 회기 중인데 이렇게 민원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민원도 아주 좋은 민원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오늘 업무보고 때 칭찬 좀 많이 해주고, 더운 날씨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 해주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삼례 주민들이 문화도시에 걸맞게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엄청 관심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관심 두시고요. 삼례에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비비정 열차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예, 기사 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기사에서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가장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단체로 위탁을 받았는데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면 개인이 운영한다고 행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좀 쉬운데 그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걸 내거나 하실 때 단체명의로 해서 사용료 납부를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제재하기도 어렵고 또 근거에 어긋나게 해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또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런 언론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주민이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관심 좀 더 갖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들도 몇 분 바뀌셨는데, 문화관광과 업무는 제가 볼 때 진짜 복잡하고 일도 많고 관리하는 단체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5,242매가 발급이 됐고, ‘발급률이 73% 정도, 이용률이 3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반기로 들어섰고, 제가 보니까 누리카드를 10만원씩 카드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는 사업이고,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세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혹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가맹점이라고 하면 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게를 말하는데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연간 몇 개소라도 늘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행사장, 문화행사를 왔을 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단위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와일드푸드 축제 때 방문하셔서 이분들이 쓰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에 이분들이 오셔서 쓰실 수 있는 그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완주 으뜸상품권이 있잖아요? 아무 가맹점에서나 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행, 체육, 예술 관련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내용을 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으뜸상품권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시하고 군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읍면 중심의 군단위의 경우에 이런 가맹점 자격을 좀…….

잠시 정회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맹점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적잖아요. 어차피 와일드푸드 축제 때 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발급률이 72%, 73% 정도 되는데 이거 역시 100% 다 발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먼저 안소연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회 완주 와일드푸드&로컬푸드 축제 행사대행 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 발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협상의 계약 같은 경우 평가위원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하겠죠?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내서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21명의 예비 풀을 놓고 3배수, 그래서 7명이나 9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에 그 내용이 있어요. 2번에 ‘모집인원 : 21명,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옆에 괄호 치고 ‘접수순’이라고 있어요. 이 ‘접수순’이라는 걸 왜 기재하셨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 모집에 ‘접수순’이라는 것은 평가위원들 접수를 받고 자른다는 얘기인데, “100명이 들어오면 21명에서 선착순으로 자른다.” 그러면 이게 특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저희가 하는데 매번 하면 이례적으로 100명이 넘게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보면 적격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21명을 선별하기가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접수순을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장 문제점은,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나 관련된 사람들을 추천해서, 동료를 시켜서 접수를 하라고 되게 많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21명이라는 그 예비 풀을, 거기에 100명이 왔더라도 뭐 기준점에 어떤 자격조건을 나눴을 때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 되는 분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접수순’으로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내가 이걸 들어갈 테니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한테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이 협상에 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완주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이게 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또한 지금 빅컴 회사가 입찰에 1순위가 됐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혹시 참여했죠?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빅컴이 단독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빅컴이 또……. 한 업체만 들어와서 올해는 이것을 적격심사로 해서……. 한번 유찰이 되고 재공고를 할 경우에는 이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지 적격심사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격심사제로 해서, 적격으로 돼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행사 대행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이 축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10회 정도 왔으면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일반 경쟁 입찰로 내보내는 게 더 투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축제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띄울 때 과업내용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장 시설 부분에 굉장히 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고상의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인 어떤 사업 계획안에 각각의 제안사들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구성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축제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를 10회 정도 했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명, 무대 세팅, 어떤 식으로 갈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산출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내보내야 그 관련된 면허를 가진 회사들이 들어오고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자체가……. 일단 유찰되는 것은 업체의 참여도가 낮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이 평가위원 모집하는 부분에 투명성이 없다는 게 여기에 보여졌어요. 괄호 치고 ‘접수순, 우선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내가 들어갈 테니 대신 빨리 넣어줘라”라고 업체들에서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호하지 말고, 과에서 10회 정도 축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과 행사를 한번 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일반경쟁 입찰로 내보내는 게 가장 투명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는데 담당 팀장으로서의 생각은, 말씀하신 시설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시설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일반적인 경쟁 공고로 해서 입찰로 가능은 한데, 이 축제라는 부분은 그 축제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시설처럼 규격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제안사의 어떤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축제 성격에 맞는 부분인지를 심사하는 걸로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와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아까 평가위원 부분이나, 저희가 절충을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 입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담당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경쟁으로 띄워서 “우리는 이거, 이거 할 테니까 이거를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요구 조건만 거기에다 명시를 하고 저희가 얘기하면……. 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디지털 관련 자격이 있는 회사, 이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한다면 일반 경쟁 입찰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도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 오해가 안 생기려면 많은 분들이 평가위원 모집을……. 저희가 고시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 모집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도 역할이고, 그래야 이게 또 투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자꾸 이게 ‘접수순’ 하면……. 말 그대로 접수를 메일로 받지 않습니까? 메일로 들어온 시간대로 자료를 참고해서 주시면 그게 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산면에 최초 한옥성당이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물하고 문화재하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산에 있는 되재성당이 있습니다. 되재성당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되재성당지가 도 지정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기념물도 문화재의 한 종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기념물 1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물이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어디까지 행정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기념물만 별도로 떼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문화재의 경우에,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될 정도면 사실 세월이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장소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신청을 받아서 도나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긴급한 순서로 해서, 그렇게 지원 순서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러면 기념물이 문화재로 가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 옆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념물이라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들어가 보면 ‘문화재, 기념물’이라고 안 되어있고 그냥 ‘기념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문화재 속에 기념물이 있는데, 그 기념물이……. 그러니까 운영해야 되고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과 문화재가 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되재성당이 가지고 있는, 한옥성당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옆에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환경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의 경우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예산을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 문화재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 내나 담장 안에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때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깥에 있는 것들, 그 구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런…….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되재 한옥성당에다 신경을 더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되재성당 주변 정비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정비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다고요?

예.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문화는 우리 민족의 얼과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안소연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체부 주관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1위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그 결과로 국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에 아트홀 관련해서 혹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홀 면적은 2,757㎡입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는 약 4,6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관람객 수를 코로나 정도에 따라서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나누어서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혹시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연간 수입은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거기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그 안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체험료 같은 경우에 실비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이 수익사업은 아니라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이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박태환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신규 지정 및 승격이 된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가사적 절차를 진행 중인데, 혹시……. 아까 유이수 의원님께서는 진안군과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진안군과의 어떤 공조나 협력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지정 다음에는 뭔가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는 물론 도에서 역할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사적 절차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야기 하셨는데, 사용 가능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해에 발급된 것은 그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11%면 6월말 현재 되게 낮은 부분인데, 50%가 안 됐거든요? 아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사용하시거나 사용 가능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사찰 이외에 다른 곳에, 이 문화재에 재난안전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당이라든지 교회, 또는 서원 같은 곳. 혹시 있다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곳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된 것들이, 보존가치가 있거나 역사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가 사찰이 많고, 사찰을 제외하고는 향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향교요. 고산면에 있는 향교입니다.

서원. 향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문화원,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이 세 곳이 있는데, 여기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곳에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유 목적이나 업무가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같은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는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이라든가 예술인의 저변 확대 또는 활동의 장을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동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접점이 같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악회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나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상의를 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 집행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저하고 시간을 내서 한번 주신다면 상의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네 곳이 있어서 지금 위탁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지금 보면 다 다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이용률에 따라서 다른데, 그 부분은 잘 맞춰서 이용률에 맞게 예산 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삼례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회의록이나 배당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본 위원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공원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민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테마공원 관련해서 민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안에 수용되기를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이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안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이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을 잘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천 저수지 둘레길은 국비가 확보된 부분 잘 하셨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대전이나 충청권역을 공략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경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안소연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특별한 건 없고요,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아·동상 관광지구 개발사업 하고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요? 2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그 검토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상·대아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구이 수상레저단지 검토서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수지 관련해서 우리가 수상레포츠 그런 시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를 할 때 지역 주민 여러분의 동향 파악 여론이나 환경단체, 관련 단체 여론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제기가 될 여지가 많은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천 저수지 보면, 지금 둘레길만 있고 레포츠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레포츠가 빠졌나요? 지금 레포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인가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불법이고요, 농어촌공사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레포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편의시설은 둘레길, 의자, 화장실, 주차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둘레만 해서 지금 둘레길 조성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환경과에 드릴 말씀인데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 기간이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삼례읍민의 날이 행정지원과에 10월 1일로 표기가 돼서, 이 부분이 10월 15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마한역사 문화권 건립 및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추진계획을 저에게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4년 동안 또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과 누에살롱이 있는데요.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회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정확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는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누에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파급력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실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재단이라든가 누에가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이 드나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내에 그걸 파급시킬 수 있는 일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실천을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문화원과 예총, 생활문화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죠? 4억에서?

문화원…….

예, 완주문화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2천입니다.

2억2천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각 읍면에 읍지를 발간하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총이나 생활문화 동호회를 통합시켜서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하든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도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방문의 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의 길 위에 우리 완주군이 큰 홍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화도시로써 그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40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설명 좀…….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는 5년간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고 그렇게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간 총 사업비 30억, 5년 하면 150억 정도가 총 사업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군비 포함한 예산이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심사를 할 때 어느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안했는가라는 큰 틀의 프로그램 심사까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년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많은 사업, 행사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만큼의 것은 아니고, 공동체 문화도시라는 큰 틀에 맞춰서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을 5년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이 이번에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사업 방식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컸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어디에다 그냥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나 예산이나 큰 틀만 공개모집을 하면 주민들이 그에 맞춰서, 어느 마을에서는 “본인들이 조성한 축구장에서 음악회를 해보겠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축구장을 조성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을 음악회나 이런 것을 만경강 옆에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그 심사를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배심원단이 합니다. 주민 배심원단이 총 130명 정도 인적 풀로 구성이 되어있고, 어느 분이 어느 심사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거나 하는 부분도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획에서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문화도시답게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완주의 특성이었고, 저희가 공동체 문화도시라고 해서, 지금 이게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공동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서 보니까 음악회 하더라.”, “가서 보니까 뭐 만들고 있더라.”라고 결과물은 같을 수가 있지만, 이 과정들이 “음악회 합시다.”, “뭐 만듭시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인데 갈등이 있었던 마을 같은 경우에 그 마을 이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이 문화도시 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1천 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도시에 참여한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조사를 했을 때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속 정주여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몇 백만원을 지원받아서가 아니라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관계망이 형성이 됩니다. 관계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인적 자원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게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각 지역의 13개 읍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표본을 제출해서 책상에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류제조·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이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의 득과 실을 수차례 물어봤었고, 현재 술박물관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파견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이야기 해 달라. 그리고 여기 활용 방안을 또 따로 바꿀 수는 없는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올리지 않았던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이야기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이걸 올리시더라도, 진행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때 8대 의회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현재 정부에서도 음주를 규제하고 있고, 또 음주문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규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우리 완주군은 이걸 계속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셔서 설명을 하고 이걸 진행하겠다고 해야죠. 제가 산건이기 때문에, 자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례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을 또 발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 인원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지금 하시는 건지. 진행을 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광사에서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예, 나비채 음악회.

그런데 지금 올해로 몇 회죠, 축제가? 혹시 팀장님…….

거의 7∼8년 이상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이상 했죠?

예.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가는데,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 2,500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일 날 하루 앞두고 완주군의회는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다 예산을 지급하고 완주군에서 군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서 축제에 참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송광사에서 일방적으로 의자가 없다고, 자리가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데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여기 아니고도 갈 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완주군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데는 예산 주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데가 한 14개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 심사인데,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여기 문화관광과에 민간위탁 관리하시는 팀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답변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다고…….

안 오셨다고요?

바뀌셨다고 해서…….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 심사 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개 과에서 14개 민간위탁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14개 위탁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주민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예산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민간위탁 단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단체는 통폐합을 시키든지, 없애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안소연 과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잘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되고, 완주군의회에서도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소연 과장님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복 받으신 과장님이시네요. 팀장님들이 제일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완주군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사실 일에 비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는 과예요. 왜냐하면,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초선 때 그랬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쓰는 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단,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사실 느낀 점, 우리가 8대 때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하셨던 거거든요. 그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외에, 실생활에 있지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에 한 15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이 부분은 자체 예산보다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따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해에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문화는. 문화관광과는 특히나.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재단 부분이, 이사장님이 어떻게 결정이 되셨나요, 어쨌나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군수님 당연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내년 4월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예산 관련해서.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맥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와서 많은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지금 위탁기관이 몇 가지 있죠, 문화관광과는?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죠? 제일 많죠?

예.

그 중에서 향토예술문화회관 관련해서, 위탁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3년 연속 수직 상승했는데 1억5,700, 작년에는 2억5,900.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탁기관이 열네 곳이 있는데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곳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업무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라도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향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 확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다른 민간위탁기관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그 틀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을 하지 못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원칙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데는 좀 더 노력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성과를 못내는 부분은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게 안 되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뭔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세워진 위탁기관은 영원히 가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이어서 발언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질문을 저도 좀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탁기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원칙적인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완주에 전통문화공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토피아가 있죠?

예.

거기를 지금 2018년도부터 수탁을 하고 있고, 비비정 예술열차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두 가지만 비교를 하면,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으로 환수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계약서상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계약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예.

비비정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의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어려우신가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이게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에서 위·수탁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비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그 협동조합이 삼색마을 협동조합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삼색마을 협동조합, 그 비비정열차 주변으로 삼색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거기 그 주변에 ‘비비정 이야기’라고 개인 사업체가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비정 이야기, 개인 소유의 건물을 강제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하고,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놀토피아나 비비정열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이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원칙적인 계약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협동조합에 군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서면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정확한 해명이나 추가 어떠한 불이익이 군민들 전체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위·수탁기관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저는 행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2년도 군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 2021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며, 군민에게 무한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무인민원 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군청 등 1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4일 접수가 완료됩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 기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1,532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공고 및 확인서 발급은 71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통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상 토지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 작업 한계로 축척, 도곽,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용진읍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산, 비봉, 화산면의 지적도면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지속적 오류 정정을 통해 각종 토지 분쟁 민원 해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산, 운주지구를 비롯한 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삼례읍 서여지구, 용진읍 서계지구, 상관면 마치지구를 조사 및 측량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경계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거래 근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3,413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명법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52건, 2억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각지대 없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 도모를 위해 2022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496개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의 조속한 정비 및 안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147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신고 등 31건, 과태료 부과 1건, 업무정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 토지 18만여 필지와 개별주택 2만여 호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4%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4.8% 상승 가격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체크해서 마지막 관리 잘 해주시고요. 부동산공부시스템 정비사업에 축척, 도곽, 오류로 인해서 불편을 줬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좋은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정비하면서 면적 변경은 없나요? 도곽이나 축척 정리하면서.

지금 정정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부분 보면 경계지역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이 오랜 기간 경과돼서 주위에 따라 신축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그러니까 지금 용진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은 단계적으로 되는데, 용진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면적 변경이 있냐 이거죠. 변경된 부분들. 토지주 토지, 도곽을 정비하면서 면적이 변경된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됐을 경우에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소유자 간에. 저희 행정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한테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받아서 부족한, 손해 보시는 분한테 지급을 한다?

예, 그렇죠. 서로 동의를 하셔서요. 협의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030년까지 93개 지구 해서 지금 완료된 부분이 삼례, 용진, 상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삼례 서여지구, 용진 서계, 상관 마치지구에 지적재조사를 이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삼례나 그 다른 지역은 재조사할 지역이 없습니까, 지금 이 지역 말고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량이 93개 지구에 28,172필지를 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지구를 했고, 올해 5개 지구를 하고, 나머지 지구를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도 마찬가지로 면적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도곽됐을 때 그 면적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똑같이 보상이 됩니까? 면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조정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 지역에 지적재조사라는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토지대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지금 예를 들어서 “용진 서계지구다” 그러면 서계지구에 지금 지적재조사 토지목록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떼었을 경우에 지적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여부 그런 것이 나오나요? 체킹이 되나요, 그 부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토지대장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져서 면적이 감소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매수인이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가 있고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전에 체킹을 해서, 매수인이 ‘재조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체킹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이거죠.

예, 토지대장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서 이문리 지역이 지금 김제하고 인접지역이에요. 그 부분에 지금 지적재조사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면적 변경이. 특히 임야 같은 경우 등록 전환할 때 면적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이서는 2023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 이문리 그쪽에 소유권 이전을 통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킹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완주군청 친절에 대한 꽃은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2020년도, 2021년도에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요.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종합민원과 근무도 했지만 일단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욕구불만이 많아서 내가 똑같이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기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민원인과 소리가 났다 하면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한 걸로 여러분들이 여태껏 불이익을 받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과정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데 결과 가지고 윗사람들은, 윗분들은 “너희가 친절하게 해야지,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마음적으로 정리하려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악성민원인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마음적으로 정말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어떤 민원인이 와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주 월요일 8시 50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친절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내 가족, 내 부모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저는 친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 기분이 좋고 상대방 마음이 흡족해야 친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 친절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공무원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기분에 맞춰서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 친절 하고, 저희들도 8대 때 4년간 내내 친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절한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뽑고 있어요? 친절한 직원분들.

저희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매월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하기도 했는데, 또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해서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지금은 친절 직원에 대해서 반기별로 민원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친절히 민원 대응하시는 민원 직원분들이, 민원실이 완주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민원 대응도 잘 할 것 같고요. 타 시군이랑 확인해 보셔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를 북돋아 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내가 마음도 편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주갑 위원입니다. 이종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완주군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 당시 지적도, 임야도 등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예를 들자면, 20년, 30년, 40년 전에 실측에 대한 오류 부분이 발생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소송전이 발생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를 정리하면서 잘 처리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전부 다 없애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순덕,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은종 팀장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일리지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요청을 좀…….

그러니까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이은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친절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기로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해서 단순민원, 복합민원, 국민신문고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1등은 30만원씩, 2등은 20, 3등은 10만원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친절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무한 감동, 무한 친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군민들로부터 무한 칭찬을 받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상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지금 8월 달로 정리가 되죠?

예.

지금 접수된 부분에서 완료된 것까지 몇 %나 완료됐습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6% 완료했습니다.

몇 프로요?

46%.

그런데 제가 그 특조를 마을에서 이장을 보면서 보니까 지금 접수되고 한 1년이……. 토지 쪽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건물은 약간 시간 타이밍들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 권고장이 이제 날아오더라고요, 그 지역민들을 보니까. 한 1년 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업무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1명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1명이 있었고, 그 1명도 일반 업무와 같이 이 특조 업무를 보다가 특조 신청이 많아지고 그래서 2021년도에 2명으로 인원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도 특조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2022년도에는 4명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는 8월 4일까지 받고 처리는 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늦게 일이 밀려서 나가는데, 2023년 3월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해줘서 등기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워낙 일을 잘 하시는 민원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측량, 아까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에서 사는 땅이 있고 또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매도, 매수가 공시가로 가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살 때는 비싸게 하고 줄 때는 싸게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의……. 어떤 사람은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해서 그만큼의, 면적만큼의 가격을 계산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면 그 중재역할은 행정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측량을 해놨는데 개개인이 “나 이만큼 주고 살 거예요” 하고 서로 협의하게끔 그렇게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면 행정에서 그걸 환수해서 사는 건 없고요?

예.

서로 사려고 하는 그것도 가능한가 보네요? 서로 사려고 그럽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자기가 뺏기고 더 받고 하니까 당연히 대가는 치러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사고 싶을 거고, 없으면 팔고 싶을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땅이 “내가 원래 이 땅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서 행정으로 소송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금까진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상도 받고, 업무까지 이렇게 많은데 특별조치법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더 많이 하셨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친절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다시 발언하는데요. 친절은 내 마음이 편했을 때 친절이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면 절대 친절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절이라는 건, 특히 종합민원과는 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어떤 과를 막론하고 싶어요. 그 역할은 과장님 플러스 계장님들 역할이 큽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상하관계가, 상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과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계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은 계장님, 과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게 과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잘하고 그렇게 해야만 친절이 나오는 거지, 내 몸이 불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과가 됐든 “과 분위기가 좋아야 친절이 나온다.” 특히 종합민원과는. 그래야 친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도 막중하시지만 계장님들도 서로서로를 위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 왜? 종합민원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30몇 년 동안 느낀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해야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직급이 높아서 저 직원한테 지시하면 한다. 해야 된다.” 이 의무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과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친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전체 과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은 사고방식이, “내가 과장이고, 계장이니까 직원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한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신규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대 차이도 나고 거기에서 서로……. 제가 행정지원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들 전체 인성교육이든 소양교육을 시켜라.” 직원 간에 화합을 위해서. 제가 집합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종합민원과는 내 마음이 편해야 친절이 나오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순덕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이시면서 의원님이신 우리 이순덕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은 내가 친절해야 상대방을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질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절대 상대방을 웃게 할 수도 없고 친절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 제가 깊이 간직하고, 저희 팀장님들에게도 그런 사항들을 잘 얘기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재조사를 했을 때 개인 대 개인 간에 면적 변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도상은 그대로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임야 같은 경우 등록 전환을 하면서 면적 변경이 크게 감소가 됐을 때 그 부분이 개인 대 개인 간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보상이나 뭐 그런 것이 있는가요?

개인 대 개인이 협의를 안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 의해서. 지금 이문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하면 계속 밀려온단 말이죠, 이게. 맞춰가면서 밀려오는데 완주군 관할구역 내가 아니고 지금 김제하고 완주군하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온 대로 거기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완주가 지적재조사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임야하고 토지하고 전답하고 같이 인접 토지가 있을 때 토지는 지적재조사 할 필요가 없이 면적이 맞고, 임야 같은 경우 임야를 대지나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등록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 전환을 하면서 면적이 엄청난 차이로 감소가 됐을 때 그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내 땅이 100이 있었는데 10이 상대방으로 갔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정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만큼의……. “나는 그러면 그 땅을 안사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땅을 지적도상에 분할을 한다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상태로 놓아두고,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박준석 팀장님이시잖아요? 시간 있을 때 저하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서류 검토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하시는 우리 과에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충민원 접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전화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내용에는 첨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홈페이지 접수 민원사항이 몇 건 정도 되고, 나머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홈페이지 민원 접수를 받았을 때 우리 과에서 그냥 행정적인,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별도로 또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오히려 전화 통화를 하고 했을 때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친절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이런 질의답변은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전화 질의답변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홈페이지 민원 답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둔산리에 밤샘 대형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여름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화물차들이랄지 그런 것들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한 5분 이상씩 걸어놓고 아이들링을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러는데, 원래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다 차고지에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샘 주차에 대해서, 대형차들이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실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부분, 물론 완주군에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차고지 외에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플래카드 한두 장 붙이고 끝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를 특히나 점령하는 건 우리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게 근로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옮기겠다고 추경 요청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로복지관 내에 있는 것을 외곽 쪽으로 뺀다는,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외곽 쪽으로 빼서……. 지금 현재는 근로복지관 운영 시간에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밖으로, 추경예산 확보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둔산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지금 출장소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기를 밖으로 빼줘야 되는 게 맞고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밖으로 좀 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원 시간 내에 처리, 아까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기를 관내하고 설치를 하든지, 내부 선을 연결하든지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의해 자가격리 상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947억원으로 632억원을 부과하여 58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수는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관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공시지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1%가 증가한 502억원으로 274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54.2%인 2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지만 아파트 준공 및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자 편의 시책과 과세 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5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166건, 3억5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징수로 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2년 부과액은 792억원이며, 그 징수액은 749억원으로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58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권고액인 25억2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48억원이며, 징수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2021년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인 9억6,2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완주군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금고, 전북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제2금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약정으로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8월 29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금고 약정 체결을 할 계획이며, 공정한 평가에 의한 군 금고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2022년 상반기 기준 1,482건, 758억5,3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모든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1년 예산액 9,859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금년 3월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8,814억원, 이월액은 1,045억원, 예산현액은 9,859억원, 지출액은 8,153억원, 집행잔액은 1,705억원입니다. 이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2천만원, 부지 11,146㎡, 연면적 2,990㎡,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 및 9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부지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 부지면적 9,540㎡, 연면적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착공, 2024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8억원, 기존 1층 140.4㎡에서 2층 351.48㎡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2022년 9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9,481 필지에 8,132만5천㎡, 건물은 520동에 24만8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면에 계시다가 재정관리과로 오셨는데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완주군 재정을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6쪽에 투명한 군 금고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과 전북은행이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맡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금고로 지정돼서? 우리 완주군의 금고로 지정된 지가 지금 현재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전북은행과 농협이.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을 잠시…….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고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지금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이 주 업무를 하셨죠? 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9년 동안 우리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지역 업체에 계속해서 우리 금고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은 제가 모르겠고요, 가장 최근은 3년 단위 연속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전북은행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요. 농협이 거의 맡았었고, 전북은행은 딱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 농협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그런 데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팀장님께서 각 지점에 농협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협 말고도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협에 지금 현재 9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 두 군데 다 저희 군에다가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쌀 도움 같은 것도 있고, 농작물 팔아주기 이런 것도 있고, 각종 그런 장학금이라든지 성금 같은 것도 수시로 기탁하고 있고요. 1년에 수시로 기여하고 있는 실적이 농협, 전북은행 10여 차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그것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금액.

협력 사업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 사업비는 지금 2022년 현재 NH 농협에서 4.3억원 정도 납부하였고요…….

4억원이요?

4.3억원. 4억3천만원. 그다음에 전북은행은 8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또 농협에다가 내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건이라면 다른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금리를 더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자격이 완주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농협은행하고 전북은행 제외하고도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는 하나은행, 총 다섯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3년 전에도 그렇고 선정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 은행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두 군데만,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신청을 했고요. 안내는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한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애용을 해주고 있고, 다른 은행에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더 좋은 조건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해서 농협이 선정되고 있는데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라든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상황으로 와 닿는 상황에서 농협 같은 데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농민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14개 시군 중에 농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금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시 한 군데에만 전북은행이 있고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1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 지역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보여질 수 있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은행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저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농협도 우리 완주군에 뭔가를 좀 더, 사회공헌 사업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 금고 선정 때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고 선정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비공개로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완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도라든가 이런 계획 실적, 모든 거 다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금고 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평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꼼꼼히 따지셔서 선정되기 전에 우리 군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미리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서 나오는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다 총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실과에서 실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단위가, 3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 과에서 계약발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민선7기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단위가, 화폐단위가 좀 높아지면서 금액단위만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6기 때는 실과에서 일정부분 300 이상까지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박성일 군수님 후반기 때부터 계약을 실과에서 했던 부분이 재정관리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 처리기준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관리과는 어느 정도 거기에 특화된 인력들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장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단점으로 봤을 적에는 실과소 나름대로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는 일정부분 금액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적으로. “자유권을 좀 인정해줘라, 금액을” 재정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저희 의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지금 우수조달 제품으로 제품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조달로 찍을 때는 실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선은 저희 관내 업체에서, 관내에 우수 조달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건에 한 112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부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 특성상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약할 때 그쪽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실과소 입장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는, 재정관리과 시각에서 보는 입장 차이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조달 같은 경우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쉽게 인조잔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업체가 현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크기나 꺾임, 사이즈, 바닥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금액이 5억이면 될 것을 7억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도 필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관리과에서 선정을 하든 뭘 하든 우수조달로 찍은 것도……. 둔산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업체에서 예산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선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땄다고 예산은 언제 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일단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 또 행정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고액일수록…….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바로잡아주셔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또 일반인이 봤을 때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투명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그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재정관리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전체 시스템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검토해서 가격, 성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는 제가 좀 챙겨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실과의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고액일수록. 소액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고액일수록…….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나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로 1억원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무슨 창구를 만들던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 분기별이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금 한 가지 일을 더 만들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분기별로 1억 이상 우수조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곘습니다. 방금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을 계약부서 관급자재 담당에서 선정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 설계에 반영이 된 부분을 가지고 관급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관리과 단독 의견으로 결정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조달 제품을 썼을 상황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급적 양심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과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의견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으리라고 나름 추측은 됩니다만…….

지금 유희태 군수님이 7월 1일 취임 이후 강조하셨던 게 지역 인력, 업체, 자재, 장비. 하도업체까지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원활하게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는데요, 아무튼 군수님 지시사항에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 있고, 아무튼 지역 업체, 지역 인력, 지역 장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우선은 제가 공문 기안해서 오늘 실과별로 발송을 했고요.

제가 자재 부분에서만……. 원래 인력하고 장비는 그 담당 주무 감독관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진 생활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 관급, 금속제기 울타리 구입에 대해서…….

용진…….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급, 금속제기 울타리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전에 있던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아니고, 이게 계약일이 2022년 7월 11일이에요. 그리고 계약업체가 극동. 남원시에 본사가 수주해있는 업체고, 이 관련 자재가 저희 지역에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2개 업체가 있고요. 이 금속제기 울타리는 우리 완주에 ‘아시아, 진강, 산맥, 상관철망, 썬로드테크’ 5개가 있는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용범위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 7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관급자재를 타 지역 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취임 임계점 상황에서 업무지시가 바로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아무튼 군수님이 강조하신 건 “로컬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시스템을 총 가동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고, 그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 다 공감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잘 챙겨보고요…….

7월 11일, 13일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완주에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업체를 선호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개선이 되고, 저희도 계약 정보방에 들어가서 ’관급자재‘라고 치고, 아니면 이런 부분만……. 그 부분은 항상 정보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올라올 때 설계에 식별번호가 기재돼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제품의 명만 올라오나요?

제품명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제품명만 올라온다면 다행히도 그건 충분히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완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재 공급이 가능하고, 앞으로 지금 용진읍사무소 관련해서……. 그건 전이겠죠? 지금 자재 부분이 거의 관급자재 위주로 많이 찍혀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하게, 지난번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타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를 좀 선호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과거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차 의회에서 8대 의원님들도 지역 관련해서 어필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경리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좀 개선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없다. 책상으로 따지면 완주군에 책상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를 찾겠죠? 전라북도 업체에서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입할 때.

제품 성능하고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있지만 대개 우수조달 물품을 지역 상관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감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경리계에서 관급자재 구입할 때는 지역이 1번,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내,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우수제품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없으면 전국단위로 놓고 우수조달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능 인증이나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녹색인증, 신기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재 구입을 할 때 투명성도 있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전달이 조금 미흡하게 안 됐다고 하니 이 부분을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했고요, 명심해서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처음 업무 보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팀장님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준공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지금 현재 85% 준공됐고요. 그저께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준공이 완료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은 태양광 설치가 되잖아요? 태양광, 부대시설까지 모든 부분 마무리가 8월 말까지 되고…….

예, 8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청식은…….

개청식은 우선 입주해서 직원들 근무여건 해서 하자보수 받고 미흡한 점 보강한 다음에 용진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체킹이 안 돼서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나 외부에 혹시 전기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전기충전소.

전기충전소요?

예.

우선 청사를 짓는 데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규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거 체킹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나,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대수도 많고 또 방문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완주군청은 좀 먼 것 같고요. 완주군청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다 조성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용진읍사무소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도 건립 예정인데, 기왕 설계하실 때 실시설계 해서, 그쪽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 부분도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김재천 의원님하고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실시설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급자재나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역 작업할 때 용역을 의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역 작업을 할 때. 그러면 그 특정 업체가 들어가서……. 실과에서는 A업체가 노력해서 자기 제품으로 설계를 진행해서 그 내역 작업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납품은 완주군 업체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부서 가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그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보면 A업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약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B업체는 그냥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돼서 일반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완주군 업체,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주군 업체 실태파악을 먼저 해주시고요. 각 부분별로 실태 파악해서 완주군 업체가 어느 것이 특허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특허가 안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체킹하셔서……. 완주 군수님께서 초도방문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완주군 업체가 100% 발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른 업체는 여기에서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전주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계약 조건도 많고 친분관계도 전주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업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완주군 업체에, 전주나 전라북도에 특허 하나 있는 제품 빼고는 완주군에 특허 있으면 완주군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완주군 업체를 선정해 주셔서 정말로 완주군 유희태 군수님의 공약이나 모든 말씀대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체납 관련해서 제가 칭찬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사업비로 작년에 6,800을 받았고, 올해는 3,400을 받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상사업비를 어떤 걸로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사업으로.

지금 상사업비로 쓸 수 있는 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는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진지 견학도 일부 하지만……. 이번에도, 오늘도 결재를 제가 했는데요. 영치 장비를 지금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영치 장비를 따로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또 예산을 좀 세이브해서 체납세 징수 소형차로, 니로 전기차를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쓰고요. 적절히 배분해서 직원들 바람도 좀 쐬고,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보니까 벌써 99.5% 정도 달성을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할 때 보면 읍면 직원들과 같이 번호판도 떼고 새벽 출장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볼 때.

예, 감사합니다.

해마다 지금 포상금을 받는데, 이 포상금을 지금 보면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한 1,2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3개 읍면 중에 받을 수 있는 읍면이 7개 읍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체납세 징수할 때 각 읍면이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포상을 줄 때 그냥 7등까지……. 1, 2, 3등, 그다음에 1∼2등, 1∼2등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10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고 있죠?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 읍면도 한 30만원 정도씩 기본으로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한번 받은 적……. 제가 비봉면장을 했으니까 좀 아는데 저도 30만원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만 주고 나머지 읍면은 안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 옆에 ‘직결 민원처리’라고 해서 지금 2명이 나가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평계에서 나가 있고, 재정관리과 취득 관련해서, 등기 관련해서 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우연히 가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직원이 너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전주시도 나와 있고 완주군도 나와 있는데 전주시는 취득 관련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완주군은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편익을 위해서 감면도 하고 취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 감면이 처리기간이 5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결 민원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감면을 해서 취득 증명을 떼어 와야 등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근무기간을, 제가 알기론 과장님께서 직원들 중에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인가 1년인가…….

예, 1년 정도요.

한번 거기에 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있나요?

제가 아직 법원까지 가보지는 못했고요, 한 1년 단위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원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직원 복지 측면에서, 고생하는 직원이니까 나름 배려해서 저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취득 관련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교가 되어가지고 전주시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길게 가다 보니까 완주군 주민들은 고마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감면이 직결 감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되는 감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면들은 서류만 보면 바로 거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것을 넘겨서, 시청에서…….

아예 감면 업무를 안 봐요, 거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교체하시는 걸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방세 업무를 보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상·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8페이지 참고 표를 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확충 관련해서 표에 보면, 이월체납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징수액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파악하고 본 것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못 받을 수 있는 세금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 말씀은 2022년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늘어날 텐데, 아마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체료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 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죠?

예, 독촉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우편 이외에 방문이나 전화, 이렇게 유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독촉은 압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독촉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를 못하고 원치 않는 체납자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자동차세 관련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촉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는 우편 이외에 다른 방법도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혹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까?

아는 지인 통해서 여러 번 부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법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의계약 기준을 정해서 한 업체가 1천만원 이상 10건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자활업체 이런 업체로 우선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수의계약 총량제, 업체별 총량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업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운영을 할 건데, 이분들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상하시는 게.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은 아마 설계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공사 감독보다도, 제가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보면, 지역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감독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를 저도 몇 번 봤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강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고 하는 분으로 추천을 하겠지만, 또 공사하시는 분하고 어떤 특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을 9필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매입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은 좀 크지는 않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를 5년간 경작했다든지, 인근 필지와 인접한 토지라든지, 면적이 적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든지. 아무튼 그 땅을 장기간 점유한 분 위주로 매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코로나19라는 이 중대하고 위중한 시기에도 투명한 관리로 수고해 주시는 유원옥 과장님과 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뛰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방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반영이 되면 아마 저희도 편하고 재정과도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총량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제. 전라북도에서 가까운 예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총량제 수의계약 건을 실시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완주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큰 내부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창원시도 총량제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 부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 오면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또 실과에다 어렵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총량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완주에 각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속창호다’ 하면 금속창호 업체가 한 10개가 있으면 금속창호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2천만원 미만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부가세 빼고 한 4,80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에 4,800을 몰아주면 다른 경쟁업체들에서는 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하려고 대표자를 대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 넘어가는 그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차라리 동등하게 “금속창호의 회사가 10개다” 그러면 1년에 나오는 공사 건이 10개 못 미치더라도 순번제로 가서, 금액에 이제 맞추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관급자재 그 부분은,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청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주고,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네트워킹이 된다고 하면, 전달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업체 선호해서 쓰시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동에 있는 업체가 삼례에 가서 공사하는 것도 좀 별로고, 삼례 업체는 삼례, 봉동은 봉동.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읍면에서 혜택을 좀 주고,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다양하게 기회를 주는 게 저희 입장과 관계 부서 입장이 회사에서 봤을 때 좀 공평하죠. 그러면 저희한테도 부탁을 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외압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간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한번 해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업체 파악이겠죠?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읍면에서는 그 업체가 있음에도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반대로 업체의 잘못도 있어요. 뭐 “인사를 안 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다가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업체가 여기에서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완주가 다 내고요. 그런데 완주가 공사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장비부터도 못 들어와요.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 특성상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다 게이트를 열어놨는데 그 부분을 완주에서만 하고 완주에 없는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비봉면장님에서 군으로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고, 팀장님들도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토지 매입한 지가 벌써, 2013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어요. 지역민들이 한 푼, 한 푼 걷어서 토지를 매입해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어줄까 기대만 하고 있다가 지금 2023년도에 착공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초생활거점이 있었죠? 기초생활거점이 지금 2년 전에 선정이 되고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못하고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수반해줘서 같이 지금까지 끌고 가기는 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착공을 하긴 한다고 해도 지역민들이 확실히 하는지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하도 밀려서 지금까지 가니까. 지금도 화산면민들은 “이거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면 청사 짓는 사업하고 별도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관리비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을 따로 짓는 게 맞느냐, 한 동으로 짓는 게 맞느냐” 결론 내기를 한 동으로 짓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생활거점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위원장, 총무를 하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가담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이 기초생활거점은 당연히 40억을 공모로 해서 받아왔으니까 그러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내년도에 착공이 확실하게 들어가느냐.” 올해 할 줄 알고, 작년부터 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 화산에 감정평가가 있어요. 토지매입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건이 지금 있어서 감정평가 진행을 하고 할 거고요. 아무튼 올해 안에 실시설계까지 마쳐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두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회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개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재원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 기초적인 세입분야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예산편성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하죠? 집행은 어쨌든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큰 틀로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페이지에 보면,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항상 몇 십억씩, 많게는 2021년도에는 상당히, 한 200억이 안 된 100억 단위로까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추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일정부분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쓰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추계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야만 그 세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주행세 유류분이 인하를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소됐는데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세입에 맞춰갈 수 있는 이런 몇 건 정도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정확히 인지를 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근접한 수치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세수를 운영하는 융통성은 분명히 인정해요. 제가 기획실에도 계속 주문한 내용이 뭐냐면, 근접한 세수의 결정을 해줘야만 그 추계에 따라서 사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수를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시를 들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은 몇 억씩밖에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예를 들면 미불용지 예산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예산이라든지. 2∼3년씩 미뤄져 있어요, 몇 억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계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것도 그 내용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추계는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유재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 매각 요건들이 있잖아요? 근접이라든지, 작용을 했다든지. 지금 보면 공유재산 토지매각 9필지 해서 1억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들, 앞으로의 계획에 10년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을, 토지를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자산을 획득해 달라고 8대 때도 많이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이 다 지금 DB로 구축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각 요청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선은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한 기준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매각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관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토지,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토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상급&nbs p;부서에 지속·건의해서 매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제일 우선이겠죠? 실태조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미래를 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관, 읍면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이 신축될 때는 법적인 규정에 태양광과 자동차 관련해서 충전기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금고 선정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그쪽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심사 기준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첫째는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곳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심사 기준에 있어서 저는 농협 쪽에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농협은 단위농협과 중앙농협으로 2개가 구분돼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하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통합돼서. 혹시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농협중앙회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농협중앙회는 완주군청에 하나 있습니다.

완주군청이 본점은 아니죠?

예, 지점입니다.

지점이죠? 어디 지점인가요?

전주완주시군 지점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단 한 군데도 지금 완주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회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완주군 전체 읍면단위까지 있다고 해서, 단위농협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농협 전주완주시군 지점에 저희가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주와 완주가 분류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게 농협인데, 중앙에 본점이 없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다만 완주군청에 지점으로 해서, 완주지점도 아니고 전주완주지점으로 해서 합쳐진 그 지점이 지금 조그맣게 완주군청 내부에,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관이 우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그 은행으로 저는 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런데 그 행안부에 금고 지정 기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배점을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 지정을 위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점 기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다분하게 보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점수를 세분화시키기는 했지만 그 점수 등록한 업체 금고에 순위대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등을 정하면, 만약에 7점이면 7점, 6점, 5점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다분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면 실제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한 업체 수에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상위점수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 어느 업체든지 조건에 맞춘다고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금고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한 평가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개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아서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곧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는데 그때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평가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 심의위원회는 선정을 하면 바로 해산이 되고, 다시 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심사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바뀌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 심의를 하는 조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 심사를 할 때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했을 때 모든 위원회가 투명하게,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들로 해서 위원회 심사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입니다. 민선8기의 시작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윤미애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에 11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생활체육 클럽 동호인들에게 군 대회 등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회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개의 다양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완주군수배 테니스 대회, 도민 체육대회, 역전 마라톤 등 대회 개최 및 참가에 7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완주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 및 긴급하게 요구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회 및 각 종목별 협회에 1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체육회는 2021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1년 6월 25일 승인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선수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출신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는 5개 대회에 참가하여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국가대표 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완주군을 홍보하고 완주군 위상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쪽,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통합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국제 축구대회로 발달장애인 6명과 비장애인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11인제 통합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국비를 확보하였고, 2022년 11월 23일∼2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완주군 일원에서 진행되며, 참가 규모는 국내,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활동 중인 통합축구단 8개 팀과 관계자 등 250명 정도입니다.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완주군 홍보를 위해 군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향후 관련 대회 유치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4월부터 2-1단계인 축구장 및 내부도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8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단계인 족구장 및 농구장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다채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생활체육 중심 시설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총 규모 116억을 확보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2,62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성토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건축공사에 대한 원가심사 및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855-10번지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VR체험관,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4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2년 4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부지 조성 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7월에 건축 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2번지에 조성하는 완주군 야구장에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에는 시설 운영 예정으로 야구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완주군민이 수준 높은 시설과 질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39개소와 완충녹지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목의 병충해 방제, 전정 및 예·제초 작업, 지사울공원 관찰데크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원 등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봉동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에 동호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조잔디 교체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축구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발생한 천룡사 등산로 구간 낙석 사고에 대한 복구 및 안정화 사업과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원사 인근에 쉼터 2개소와 비상호출벨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억4,500만원으로 공정률은 80%이며, 9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모악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차선 도색,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외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대둔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등산로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으로 삼선철계단 및 자주식 주차장 보수공사, 등산로 난간과 계단 설치공사 등에 대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대둔산 도립공원 둘레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둔산 둘레길 3.4㎞에 대해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포토존, 이정표, 아치형 출입문 제작 등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고 명품화된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현안업무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한순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반다비체육관과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또 체육공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추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 예산 전액 30억을 확보했고요. 지금 확보 못한 금액이 46억 중에 특별교부세 1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또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는 26억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26억이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체육관은요?

어린이체육관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국비 10억에다가 군비 19억 해서 29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20억을, 국비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물가인상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던지, 추경에 잡던지 할 예산이 있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0% 인상 요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죠?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요? 40%까지 인상될 것 같다고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하루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봉동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나로 발주되는 게 맞는지, 충진재 따로 패드 따로. 인조잔디를 따로 발주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공사하고 철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사하고 지금 교체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공원과 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걸 통으로 발주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총 금액이 흡수패드라든지, 충전재라든지 5억이면 끝날 것을 분리발주 냈을 때는 1억 정도 추가로 예산 소요가 더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2개로 분리발주를 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완주군 인조잔디 교체하면서 이렇게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순간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식선에서만 물어볼게요. 인조잔디를 설치함에 있어서 똑같은 충전재가 다 들어가고,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고, 똑같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금액이, 예산 1억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게 불합리한 건지,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효율적인 건, 아마 같은 제품이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그때 당시 주무관님 여기 계시나요? 죄송한데 인조잔디 관련 주무관님 안 계시나요? 없어요, 한 분도? 이걸 앞으로는, 제가 앞서 재정관리과에도 얘기했는데 실과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우수조달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더라도 꼭 이것을 분리발주 하지 마시고 통으로 발주하시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점을 염두 하셔서 “꼭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건지,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조잔디에는 충진재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같이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별도로 인조잔디만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충진재만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조잔디 업체에서 계속해서 민원 제기가 됐었고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 내용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아도 한쪽에 통으로 발주를 하면 충진재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통으로 발주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이걸 굳이 분리발주 해서 1억 이상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완주군 내에 인조잔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우수조달로 재정관리과에서 찍든 뭐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서 소신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을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강당 임대료라든지 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간략하게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좀 듣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지원팀장 송기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각 사회체육 팀에서 민원이 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지원을 더 해줘라”, 족구는 또 족구대로 “지원을 더 해줘라”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체육공원과에서 통일을 시켜서 지침을 좀 주셔야 우리 의회 의원들도 거기 지침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편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도 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로드맵을 좀 구할 수 있는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관내 각 클럽활동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할 클럽하고 학교 측하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쓰겠다. 세 번을 쓰겠다.” 그 시간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시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제외하고 편한 시간에 서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시간 이후는 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말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일정부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 하던 것이 2시간 이후에는 2만8천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체육공원과에서 로드맵을 정하셔서 “2시간은 얼마, 2시간 이후로는 얼마, 그 이상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해주셔야 우리도 그분들에게 답변할 때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지침을 좀 빨리 마련해 주셔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이내로 사용할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일단 다른 클럽 활동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다른 클럽이 없다 하면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해서 한 팀이 일주일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대신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실내체육시설은 12,500원. 딱 반절 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나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2시간을 쓰고도 더 썼을 때는 금액이 더블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딱 정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팀인데 팀을 나눠가지고 단일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단일 팀은 어떻게 가고, 그 시간별대로 금액표를 의회에다 좀 주셔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것을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좀 주시라는 겁니다.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4년 동안 또 같이 완주군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팀장님한테…….

송기철 팀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송기철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체육공원과가 민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에서 학교운동부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천만원인데. 어떤 운동부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완주중학교 축구부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왜 특별히 거기만 지원을 하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축구사업 활성화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다른 데도, 뭐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몇 개의 사업……. 몇 개의 학교에서 지금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축구 활성화 사업 쪽으로 일단 포인트를 맞춰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운동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불만이 없냐고요, 다른 학교 운동부. 축구만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다른 학교도 운동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불만이 없으시냐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로 다 나가는 거죠, 2천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 운동부 지원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쭤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는 또 우리가 주면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2천만원 운영비를 주면 학교 체육시설 사용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도로 돈을 주면서 운동부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아직까지 뭐 불만사항은……. 제가 와가지고 접수한 적은 아직 없었고요.

그러면 몇 년 지원하고 있나요? 운동부 운영비를 몇 년 지원하고 있냐고요.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2천만원씩?

예.

팀장님 그거 과장님이랑 좀 감안을 하세요. 왜냐하면,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교육부에서 할 것은 교육부에서 해라” 이거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항상 아이러니했어요. 진짜로. 운동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운동부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운동부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천만원씩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또 그 돈을 줘야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언밸런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야죠,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또 특정 학교 한 군데만 지원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담당하죠? 어차피 저도 테니스를 하고, 지금 제가 16개 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면이 몇 개인가요?

완주군 체육회에서 별도로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몇 개 정도…….

4면…….

나머지는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일반인 상대로…….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저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회원들이. 완주군 자체에서 16개 면이 있는데 완주군 클럽이나 개인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면 사용료에 대해서. 뭐 4시간 정도 하면 1만5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완주군민이 사용할 때는 조금 삭감해서 해주면 안 될까. 그게 항상 그렇고, 저한테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면을 지정해서 해 달라” 이거죠, 완주군민 관내 클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안 된다” 왜? 이게 지금 접수를 받고 면을 사용하잖아요. 전화로 받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완주군민 관련 아니면 완주군 클럽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진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온 클럽이나 완주군 군민이 사용하는 사용료나 똑같이 받는다는 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군민은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타 클럽에서 오면 4시간 동안 얼마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 다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한 때 제가 알기론 잘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몇 달 잘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전주클럽에서 와서 4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하고 완주클럽이 와서 사용한 금액을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클럽별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군민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군민에 한해서.

그러면 한 사람 당 얼마씩…….

제가 알기로는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예.

지금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회원들이 그렇게 안 알고 있고, 그것을 한번……. 그러면 4면에 3천원씩이면 1만2천원을 지금 삭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요. 그래서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저하고 자료 가지고 얘기 한번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한순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체육 관련해서, 저도 이쪽 관련해서 일 좀 했었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많고 그러는데 팀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하셨으니까 경험 살려서 잘 하리라 믿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용진 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축구장 준공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한 95% 정도 된 것 같고요, 다음 달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30% 감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감면도 각 팀별로, 축구나 야구 마찬가지입니다. 구기 종목은 그 팀별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을. 사용료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별로 가다 보니까 사용료보다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이, 완주군 축구연합회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은 지역에서 차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에 지역 한정은 안 되어있죠?

단체운동은 그 팀에서 군민의 2분의1 이상의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혜택만 있고 지역 팀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안 되어있죠?

예,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어디 지역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그 축구FC 먼저 잡아드리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연고한 팀들이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 읍면에서 잘 조정해서 되는 것 같아요. 용진도 뭐 용진 팀이 있잖아요? 지점은 전임 군수님께서도 당부하셨듯이, 그때 우리 팀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들 해서 잘 체킹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앞으로 용진읍에서 관리할 것이고요, 그 용진 지역 FC 사용시간은 저희들이 용진읍에 얘기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내에 2023년까지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라이트 시설이 다 되어있나요? 설계.

전기설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까지요?

예.

거기에서 그 지점은 참 만족스럽고요. 저는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지금 라이트 시설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축구장도 라이트 시설이 많이 있고요.

예,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족구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족구연합회에서 가장 숙원사업이 비가림 시설인데 그건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라이트 시설이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은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야간경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가보니까,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봉동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한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족구협회로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고, 용진 생활체육공원에다가는 지금 라이트 시설을, 4개 면 족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야간에 운동하시는 데에는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리마을에 있는 족구장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동호인들은 “야간시설을 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족구팀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족구를 합니다. 야간에 라이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핑계로 실내 구장을 이용하니까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그쪽 팀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시설 하나를 봉동 좀 가까운 데에다. 지금 그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추진실적에, 2022년 5월에 건축 인허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바로 토목 착공을 하고 7월에 원가심사, 계약심사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건축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리발주 된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반다비체육관이 부지가 낮고 어린이체육관은 부지가 높습니다. 사전에 양쪽 사업을 착수할 때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체육관은 좀 깎아내고 반다비는 성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토목 착공이 들어갔으면 계약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분리발주가 됩니까?

아니요, 이건 별도로 사업하는 겁니다.

별도의 사업입니까, 토목이?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도의 사업이라고 표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설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토목 착공이 먼저 들어가서 분리발주인가 제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구장 라이트 시설이 거의 완료 단계잖아요?

예.

그 라이트 시설을 한 이유는 지금 공단지역에 야구 동호인 분들도 많이 있고, 한일장신대학교에 야구부가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야구경기 활용 계획은 잡혔습니까? 야간 경기.

월요일 날은 정기휴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기간제 직원이 2명밖에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경기를 위해서는 1명을 더 확보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지역 동호인들한테 개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야구 중요합니다. 한일장신대가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야구부고요. 생활야구도 활성화 되어야 엘리트도 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절히 그 부분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체육회 이사로 있으면서 항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동호인 리그 있잖아요. 연합회. 동호인 각 리그에서 하는 팀들이 기존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돈을 5천만원 받으면 올해도 5천 만원 받는다. 그래서 그냥 돈이 똑같으니까, 매년 똑같이 지급이 되니까 동기부여나 열심히 하려는 의지,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좀 탈피해서 더 새로운 부분들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물론 체육회하고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팀, 앞으로 여지가 있는 팀들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 시설 많은 팀들도 있고요. 그런 팀들은 많이 지급을 해주시고, 지금 명분상 자기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요구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한 팀들은 실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악산하고 대둔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봉동하고 용진도……. 여기에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에. 아무튼 봉동에 봉실산하고 용진에 오봉산이 있어요. 그 부분도……. 대둔산, 모악산 중요하죠. 그리고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조금……. 등산객은, 내방객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등산로 정비를 오봉산, 봉실산 한번 체킹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CCTV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입로 입구에. 그런 부분들 민원이 왔습니다. 잘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주는 지원금하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매칭이 돼서 거의 1대1로 지원이 되고 있죠? 아닌가요? 실내 체육시설이요. 학교 체육시설 중에. 예를 들자면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것들은 거의 1대1로 지원이 되고 있죠?

1대1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1개월 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지원을 받는 군청의 지원 금액과 학교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약 30%에서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테니스장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이외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에도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지금 혜택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약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꼭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모악산공원팀과 대둔산공원팀을 통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악산 상학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통합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악산공원만 해도 연중 방문객들이 100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는 인명사고나 실족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사건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조직개편 하실 때에 의견을 피력하신다고 하면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하고요,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관련돼서 시공 업체와 관련된 자료, 도면과 시공 내용. 그다음에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유이수 의원님하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소양면에 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지금 진일보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고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빨리 토지가 매입돼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 토지주 분들 반대가 심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점검해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 중에 모악산, 대둔산에서 근무하시는 다리 튼튼하신 팀장님들 두 분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주갑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지역구가 대둔산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녁에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용은 뭘 먹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저녁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비교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둔산과 모악산을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대둔산 같은 경우는 노령산맥이죠? 태백에서 내려오는 노령산맥의 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준하는……. 그리고 우리 100대 명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5대 악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주 험하죠. 그런데 그런 명산과 또 우리 전주와 완주를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산, 모악산을 명분 없이 이렇게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했었으면 꼭 저는 들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워낙 넓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도록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둔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둔산은 역사적으로도 동학농민의 항전지가 있죠? 2차 봉기에서. 그런데 2차 봉기의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발전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탐방로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작년에도 체육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둔산 관광객 유치나 뭐 옛날 전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은 다음에는 다른 과로 발령이 나서 그 후에 추진 상태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 계속 그 부분들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둔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5대 악산이기도 합니다. 무인카메라를 아직도 운영하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대장, 구조대원은 있는데, 드론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들을 좀 편성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방문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산면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화산면 체육공원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인지 농구장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너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행정에서 나오셔서 보시고 다른 방법과 방향을 좀 모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화산체육회나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육회 기획이사를 했어서 그 회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리고, 과장님도 별도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과장님 및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둔산, 모악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 초안이 의회로 왔는데 그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둔산에 다섯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모악산에 세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예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소리 축구장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율소리 현대……. 축구 메카 말씀이시죠?

예, 축구장 5면에 유소년하고 시설…….

지금 현재 전북현대 FC에서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짓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0억을 세운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는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타인이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FC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외부에다가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지을지, 내부에서 또 변경이 될지 현대FC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은 다 끝났나요?

저희들이 매수할 금액은 약 6만㎡, 한 6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시설과 어린이 안전체험관 시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앞전에 재정과 관련해서 좀 부탁드렸던 건데, 어차피 설계 부분은 체육시설팀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업체 관급자재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조잔디.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발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오늘 일만은 아니거든요. 8대 이인숙 의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서 미리 언급을 했었고, 또 체육공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 정보방에 들어가 보면 인조잔디 규사는 다른 업체가 했고, 충진재는 또 다른 업체가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감사 때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분리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A/S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인조잔디 충진재도 거기에 맞게 깔고 충격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받아보니까 55% 정도 나오더라고요. 50% 이상만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향후 3년이라는 A/S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다음에 뭐 공사나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만 들어가도 인조잔디 관련해서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우수조달 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환경, 기술, 신지식 여러 가지 있겠죠. 우수조달 물품은 지역 상관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가 부분이 100원에서 200원인데, 헤베수가 일단은 운동장 같은 경우 7,000㎡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제품은 전라북도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쓰는 건 맞지만, 없으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조달에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증이 됐고, 실과에서 그 부분을 적용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나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S 부분. 일괄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분리발주를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업체 본인들이 저희한테 떠넘기면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교체공사든 신설이든 있으면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개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조성을 할 때 멀리 보고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식규격을 갖춰서 조성해야 하고요. 또 대개 보면 군민들이 사용하는 게 저녁시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가 끝나고 근무 외 시간에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뭐 축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시설이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야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야구장 건립을 하고 추후에 후발주로 라이트 시설이 보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도방문 때도 화산면을 가니 축구장에다 라이트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또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앞으로 축구장이나 시설 관련해서는 정식규격과 향후 멀리 보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저녁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야구장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10억을 그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할 예상은 하고 미리 배관을 다 작업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구나 야구, 족구, 그 지역 군민들이 선호하는 운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동장 시설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인기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론 의외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 장소를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구, 배드민턴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적은 수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운동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비용을 들여서 적은 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운동시설이, 상황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그런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관련 쪽인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다른 시설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군에서 좀 더 폭넓게, 잔디를 더 깎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내 시설로 되어있는데 이용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낭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 나머지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더 좋은 시설로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소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우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오늘 현재 누계 35,642명으로 인구대비 약 39.1%입니다. 최근에는 일평균 25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37만2,422명을 검사하였고, 최근에 일평균 300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PCR검사를,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RAT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접종은 24만5,940명을 접종하였으며, 1차 90.3%, 2차 89.5%, 3차 73.3%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4차 접종이 50세 이상 및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재택치료는 지금 현재 누적 28,989명으로 오늘 현재는 541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접종 및 완치자의 면역이 끝나가는 8월 이후 재유행에 대비해서 취약시설 핫라인을 구축하고,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난 월요일에는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2년6개월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건강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모악 여성한방클리닉 특구 관리입니다. 한방특구의 최초 지정일은 2005년이며, 2010년 1차, 2016년 2차, 2022년 7월 6일 현재 3차 연장이 승인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5억원, 민간자본 100%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방클리닉 클러스터,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이 주가 되어 시행됩니다.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현재 한방병원 기초공사 시행 및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 및 한방클리닉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보건소 한의약 건강 증진 및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쟁점사항은 민간자본 100% 사업으로 그간 외부자본 투자유치 난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부진했으나, 앞으로 자본금 단계별 투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서 올해는 제8기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 방향으로는 완주 산단, 삼례 삼봉신도시, 이서 혁신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의 발달로 현재 농촌형 보건의료시스템을 도농 복합형으로의 전환 운영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하고자 보건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8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조기 발견으로 신속한 대처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신종 감염병 외 감염병 발생 보고 149건, 역학조사 88건,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13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 홍보 등 선제적 감염병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파 차단을 통해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부터 시작하여 군 인구대비 1차 90.2%, 2차 89.5% 기본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차 73.1% 추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 대상자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재감염 및 신종 변이 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7,517건, 성인·어르신 예방접종 1,8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20명이며, 환자 복약관리, 약제 내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집중·추구관리 등 대상자별 1대1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사선 촬영, 객담 검사, 잠복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진단검사,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취약지역에 성충구제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충유인살충기 240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5대 등을 가동 중이며, 특히 13개 읍면사무소에 방역소독기 및 방역약품을 배부하여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화산, 운주보건지소에서 6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346건의 화상 및 방문 진료를 수행,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진료실 5개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9회 182명, 홍보 15회 700여 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의학적 건강 증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 진료를 위하여 진료실은 보건소와 소양, 구이, 운주, 화산보건지소 5개소, 그리고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치과 진료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관리 현재 20명입니다. 추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의 건강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등 총 163개 조사문항에 대한 건강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서 보건지소를 기능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 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이서면 상개리에 지상 1층의 연면적 855㎡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2억 및 건축비 3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3억1,600만원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보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운주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단열창호 교체와 냉난방기 설비 교체, 고효율 조명 설치입니다. 올해에는 대덕 보건진료소와 운산 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군민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2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며,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흡연 감소율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실천 및 금연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시설 기준 및 이행상태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지도·점검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 영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 관리와 모바일 활용 온라인 식생활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집중 영양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와 양방향 소통으로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신체활동, 영양비만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제공으로 개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만 예방 체조교실, 건강생활 실천 걷기 챌린지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동 프로그램 교실, 지역주민 자율 걷기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8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과 함께 향후 지역 순회 건강 강좌 개최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인식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325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으며, 관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약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응급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 등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간호 인력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4,046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 서비스 제공에 제약은 있었으나 유선 모니터링, 투약 알리미 서비스 등 지역주민 및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완주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정신건강 증진 시설 지도점검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신건강 증진 시설 지도점검 강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매체 홍보 및 암 검진 수검 2,22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 및 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치매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상담과 치매 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604명이며, 이 중 888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 1,993명, 치매환자의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을 1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찾아가는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500명, 인지 저하자 및 치매 고위험군 진단검사 135명, 치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치매환자 32명에게 감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사업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치매환자 쉼터 서비스 제공 1,786명,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운영 151명, 치매환자 송영 서비스 3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대면 및 비대면 쉼터 운영과 가족 자조모임 지원으로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치매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교실 및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운영 720명, 치매 파트너 111명을 양성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극복 선도기관 및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재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나 다른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줄로 믿고요. 소장님! 어제 적십자에서 완주군청에 헌혈차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

예.

얼마나 많이 했나…….

어제 실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적십자에서 군청 앞에 와서 계속 헌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수액량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 완주군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군보다 저조하다기보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석대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석대 실적이 저희 완주군으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완주군민만을 대상으로 한 건 저조하지 않은데 학교 것도 별로 없고 군부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헌혈하는 것은 없어요? 적십자나…….

적십자 장소 제공이나 일정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군청 앞이나 면사무소 이런 데 가는 것은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요?

예, 저희하고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헌혈이 꼭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새로운 감염병이 생겨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걸 각별히 좀 주시해서 소장님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적극 홍보 등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모악 여성한방특구 클리닉 관련해서 사업이 2005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의 상태가,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도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사업이 통과됐다고, 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 승인이 됐으면 그 절차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건데, 소장님께서 혹시 그 사업 승인한 거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3차 연장을 위해서 승인 요구서를 작년부터 중기벤처부에 재 제출을 했고요. 지금 7월 11일자로 다시 3차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업계획을 우리 사업자 측에서 좀 변경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는 올해 안에 공사가 건물 하나라도 지어지면……. 그 조건으로 지금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 주체자인 십장생 한의원에서는 현재 한방클러스터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 민자자본이긴 한데 지금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구이에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또한 지금 구이면에 특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해서, 미흡하다는 건 장소만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주군으로서 특구라는 건 지역에 하나 정도로만 지정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한방클리닉 특구 때문에 저희가 완주군에 더 좋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특구를 다시 승인한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면 상당한 시일이,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 부분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승인이 됐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철저히 사업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본금을 단계적 투입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1차, 2차 자본금을 투입하겠다고 해놓고 투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차 승인을 내기 위해서 또 그냥 서류상 자원 투입 계획만 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자본금 투입 계획이라든지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또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부분, 2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지금 표에 보면 공동주택이 23개, 읍면 소재 마을에 1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맞나요?

예, 130개.

읍면 소재 마을에 이 충격기 설치가 되어있는 게 주로 회관에 설치되어 있나요?

예, 마을회관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설치가 되어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보고요. 이 충격기를 구입할 때 읍면 소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용을 어디에서 지출한 건가요?

읍면 소재 마을 비용은…….

구입비용.

의무기관이 아니어서 처음 살 때부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입을 한 건가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대비 해서, 구비 의무기관인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읍면 소재 마을은 의무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 소재 마을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이런 게 의무설치 장소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농촌마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비용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거꾸로 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인구비율,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의무설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 비용으로, 공동주택 비용으로 해서 자체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자체 비용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한 거나 공동주택에 설치한 거나, 의무시설이든 아니든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무료 설치를 추진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구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확한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관리를 좀 하면서 구입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비용이 좀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우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의무 구비기관은 보건·공공의료기관, 저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 거기는 의무기관이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1대 당 한 200 정도. 초창기에는 2천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서 한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가, 패드라는 것이 있고 안에 배터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걸 했을 때, 과연 양로당이나 많은 곳에 깔았을 때 그분들이 사용법이라든가, 누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 안 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장비를 설치했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데요, 그동안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금연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133명이 등록한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성공사례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금연에?

지금 현재 133명이 6개월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성공사례를 주로 보면 금연 성공률이 69.8%, 한 70%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 추진 관련해서 기재를 하실 때 그 내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몇 % 성공을 했는지…….

몇 % 성공을 하고 몇 % 실패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패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계도도 하고 다시 교육도 받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후관리 해서 만약에 성공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선물 내지는 뭐…….

재 시도해서 성공했을 때…….

아니요, 일단 처음 시도해도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자가 한 30% 정도 되니까 그분들을 더 사후관리를 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적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성공률이 몇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실패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계도를 해서 이분들까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패자들 추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서진순 소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팀장 김지현입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김형찬 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배움으로 백세누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대상 한글 및 기초생활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31개 반,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가 다가올 제2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은퇴설계 강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취미·소양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사업과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분야 평생학습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완주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학습 자원과 연계 협력하여 시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완주군민대학으로 확장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 함양 등 역량 있는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봉지구 중앙공원 내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가족친화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조성 계획 당시 LH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재정평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일 7월 28일 문체부 공공도서관 컨설팅 완료 후 8월 설계 공모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2년 8월 개관하여 1일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문학 및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곡지구 조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등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0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8개소로 공공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의 독서공동체에서 2019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취학 전 1천권 책 읽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하루에 1권씩, 3년간 1천권의 책을 읽어주는 유아 책 읽기 독서 운동입니다. 독서이력 관리, 부모교육 특강, 그림책 도서목록 배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평생 독서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책 읽기를 통해 책 읽는 습관은 물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둔산 영어 특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은 지역 군민을 위한 맞춤형 영어 콘텐츠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과 영어자료, 장서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산도서관 독서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고산도서관은 지역공동체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업 및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완주 북부 6개면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콩쥐팥쥐도서관 책 문화 실현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은 도서관 특화, 인문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고령자 독서 접근성 확대 등 생활 밀착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책으로 소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생활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지역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 자격증 취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삼봉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이 질의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진달래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달래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작년까지는 개별 방문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5월부터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서 학습장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묶어서 2명씩, 3명씩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 학교는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으면 한 7년∼8년?

예, 7년.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글은 어느 정도 다들 깨우치신 것 같아요, 경로당 방문해보면. 그 전에는 책도 못 보시던 분이 많이 보시고, 글씨도 쓰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 방안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어르신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취미반을 만들어서……. 뭐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은 정말로 잘 그리시고, 그림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글도 쓰시고, 한글을 알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7년이 넘었으니까 방향을 좀 바꿔서 어르신들이 노후가 더더욱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한글에 대한 교육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한글뿐만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술 같은 경우, 뭐 시를 쓰거나 이러한 수업도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요즘은 현대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 쓰시거든요. 이런 핸드폰 교육이나 금융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드셨지만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도 노력해 주시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앞에 또 하셔서, 연관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부분 가기 전에 삼례도서관 부분은 오랫동안 안쪽에 있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삼봉지구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삼례도서관이 구도심 주민들에게 좀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운영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봉도서관 부분은……. 지금은 도서관이 매뉴얼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형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콩쥐팥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때 삼봉도서관하고 접목하거나 좋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콩쥐팥쥐도서관 같은 경우는 복합혁신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카페형 분위기의 그런 공간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쥐팥쥐 이외에 저희가 타 시군 도서관 벤치마킹을 최근에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열람실보다는 공부하는 분위기의 카페분위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예전에는 열람하고 독서실처럼 운영했다가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카페에서 거의 대학생들이 공부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삼봉도서관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만나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삼봉지구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올 2월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지식을 갖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맞춰갈 수밖에 없는 행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준비해서 어차피 하는 거 주민 편익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이순덕 위원님이나 같이……. 전체 의원 공통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도서관 하면 그냥 숙연해지고 뭔가가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말 우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시책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취학 전 1천권 책 읽기 운동 있잖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들을 키우지만 책에 접근하기가, 습관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세에서 7세 어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나요?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123명이라고 되어있고 양육자가 105명으로 되어있는데 양육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저희가 취학 전 1천권 책 읽기 운동은 2022년 도서관 시책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해낸 사업이고요. 올 상반기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한 어린이가 현재 123명, 이 어린이들의 부모가 105명으로 지금 양육자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어린이들만 하지 말고 어느 날 하루 잡아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꼭 1천권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그분들이 모여서 하면, 좋은 점이 나오면 또 그게 전달이 돼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서진순 소장님과 같이 해주시는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공모에 선정이 돼서 6건 정도 됐는데 국비 7,700만원 정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각 도서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거나 해서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사업 예산이 적게는 1억 이상에서부터 많게는 4억원 정도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삼례도서관, 이서 콩쥐팔쥐도서관, 고산·둔산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8개소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곳에 연간 이용하시는 이용객, 방문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022년 6월 30일 현재 전체 이용자수가 13만 명 정도.

13만 명이요?

예.

전체를 취합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저기 공공도서관 5개소.

공공도서관 5개소만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은도서관이 한 12,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아카데미 관련해서, 군민아카데미 과정을 마치면 군민대학으로 진일보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입니까?

학습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특정 대상으로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뭐 연령대나 남녀노소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민대학에 가려면 그 전 과정인 군민아카데미를 이수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데 보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을 하고요. 또 이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더라도 대학으로 해서 시민대학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도 없고 대학도 없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아카데미가 조금 더 대학보다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군민들의 니즈에 좀 맞다고 하면 이것을 향후에 대학으로 해서 정례화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카데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 과정, 군민대학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금 더 다른 운영방식을 들여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잘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좀 상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도서관별 수입과 지출이 있을 텐데 수입 현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은 사업소이긴 하지만 어떠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은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정부분의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까 향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은도서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다른 도서관들도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수입이 있는 걸 제가 파악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건의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김미경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한 장마다 40원씩 복사비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1년 총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3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그 35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서가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결제를 하고 잔돈을 남겨드리고, 또 이것을 중앙도서관에 월마다 보고를 해서 그걸 회계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재정관리과로 넘어와서 이게 회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과정과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고 업무처리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로 했을 때 이걸 악용해서 100장씩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과 주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35만원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좀 효과적으로 풀어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복사 수수료가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복사 수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받을 수 있다”입니까, “받아야 된다”입니까?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따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중기 의원입니다. 사업소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저 1년6개월째요.

그러면 많이 되셨네요. 용진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앞두고 있잖아요, 9월에?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 있던데,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기대도 큰 만큼 또 우려도 크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지금 기존에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도서관에 내방객이 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일 이용자수가 한 10명 정도 되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한 1천여 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앞두고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 그러면 지금 별도로 운영 예산이나 뭐 책정된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나 계획 같은 거. 지금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년 단위로 해서 위탁비가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고 같은 거, 책자 그런 거 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용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전비를 별도로…….

추경이라면……. 그러면 비치를 9월부터 해서, 도서관도 개관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요, 좀 조속히……. 왜 그러냐면,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요.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문서고 비치나 탕비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서관 컨설팅을 한다기보다도, 정말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가셔서, 개관에 앞서서 미리 자문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용꿈도서관 이전 관련해서 자산취득이나 배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건 평생학습이지만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또 그런 사업들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생학습 동아리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죠?

예.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강사들도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곳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목적에 맞는 동아리를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조금 지급하실 때 사업을 진행 후에 예산 사용범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산해서 다 완료를 했을 때 사업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전에 보조금이 먼저 지급이 되고요, 사후 정산으로요.

사후 정산을 했을 때 그런 지급 비용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여기 동아리 담당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사업 쪽에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 쪽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의 동아리들이 개별 집행하는 겁니다.

개별 집행하고 개별 정산하고 회계 보고해가지고 올린다?

정산해서 저희한테 사후 보고요.

일부 다른 사업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군에서, 일단 사업비 지급을 하고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사업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회계 정산하고 임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헛되이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해주는 게 전체적인 군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질 좋은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