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구정질문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신태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에 3건의 질문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실군 특히 축산분야를 책임지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기중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제역 발병 예방 방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제역 발병 예방 및 예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천년도 구제역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신속히 대처하여 방제 예산을 긴급 투입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01년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별되었다는 정부나 학계의 공식입장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몽골, 태국, 대만, 영국 등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및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바,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이 없으며 또한 방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에 가장 좋은 조건은 계절적으로는 봄으로써 2월에서 5월까지 알고 있으며,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7도정도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을 많이 하여 발병을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이며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공기, 물, 육류, 동물사료 등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몽골, 태국, 대만 즉 아시아권에서 발병되는 바, 우리나라도 공기 및 여러 경로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높은 국가로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온도는 영하 30도이상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잠복한다하니 우리나라 기후로써는 1년내내 계속적으로 잠복한다 할 수 있으며, 그중 2월에서 5월사이에 바이러스가 왕성히 활동 발병한다고 봐야 할것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향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시행과 향후 예방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축산분야 및 각종 질병재료비 및 약품비 예산내력을 보면은 군비 2천9백만원, 국ㆍ도비 5천3백만원 약 8천2백만원이며 이 예산은 일상적인 축산 각종 질병에 관한 예산이므로 순수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 예산약품비는 전무한데 향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집행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천년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예방방제 투입등 예산을 보면은 군비 3천7백2십만원, 도비 1천6백8십만원으로 총 5천4백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또한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3천만원 예산을 투입 구제역 방제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실군에서 약품을 구입 축협으로 보전하여 방제를 하고 또한 읍면사무소에 약품을 전달하여 방제하였으나 예컨대 이원화 방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방제 방역예산 확보가 되었다면 축협에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방역장비까지 갖추어져 있으므로 축협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방역 방제를 시행하면 상호 예산절감 및 인력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 예방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과수 현황을 보면은 배재배 면적 162헥타 150농가, 사과재배 면적 15헥타, 봉숭아 재배 면적 96헥타 153농가, 포도재배 농가 등 400여 과수농가가 과수농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참깨는 임실군 전농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중 특히 까치는 계속적으로 번식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며, 특히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까치가 길조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흉조라 아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치가 농작물중 특히 참깨를 비롯하여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전선주에 집을 지어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종종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실과수중 배재배 면적 262헥타에 155농가가 있습니다만은 까치가 제일 좋아하는 배농가 피해를 보면 최저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까지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1헥타 예상 600본을 식재한다 할적에 160헥타에 97,200본이며, 까치의 10퍼센트의 본수는 9,720본이며 여기에서 수확하는 배 판매수익금으로 일주당 5만원씩 계산한다면은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약 5억원이라는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중 참깨를 재배한 농가는 임실군 전농가 일것입니다만 그러나 참깨 재배로 인한 까치피해는 말할 추 없이 많은 것으로 농민들의 이구동성인 것도 사실 입니다.

또한 임실군내 전선주에 까치가 집을 지어 사는 것을 철거한 슷자를 보면 99년도에 6,280개소에서 2000년도에 7,765개소, 까치집으로 전기고장을 일으킨 숫자를 보면은 99년, 2 000년 각 9건으로 전체고장을 99년도에는 57퍼센트, 2000년도는 69퍼센트의 높은 고장율을 일으키는 까치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이제 까치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군에서 일찍히 까치 퇴치날로 보상금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군에서도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까치를 퇴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임실군에서 까치 퇴치보상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조림 식재후 활착율 고사목 보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 보조림 식재 현황을 보면은 경제수 9종에 135헥타, 큰나무 2종에 15헥타, 유실수 3종에 35헥타 등 185헥타를 조림식재 하였습니다. 산림청 조림 및 육림식재 등 제6조 활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활착상황, 생육상황을 5월까지 조사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 고사목 보식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에 따라 활착율이 낮은 지역은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요령 지침에는 활착율이 80퍼센트미만인 경우 즉, 고사목이 발생되면 보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음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활착상황, 생육상황 조사를 몇 월에 몇회 조사실시 하였는가, 두 번째로 2천년도 조림사업중 활착율이 몇퍼센트이며 고사목은 몇퍼센트인가, 세 번째로 고사목이 발생되었다면 보식계회은 수립하였는가, 네 번째로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비로 사업시행을 하자보식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자본적보조로 산주가 보조림을 시행한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