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양구군 해안면, 이른바 펀치볼 지역의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안면 펀치볼 지역은 한강수계 최상류, 소양강댐 유역에 위치한 곳으로 수십 년간 흙탕물 문제의 핵심 발생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소양강댐을 거쳐 수도권 상수원 수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에는 약 623억 원에 달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침사지, 우회수로, 식생완충대 등 가능한 대책은 모두 시행했지만 강우 시 토양 유실과 흙탕물 발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 저감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제가 의뢰하여 강원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자체를 관리하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으로 저는 해안면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순환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도로 배수체계를 활용해 산지와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비점오염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도로사업 편익에 수질오염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순환도로는 무분별한 경작지 확산을 막는 물리적 마지노선이 됩니다.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에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추가 개간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 보전과 농업의 지속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생활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현재 해안면은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 453호선 하나뿐이며, 면 내부 도로 역시 협소해 응급상황이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할 때 순환도로가 평상시에는 생활ㆍ농업도로로, 비상시에는 임도이자 주민의 생명선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 21㎞에 달하는 순환구간은 DMZ 펀치볼의 독특한 경관을 살린 둘레길, 하프 마라톤 코스 등으로 확장 가능하며, 이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펀치볼 순환도로는 개발이 아니라 관리와 보전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결단으로 문제의 뿌리를 관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구의 미래를 위해 펀치볼 순환도로가 중장기 도정 과제로 검토되고 나아가 국가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펀치볼 순환도로는 특정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한강수계 수질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을 함께 책임져야 할 차원의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을 검증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