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섬진댐 유휴지 불하 기초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임실군 건설개발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개발과장님!

그리고 섬진댐 유휴지 불하 추진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담당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유휴지 불하 기초사업비 삭감배경은 지방재정법 기준에 맞게 사업비도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비율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유휴지 폐천부지 매각 내용을 보면 금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57필지 28,220제곱미터이며, 매각대금은 2억2천1백만원이며, 그중 도세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70퍼센트인 1억5천4백만원이 5월 17일 끝으로 도금고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실군 세입은 30퍼센트인 6천6백만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킨대 도 세입과 군 세입 비율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휴지 기초사업에서 집행내용을 보면은 99년도 2억8천7백만원, 2천년도에는 4억9천1백만원 해서 현재 7억7천9백여만원인데, 그중 도비가 1억2천만원이 99년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약 6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유휴지 매각 기초사업비 현재 예산액중 임실군이, 즉,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실군 30퍼센트, 도비 70퍼센트 했을 적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30퍼센트를 제외하면 약 4억원을 과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예컨대 폐천부지 매각대금중 도금고 불입금액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금후 과다 집행한 4억원을 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휴지 기초사업에 있어 2001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판단되는데,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의 비율대로 도비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에 대하여 관촌면 회봉리를 비롯하여 관촌면이 기대하고, 임실군이 기대한 것처럼 지역경제와 더불어 임실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먼저 회봉온천 개발에 행정구역 토지이용계획을 봤을적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산 회봉온촌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를 보면 임실군과 진안군의 토지 총면적이 763천㎡이며, 이중 임실군면적은 237천㎡이며, 진안군 면적대비 31퍼센트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임실군측이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공공편익시설, 기타 시설지구가 약 17퍼센트에 해당되는 바, 공공시설지구 내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배수지, 도로, 관리사무소, 전화분기국 등으로 지역경제 및 군 세수 증대에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임실군이 31퍼센트에 달하나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상가 등은 17퍼센트 밖에 되지않아 지역경제와 임실군 세수증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진안군청은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이 16.3퍼센트에 이르며, 임실군측은 7.5퍼센트일 때 임실군 지역경제와 임실군 세수 증대가 기대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현행 토지이용계획변경대로 개발이 되었을 때에 임실군 측은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 당연한데, 진안군과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를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