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정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와 특정해역 출어신고 절차의 과도한 행정규제 문제로 매일 생존의 벼랑 끝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절규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촌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현안은 비어업인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입니다. 일부 전문 먹거리 사냥꾼들이 야간에 어촌계 어장ㆍ양식장에 침입하여 문어 등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의 어업인들은 밤새 바다를 지키며 보초를 서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저도어장 주변인 대진항 연안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최신식 장비를 동원해 많게는 하루 40㎏~50㎏의 대문어를 포획하면서 어촌계 마을어장 황폐화로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과 어촌계 해녀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루질은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루묵 산란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통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고성군에서는 비어업인이 도루묵 통발을 설치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단속을 주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포획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 조례가 더 이상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지 않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특정해역 출어신고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정해역은 고성군 아야진항부터 최북단 어로한계선 인근 대진항까지의 구간입니다. 1968년 국방 및 안보 목적으로 지정됐고 그 시기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5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성군 어업인들은 항구를 나서는 즉시 특정해역과 맞닿아 조업에 나설 때마다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 기술이 변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시 5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에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특정해역으로 출어할 때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대면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들께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58년간 고성군 어업인만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적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