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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제100회 제5차 본회의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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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질문 사업부서가 여러곳인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 소규모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하면 해당 사업부서는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 감독 수행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을 알고 있으나 현행 임실군 소규모 공사 발주 사업부서는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특히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의거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으로 건설개발과 방재담당은 감독 공무원 임명 및 읍면과의 적절한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담당부서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사업부서도 감독 공무원 임명 및 각 읍면과의 적절한 업무 연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발주공사사업을 읍면별 통지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는 통보 사실이 없으며, 산림축산과는 님쿨제거사업, 임도시설사업외 사업은 통보사실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대표적으로 문화복지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임명, 감독일지, 읍면간 공사사업 통지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각 사업부서가 시행하는 소규모 발주공사가 완벽 시공이 가능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과의 업무 연계성을 개선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