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국민의힘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항상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 119구급대원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도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의 끈을 붙잡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최후의 보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의 구급현장은 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이 현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4년 53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했음에도 단 6명만 충원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65명의 수요에 비해 9명만 보강이 되었고, 2026년 역시 55명이 필요한데 10명만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충원율은 현장 수요의 1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구급현장의 기본원칙인 3인 1조 근무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명은 기도를 확보하고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나머지 1명은 상황 전파와 장비를 담당해야 비로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2인 1조로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1명의 공백은 곧바로 응급처치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현장 대원들에게 과도한 피로와 심리적 압박을 안기고 결국 강원소방 전체의 서비스 질을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문제가 결코 인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도에는 6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했고, 2025년도에도 9명 모집에 26명이 응시해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산이라는 행정적 선택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200명, 서울 32명, 부산 36명, 인천ㆍ대전ㆍ충남 등 모두 20명 안팎의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고 산악과 해안이 공존하는 가장 험한 지형을 가진 강원도가 단 9명의 대체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게 합니다.

강원도에서 3인 1조를 상시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6년 대체인력 확충 계획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의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강원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구급 인력 수급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 예산을 소모적 비용이 아닌 도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투자로 인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위급한 순간 구급대가 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돼 있다는 신뢰를 도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구급대 인력의 정상화가 곧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