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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이순봉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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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봉 의원입니다. 임실군 장애인은 인구 37,514명의 4퍼센트인 1,508명이나 되는데 장애인 복지부분의 예산은 임실군 예산 1천2백9십억원의 0.2퍼센트인 2억5천6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실군 장애인 편익시설이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한 채 전시적인 효과, 그 이상을 본 의원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구비율인 4퍼센트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담당부서에서 장애인 업무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의무화 차원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편익을 위한 따스한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애복지 정책이 되어 장애인은 내 자신이다는 생각으로 장애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과에서 챙겨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