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99년 벌채허가중 해충 피해목과 리기다 벌채허가 면적과 2000년 보조된 사업중 경제수 조림을 비롯하여 리기다 벌채위주 보조림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수종이 있는데 한송 피해목과 리기다 영림계획 인가에 의한 보조림 벌채허가중리기다는 154헥타, 한송 피해목 27헥타는 총 181헥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나무랄지 낙엽송, 기타 잡목 100헥타를 벌채허가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충 피해목인 한송과 리기다 벌채 보조림이 큰 차이가 있으며 ,'98년 대비 한송 대 리기다 보조림 벌채허가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보조림 벌채 허가면적 180헥타입니다.

보조림사업중 보조사업 내지 면적이 122헥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보조림 내지 면적이 122헥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수 조림사업은 큰나무조림 , 밤나무 합해서 122헥타인데 벌채허가 181헥타 대비 122헥타면 59헥타가 되는데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벌채 보조림사업을 해주겠다 해서 벌채를 '99년도에 했는데 59헥타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8월 산림법 인 허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삭제에 의하여 해충 피해목을 배제하고 리기다 나무로 벌채허가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했습니다만 59헥타가 남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산주나 사업자가 산림법에 의거 관행적으로 사업계획 및 산주가 경제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산림법 인ㆍ허가가 삭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주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론을 통해서 본 의원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법 관계를 산주나 사업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