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강원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이미 농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의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정선 인구는 3만 3,609명으로 최근 10년간 5,500여 명의 주민이 떠났습니다. 최근 1년~2년 사이의 인구 감소폭은 2.3%로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50년 뒤 정선이라는 공동체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출발했다는 점, 그 문제의식만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농촌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정선이 새로운 대안을 시험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의 군 가운데 7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강원도와 정선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적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선군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폐광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환경과 지역문화를 지켜온 주민들의 삶 자체를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총 400억 규모로서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군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정선군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비 분담비율을 30%로 확대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고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여전히 전체 부담의 60%를 떠안는 구조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선이 곧 미래 농촌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