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 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는 장일석 과장이 참석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여 반용준 공영개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035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미래 행복도시 완주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하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완주군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 의견 청취, 의회간담회, 공청회,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예비사업은 2021년 12월에 선정되어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군민을 수혜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및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소 등 총 7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 어우, 화산 밀파, 상관 계월 재해위험지구는 올해 말, 소양 송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하리지구는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고산 하삼지구는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신규 지구인 동상 구수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10월 중 전라북도 설계 검토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의 근간이 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23개 노선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10개 노선으로 전체 사업비 382억원입니다. 2022년 7월 현재 2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에 56억을 확보하여 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신규 착공 2건, 계속 공사 및 보상 6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형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 2단계는 소양, 상관, 구이, 동상지역의 지선 부분에 대하여 공영제 마을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운전원 42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총 17대의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산 북부권 및 3단계인 삼례, 봉동, 용진 방면에 대해 공영제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 중으로 시행 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모든 행정절차와 대행개발사업 본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 3월과 10월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조성토지에 대한 선분양을 통해 98%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잔여필지 22필지를 추가 분양 완료할 예정이며, 분양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827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1공구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공을 포함한 전체 사업 준공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일정과 함께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15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준공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삼봉지구2 공공기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올해 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구 내에 공원, 학교, 상업 및 우리 군의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6,9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에 조성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내 공동주택 1,87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개의 분양단지와 1개의 임대단지를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 2,98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4개 단지 중 1개 단지에 대해 지난 5월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거공급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잠깐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쪽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죠?

예, 맞습니다.

억지 부리는 민원도 많고. 그렇죠?

최대한 저희들이 잘 해서 조화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상대할 때 우리 직원분들 교육 같은 거 별도로 하는 거 있나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민원교육이 별도로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과 자체적으로 과장들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쪽은 우리 민원인들이 화도 많이 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 상대할 때 이쪽 공무원들께서 별도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예, 저는 민원인들 마주할 때 도를 닦는 기분으로 이렇게 마주해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도도 닦고 가족들처럼 생각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4개소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단계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각 읍면에 많은 공간들이 있고 또한 그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편의성은 맞지만 지금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왔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군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공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쭉 해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노후된 읍사무소들이 있어서, 자치센터가 있어서 신규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신청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사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신청사 지을 때 이런 부분까지 차라리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비봉과 화산, 이번에 동상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면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복합화하는 같이 쓰는 공간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 하고 있고, 비봉과 화산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상 또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봉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 읍사무소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관련 단체들이 들어와서 상주하는데 신청사가 생기면 구청사의 활용도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신청사를 추진할 때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금액이라는 게 보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개 주민의 편의시설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는 있지만 소양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소양체련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고 옆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실는지.

지금 현재 그 공간은 별도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아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추진한 것은 체육공원 쪽이 너무 멀고 또 접근성이 어려워서 면 소재지에다가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토지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입 절차도, 토지보상에 관련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어차피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기반시설을 설계할 때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시설이 되어야 향후 군민들 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회유치나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게 그 부분도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군비 100%에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주군 전체를 하는 건가요?

가로등 설치사업은 1만6천 등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두우니까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신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일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 전체를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배선을 다시 토목공사를 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따로…….

보통 한전주가 있으면 등주만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등주만 달고요. 한전주가 없으면 가로등 주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 과정에 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공사요?

예, 전기를 어떻게 끌어오실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가로등을 놓는다고 치면 전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땅을 파가지고 매립해서 가로등을 올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사금액이 더 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어요, 암페어 수도 정확히 나오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굳이 토목공사를 할 필요 없이 유지관리가 잘되고 기간이 보상이 잘 된다면 충분히 조달에 관련된 제품들이 우수조달에, 조달에 올라와 있고 제품들을 보면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쉽게 검증이 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둥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 가로등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굳이 땅을 다시 파고 매립해서 다시 복구하고 그렇게 되면 또 장비를 대야 하고 그러면 주민불편이 있고. 정확히 포인트만 잡아주면 밑에 보강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알맞게,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주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군에 대해서 불신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실행하겠다, 이때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참여해서 교육까지 시켰는데 결론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했둣이 타 시군과 똑같이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항상 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삼례지역도 그렇고 우리 봉동지역도 그렇고 “지금까지 뭐했느냐. 실컷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건물 짓고 마는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과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큰 사업들이 테크노밸리 2단계하고 농공단지 1단계, 운곡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스마트농공단지죠? 남은 곳이. 고시공고가 난 곳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데가.

예, 스마트농공단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합동개발방식, SPC 방식으로 운영한 곳에서 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개발을 하실 때 개발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간개발방식, 또 우리가 직접 완주군에서 개발하는 방식, 여러 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의회에다가 설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SPC 방식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공사 근거는 무엇인지 수지분석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나요?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금액인가요, 1천억 이상 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은 90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것은 폐기물매립장 제척에 따라서 2년 4개월 동안 지체가 되었어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민원 때문에 2년 4개월이 지체되면서 어떤 금융비용이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계 공사하고 1단계 공사를 물량까지 세심하게 우리 직원을 파견 보내서, 근무지 지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책임준공이 3개월 또 연기된다는 걸 책자에서 봤어요, 책임준공이. 원래 9월 달인데 3개월 정도 연기된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관급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책임기한을, 완료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일할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우리 군에서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이번 것도 3개월 이상 연체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SPC에게 뭔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약내용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다 쓰였나요, 혹시?

예,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가 안 쓰여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마을 진입로 포장과 마을안길 덧씌우기, 배수로 공사인데 삼례, 봉동, 이서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아직도 공사할 곳이 많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정짓지 말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변경을 좀 해가지고 품목을 좀 넓혀주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인데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사항들, 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돈을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실은 동네마다 유지관리를 못해서 콘크리트 하부가, 포장 하부가 떠있는 상태로 되어있다든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런 쪽에 유지관리 차원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따로 목변경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부터라도.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시멘트 포장이 멀쩡한데도 다시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하고 깐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 싫다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3개 면 외 지역은 할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쪽을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작목반이라든가 어디다가 1대라도 준다거나 이 사업을. 그래서 목변경이 가능한지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읍단위, 면단위 할 때 어느 정도 조율을 하잖아요. 1억씩 세울 것인가 이런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면에 있는 것을 목변경 해서 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같고요. 편성할 당시에 조율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건설안전국 보면, 경제산업국이나 모든 국이 대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 또한 각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국장님부터 지금 군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진행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 뒤로 미루고 예산을 감소하더라도, 아니면 예산에서 좀 줄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주군 재정을 같이 이끌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저희 완주군 전체가 힘든 상황에 있으니 꼭 예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감수할 건 감수하고 취소시킬 건 취소하고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4개 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정경모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미래행복도시 완주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완주군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주민 의견 청취, 의회간담회, 공청회,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삼례 문화시설 결정 등 5건의 군관리계획 결정과 고산 문화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의 변경 등 5건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실시계획인가 등 4건의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8개소에 대하여 총 433억원 중 1단계로 231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16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단계의 60%인 13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및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소송 중에 있어 보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고가 9월 29일 예정으로 적극적인 소송대응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해 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 시설은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 군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민원 발생 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예비사업은 2021년 11월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개 노선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47㎞ 구간에 도로개설과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인 4개 노선은 조기완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중인 3개 노선과 신규 개설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삼례, 봉동대로 1-3호선의 토지보상은 총 260필지 146억원 중 88필지, 550억원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2필지 91억원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하여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자전거도로 24개 노선 52.33㎞에 대하여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수시로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양과 봉동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양면은 사업 추진 마무리 단계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는 올 초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주차장부지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운주, 화산, 구이, 비봉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봉은 현재 생활문화센터 및 주차장을 공사 중이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며, 화산면과 비봉면 기초생활거점은 기존 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및 청사건립위원회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소양 오성마을, 용진 신봉, 서계마을 총 3개 마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양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은 한옥문화체험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경관개선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담당정비 및 생활유적 복원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진 신봉과 서계마을은 경로당 공사와 CCTV 설치 등 기반시설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우리 키다리아저씨 같은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셨는데요, 참석 대상과 인원, 내용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에서 공청회는 저희가 신문공고를 통해서 일반한테 모두, 참석 대상은 특별히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그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사업인가 관련해서 우리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문광과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이 밀렸는데 조기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거든요.

예, 저희가 2개 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도 물론 열심히 하고 체육공원과 쪽에서도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 협조사항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소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토지보상비가 좀 책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희 보상법에 보면 감정평가 후에, 1년 후에 재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마다 저희가 재평가하니까 현실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진행되어야 토지보상비나 이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아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까?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많은 우리 이용자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소양은 이용자가 많아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이면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완벽하게 시설이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과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과로 언제 오셨나요?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됐어요? 재난과장님 하시다 오셨잖아요?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국가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주, 화산, 구이, 비봉 4개 지역인데 총사업비는 40억씩, 군비가 8억4천만원 그러잖아요.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조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단 마을이 노령화되고 인구감소가 현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 단위사업을 조금 꼼꼼히 점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농촌 관련한 중심지 삼례, 봉동, 기초생활거점은 소재지 쪽이고, 마을 쪽은 농산어촌개발 하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침체된 것을 가능한 한 침체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활력 시키려고 해서 경제성 보다는 활력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가능한 한,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은 못 했지만 가능한 한 유지관리, 이용측면에서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선택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억 사업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따온 것은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군비가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8억4천만원씩,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을사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왜? 우리가 이용률을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 옆에 1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혹시 군비는 몇 %나 되나요? 군비 있나요? 군비 표시가 안 되어서.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재원은 국가에서 일괄 내려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혹시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쓰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건물 신축 부분은 아까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무조건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생각해서 갖고 오시지 마시고 지방비 들어가는 비율도 따지시고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 답변도 잘 하시는고만요.

저희가 도시계획 쪽이나 개발행위 쪼간은 좀 있는데 농촌개발이나 도시재생 쪽은 사실 현장을 다 돌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어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동안 갈등이라든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든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공부해서 더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팀장님이랑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삼례문화예술촌 뒤쪽으로 로터리 공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팀장님 오셨었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인도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쪽 동네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이고 그 도로가 대명아파트 앞까지인가 연결되는 도로인데 앞에 경로당 부분이 지장물 보상에 관한 것이 이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당 이전 부분 해결되면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로터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나오셔서 “인도가 없다, 로터리가.” 그 동네분들이 “어디로 차가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도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주민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터리를 뜯은 거예요? 뜯고 저쪽으로 밀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번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주민하고 어떻게 협의되었는가 도면이랑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로라든가 이런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또 읍의 공무원 관계자하고 미리 소통했으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이서에 도로 박스 공사도 올라왔는데 그것이 확장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저는. 미리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봐가지고 여기를 더 늘여야 된다든가. 서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공사에 진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예,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다시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미래에 이용 가능한 그런 위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어서 한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천 신흥계곡 그때 갔다 오셨는지. 현장방문. 불목골이라고 하죠.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소감을 한번 물어볼까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저께도 양우회에서 두 번 왔다 갔고요. 따로따로 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쪽한테 하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행정명령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뭘 믿고 해야겠느냐.”라는 사실은 좀 굉장히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양우회라는 종교집단과 사회단체라는 거대 집단, 두 집단의 그런 갈등도 좀 있고 최근에는 양우회란 조직과 언론기관과의 대립 부분도 있고 해서 가운데 있는 행정에서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불법을 훼손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당한 농민의 가져야 할 자기 땅에 권리로 보는 건지.

먼저 저희는 2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오늘도 3차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에 준해서 의회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수반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불법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공무원의 운신의 폭이나 아까도 했듯이 원칙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는. 어디를 봐주고 어디를 못 봐주고 어디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밖에는, 신흥계곡에 관한 것은 저희가 법대로 외에는 특별히 대안이 없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중재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저희 몫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인지, 아니면 정당한 재산권을 찾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 또한 법에서 갈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의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의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중점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은 화산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생소하실 거예요. 기초생활거점이라는 게 행정구역상 기초생활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다 뭘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행정구역상 면 단위 소재지를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면단위에 소재지 부분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멸되어가는 농업농촌의 소재지에다가 문화, 경제, 예술을 같이 혼합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서 밖으로 가서 문화혜택을 즐기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최대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런 문화혜택을 더 즐기라고 하는 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아주 운영하기가 난감해요,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기초단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청사가 지어질 때 같이 합쳐서 건물을 만들어주면, 단일 건물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실행을 화산도 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민원들도 있어요. 뭐냐면, “분리를 해서 가자, 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본 견해는 기초생활거점하고 본 청사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눠지는 거죠. 뭐냐면, 행정은 저녁에는 모든 것이 중단되고 문이 닫혀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기초생활은 저녁에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같이 해야 하잖아요, 지역민들과. 그랬을 때 분리되는 부분만 만들어주면 단일 건물에서 충분히 기초생활거점을 지역민들이 운영하는데 아주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완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주군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건물 부분이 신축되고 유지관리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화산과 비봉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병행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거점 부분은 비용 효율 대비 투자사업은 아니고 쇠퇴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혹시 선택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 외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환 팀장님, 한경환 팀장님, 송중한 팀장님, 정경모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께서 개발행위를 많이 보시고 토목 쪽으로는 1인자시니까 충분히 답변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도 도시재생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잠시 잘못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신청 가능한가요?

도시대상 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신규로.

저희가 상관은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삼례, 고산, 이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을 먼저 해야 거기서 평가하면서 어떤 점수가 있어서 했고, 특히 이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까지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례, 고산, 이서는 할 계획이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충분히 알았고요. 용진이 지금 신청을 몇 번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용진 출신이지만 지금 용진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라고 그러잖아요. 행정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소재지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통해서라도 소재지가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용진 여러분들의 열망입니다. 열망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용진 같은 경우 대로변이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많은 페널티를 맞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면 꼭 이번에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진 소재지의 경우는 보니까 4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이 아마 소재지의 규모나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가능한가도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순위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시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너무 낙후되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평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

금년도 6월 30일 기준 한 2,0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부분은 한 579건 정도 되고요, 건축을 위한 것은 1,3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건수는? 대충.

팀장 포함 4명이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최초 제가 실무 볼 때는 실무 혼자 보다가 팀이 분리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처리기간이 인허가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면 충원 요청도 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심의제도 있잖아요.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국토계획법 변경, 그러니까 그전에는 심의 제도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군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을 변경하면서 주요 시설들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하라는 그런 법 개정사항이 있어서 좀 했고요. 지금 시행한 지는……. 단독주택이나 생활에 직접 밀접된 것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심의를 좀 하고, 다만 좋은 점이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할 때도 소규모 개발은 약간 규제처럼 느껴지는데 대규모 개발할 때도 심의회의를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개발행위 심의가 난개발 문제가 있어서 도입되었다는 취지도 일부분 있잖아요, 난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골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대상은 아닌데 창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대상이고, 또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가 난개발을 억제하려고 규모를, 무방비한 난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농업용 시설이 심의 대상이에요? 농업용 창고도 660㎡ 넘어가면 심의고. 축사도 심의고. 태양광은 물론 심의고요. 물론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심의를 강화해야 되고요. 주민생활밀착형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근생 같은 그런 쪽을…….

그런데 단독주택, 근생은 심의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예상되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심의 운영하여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뭐죠?

이건 우리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것들이 주민생활과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집 주위에 있다든가 그런 취지로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받지 않잖아요, 민원을 걸리더라도. 개발행위 내에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보고서에 쓴 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긴 것 중에는 집단시설, 비슷한 예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집단반발이 예상된 것들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반려가 아니라 기준에 맞으면 하고 집단반발도 같이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심의 받을 때 지금 서류에 동의서는 없죠?

주민 의견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로 동의서는 백데이터를 뒤에 붙이진 않죠?

뒤에 붙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동의서를 뒤에 백데이터를 붙이면 군에서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붙이라고 하는, 물론 군에서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 대비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죠?

동의서는 받고 있는데 저희가 서류화하거나 그러진…….

동의서를 받으면 100% 받나요?

100% 안 받고도, 어제 저희가 심의한 것 중에 보면 한 60%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의서에 의해서 지금 소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송의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이나 환경 쪽도 물론 많겠지만 개발행위는 담당자의 개연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판단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러는데 심의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1순위로 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개발행위에서 동의서를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동네 여론을 해가지고 주민 여론을 판단해서 건축 쪽으로 넘기잖아요, 건축허가 건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부정적인 견해, 아니면 긍정적인 견해 이렇게 넘기면 건축에서 판단해서 허가서 발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의서를 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동향파악 하잖아요, 건수가 접수되면. 읍면으로 이렇게 동향파악이요.

저희가 읍면은 읍면장 의견을 꼭 받고 있습니다.

받죠?

예.

그거로만 해야지 동의서 받아오면, 패소하는 원인이 동의서하고도 결부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를 안 받고 한 60, 70%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도 패소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동의서는 안 받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건은 좀 죄송한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취락마을도 많은데 주민생활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발이 우선이냐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충을 잘 하면 좋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해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심의를 함으로써 더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주민 간에. 그래서 그런 심의 단계에서도 우리 담당자분께서 심의위원분들한테 정황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갈등이 소송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담당자 분이나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판단을 잘 해주셔야 하고 군에다 의견을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나 억제만 하다 보면,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주군이 좀 까탈스럽다. 상당히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업체들도 오기가 참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축사나 악취 문제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과감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개발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개발을 위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완주도 다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실무에 가장 밝으신 위원님이시니까 많이 참고하고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뵙고, 또 완주에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좀 와 닿습니다. 개발행위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단속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숙 안전총괄팀장이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두병갑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염용철 하천팀장입니다. 최병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노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고산면 소향리 제2 문화공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2월 개관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군민을 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강화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7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생활민방위 육성 및 전시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335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451명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화랑훈련,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6월에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를 통해 친선 도모 및 긴밀한 소방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경연대회를 실시, 소방기술을 연마하여 재난 대비 역할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생존시설에 7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8명이 신규 배치될 계획이며, 직무심화계획 및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65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82건 중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농철 공사 중지 상태로 영농철이 끝나면 신속하게 연내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저수지를 전면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134개 저수지 중 전면 개보수를 추진한 곳은 10개소입니다. 이 중 9개소는 저수지 관련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 중이며, 올해 신규 지구 1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 인풍제, 구이 호동제 2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구이 8개소는 순차적으로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가로등 2,414등을 보수 완료하였고, 가로등 신설 대상 130등은 8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시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 지방하천에 7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143억원이 투입됩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 36%이고,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 23%이며, 수양천, 용문천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 13개소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내 잡목제거 및 쓰레기 수거,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생태하천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호우피해로 인해 유실된 하천을 정비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규모의 기능복구 26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으며, 개선복구 대상인 소양천, 수원천은 총 55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작년 동산면에 이어 올해는 고산, 소양, 운주면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 89개소 중 91%인 81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재난별 행정조치 매뉴얼 수립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태풍호우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폭염대책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점검, 그늘막, 무더위쉼터 및 살수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계획수립 적설 취약지역 및 구조물 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상황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소 등 총 7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 어우, 화산 밀파, 상관 계월 재해위험지구는 올해 말, 소양 송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0월에 준공 일정입니다. 삼례 하리 침수위험지구는 7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고산 하삼 침수위험지구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규 지구인 동상 구수 고립위험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중 전라북도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인 봉동 추동 1공구와 화산 번대지구는 각각 7월, 8월 완공 예정입니다. 봉동 추동 2공구는 공사 중으로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2020년 호우피해복구사업인 소양 행단소하천은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안전도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6대의 CCTV로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범죄 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7개소에 CCTV 16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범죄 사각지대 발굴 및 철저한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52개 마을 중 93%인 511개 마을에 CCTV 3,94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82개 마을에 294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주군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마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1년까지 432개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난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하여 9월 말까지 1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완근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항상 사이다 질문해 주시는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제가 적십자 봉사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난에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이 구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재난안전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완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가 어떤 재해가 있습니까?

재해는 사회재난이 있고요, 자연재난이 있고…….

자연재해 쪽에서요.

자연재해에서는 호우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태풍에 의한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요.

피해도 그 부분이 제일 큰가요? 주민들이 받는 피해. 피해가 가장 큰 재난, 재해.

자연재난에서는 보통 호우피해가 제일 크죠.

알겠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구이에 있을 때 활동을 해봤는데 풍수해를 입었을 때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재단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있어봤지만 활동하는 데가 동상이 제일 많이 활동하셨고요. 그런데 솔직히 방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장님이 아마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를 해서 단장님도 다시 뽑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이 3,1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의소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상황과 출동내역, 그분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좀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 관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도 발생을 했는데 가뭄으로 인한 한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농가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해를 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아,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정개발사업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이 삼천제방 공사 외 3개소 추진이 있는데요, 이거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것은 본 의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체육공원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련된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팀장님께서나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느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힐까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되신 팀장님 아니면, 왜냐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럼 우리 주무관님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주무관 안녕하세요? 안전총괄팀 주재형입니다.

종합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이고, 제가 완주군의회 유튜브로 지난 8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인숙 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사업이 되게 늦어진 걸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재난과에 이 팀은 아니었고요, 다른 팀이었는데 사업비가 39억 정도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도 있고 교부금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하고 체험관이 따로 분리발주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험관은 먼저 발주가 일찍 되었고 건축은 최근에, 그 이후에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질의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맞지 않은데.

그것은 건축 분야하고요,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체험관이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내요.

실내요?

예.

그럼 건축이 지어진 다음에 체험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발주를 하고 체험시설을 발주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혹시?

주무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건축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체험관 전시시설이 먼저 발주되었습니다.

건축하고 체험시설 동선이랑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신하고 전시체험시설 KBS 아트비전인데 건축은 경쟁입찰로 붙였나요, 혹시? 일반경쟁입찰.

예.

그러면 전시는 뭐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의 계약에 의해서 먼저 하신 거죠?

예.

이 체험관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체험관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설계도 안 나오고 체험관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미리 건축설계 반영이 혹시 되었나요?

주무관 예, 일단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업체 쪽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3자가 같이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협약의 계약이면 전시체험하고 건축을 같이 묶어서 가야 더 효율성 있는 체험관이 조성되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면 건축만 하고 체험관은 따로 하고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회사하고 체험관 회사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설계 들어갈 때 건축 분야 설계사하고, 이게 체험관은 아니고 그 안에 체험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물 안에 다. 그러니까 서로 공조해서 건축골조도 체험시설이 동선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39억이면 건축물은 얼마고 체험관은 얼마죠?

주무관 건축이 26억에서 27억 정도 예상이고요, 전시체험시설이 8억5천만원입니다.

8억5천만원이요?

주무관 예.

그러면 금액이 토목공사는 별개, 여기 합쳐 있는 거죠?

주무관 예, 토목공사는 크게 잡힌 게 없고요. 건물 공사만, 건축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8대 때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관 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미 계약기간이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예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군에서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지금 먼저 체험관을 발주해 버리니까, 체험관은 발주한 지가 2020년 6월 정도 되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럼 체험관은 오랜 시간 동안 계약만 하고 이러고 있고, 건축물이 올라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맞지 않았다는 말에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가로등 관련해서 신설이나 교체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험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근무하시면서 너무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근무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그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의원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에서 하천정비가 몇 %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

소하천이 한 45% 정도…….

대충이라도요.

국가하천은 100% 개소 완료되었고요, 지방하천은 45개소가 있는데 한 64%…….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45% 정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호우 시 하천이 정말 위험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2020년도에. 그때 너무 재난안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천정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데가. 그런데 예산 대비 효율이 별로 없어요.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민원들이 요구하는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가짓수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예산 부분에서 얘기를 하셔서 하천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기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은 도 관리 하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70%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년에 1개 정도밖에 못하고, 또 소하천은 군 관리예요. 군에서 전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295개 정도 소하천이 있거든요. 솔직히 엄두는 안 나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필요하면 제가 서류로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잠깐 봤는데, 팩트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만 체킹해 주세요. 전시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골조 건축공사도 중요하지만 전시체험시설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쪽에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골조공사는 단순 공사입니다. 그리고 주 공정 건축이지만 가장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이 인테리어 공사거든요. 그래서 발주할 때 인테리어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할 때. 건축공사는 평수하고 거기에 맞게 배치되고 몇 층이냐 거기에 맞게만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내부 배치는, 전시 배치는 인테리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제가 그때 당시…….

그럼 팀장님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라…….

없으십니까?

별도로…….

제가 이해했으니까 틀리면 보완설명 나중에 해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저도 그걸 많이 해봐서. 왜 그러느냐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이쪽에 자문이 없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철거하고 다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참 잘한 것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미리 선정한 것까지도 좋아요. 왜 그러느냐면 협상의 계약, 이분도 엄밀히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이 업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선정 조건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선급금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나중에 보완해주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선급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원활히 착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선급금 지급하라고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몇 % 이하의 선급금을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긴급 공사가 아니면 나와 있는 선에서 선급금을 했을 것 같은데,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봤는데 8대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 의원님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려요. 이 특수한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선급금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선급금 지급조건에 맞게, 착공하기 전에, 거기에 맞게 앞으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수지 정비사업이 용도폐지가 9개가 있는데요, 완주군 관리하는 용도폐지가 9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개인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를 쓰시는 건가요?

옛날 일제시대에 만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토지들도 많아요.

이 9개가 군 관리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입니까?

농업기반시설로 했다가 용도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림부나 이런 것들은 기재부로 다 넘어가죠.

그러면 농촌공사는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수지 관리를?

용도폐지를 하면 않죠.

폐지를 한 다음에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용도는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농림부 치는 기재부로 용도폐지해서…….

아, 기재부로 넘어가고요?

예,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용도폐지하고 기재부로 넘기는 것까지 입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지역 용진인데 마을방범 CCTV 있잖아요. 올해 100% 추진한다고. 좋습니다. 마을에서 노령화사회고 지금 빈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CCTV는 마을주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왔어요. CCTV를 읍사무소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도 1차, 2차에. “고장이 나서 수리도 못하고 교체해야 된다.” 이장님 말씀이 그러세요. 그러면 CCTV가 시행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마을주민들의 안전이나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기간 동안에 CCTV 작동을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고 바로바로 교체해서 선대응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 한다고 긴급히 전화가 왔어요. 참여예산으로 하니까 시간이 뒤로 밀린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처를 주시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골지역에서도 재난방송을 했을 때 문만 닫으면 어르신들이 다 안 들린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귀가 어두운 사람도 많겠지만 “요즘 창문이나 시설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문만 닫으면 아예 모든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재난방송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앞으로 이렇게 방송시스템에 있어서 구축할 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을 첨언드립니다.

예, 요즘 들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다 보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요즘은 시골에 또 빈집이 생기다 보니까 설치하고 빈집이 생겨버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대 의원님들이 그래도 재난안전과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질문도 약하게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그러면 즉각즉각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1,839필지에 17,688,000㎡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수시분 총 73건 중 54건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총 39건 중 36건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주변 2개 마을에 8,300만원과 용담댐 주변 1개 마을에 1억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구이 원백여마을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이 덕골마을은 사업계획 변경 중으로 9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고산 소향리 대향마을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해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하천 제방에 농어촌도로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와 사전협의한 결과 제방의 안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 및 개발행위에 의한 법정도로 지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있으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라북도와 재협의 및 농어촌도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총 10개 노선에 17.1㎞를 사업비 5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개 노선 중 봉동 율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노선을 신규 발주하였고,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개 노선도 차질 없이 보상을 추진하여 신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삼례IC 구간 약 18㎞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삼례IC의 진출입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삼례IC 진입도로 확장을 병행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래 교통수요를 검토한 결과 삼례IC 진입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변도로 여건 및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량 유발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삼례IC 간 확장공사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867개 노선 665㎞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0억5,3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사업 8억원,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4억4,400만원 등 총 31억9,700만원입니다. 그동안 도로유지관리사업 118개소와 주민참여예산 28개소, 제설장비 1기와 도로표지판 16개소, 차선도색 2개소 노선 7.1㎞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선도색 10개 노선 11.3㎞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군 13개 읍면에 있는 교량 중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4개소와 제2종 시설물 21개소, 제3종 시설물 17개소로 총 42개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A등급 시설물은 3년에 1회, B, C등급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4억원을 반영하여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된 교량 24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보강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C등급 재해위험교량 봉동교는 실시설계 결과 8억5천만원이 소요되어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으로 1차분 발주하였으며, 부족액 5억원은 추경에 확보, 12월까지 6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삼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삼례지하차도의 침수방지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위계와 차단기, 전광판과 음성통보시스템, CCTV 등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농어촌도로 102호선의 급경사 및 급커브 위험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선형 구조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부름부릉 마을버스는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버스입니다. 완주·전주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 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 19일부터 지간선제 2단계 소양, 상관, 구이, 동상면에 완주형 마을버스 12대를 확대하여 이서 4대, 소양·동상 7대, 상관 1대, 구이 3대, 총 1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예비차 2대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총 42명의 운전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삼례, 봉동, 용진지역으로 시간선제 3단계 추진 시 마을버스 15대 운행이 필요하며, 고산북부 6개면 시내버스 운행개선을 위해 공영화 시 추가로 약 7대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및 행복콜버스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6억6천만원으로 균특 9억4,800만원, 도비 11억9,300만원, 군비 65억1,900만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관내에 69개 노선, 198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는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차 2대, 총 10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삼례, 봉동, 용진지역 지간선제 3단계 시행 예정으로 지간선제 시행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3,100만원으로 균특 5천만원, 기금 1억9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군비 4억3,400만원입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학택시는 2022년 1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300명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배차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 및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과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민참여예산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와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등 2개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읍 제내리 익산IC 인근에 화물대형 54대, 중형 18대 규모로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봉지구에 3개소 총 면적 5,239㎡에 총 주차대수 148대 규모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을 발주,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완주군 차량등록 집중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 차량등록이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3,679대로 전북도내 다섯 번째입니다. 또한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관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2023년 6월 경 약 2만대의 차량이 증가되어 총 84,600대가 될 예정이므로 이는 전라북도 내 네 번째입니다. 향후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를 대비 차량등록 관련 시책 벤치마킹과 차량등록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간·맞춤 차량 관련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관련 민원 총 78,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전 및 미납안내문자 1만2천여 건을 발송, 5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무보험 운행사건은 총 515건 중 2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MS 서비스 등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에 현재 올해 예산이 31억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나 차선도색, 표지판 교체,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소규모로 한 것은 단가계약에서 도로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118건을 처리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28개소 완료했고, 노후 표지판도 한 1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12개 노선에 18.4㎞인데 2개 노선 7.1㎞는 완료하였고, 10개 노선은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8대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상하수도, 오폐수, 도시가스공사를 했을 때 원스톱으로 개선하자고 이야기했고, 유희태 군수님께서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곳에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부서 간의 협의는 하고 계시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사 중인 것도 저희가 사업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고, 또 저희 부서가 도로굴착 부서이다 보니까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고 사업 시에 같이 변경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앞에도 공사를 두 번 한 걸로 되어있는데 한 번 파헤치고 또 한 달 있다 또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시골 마을길 같은 경우는, 시멘트길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굴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어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익산IC 화물자동차 거기는 작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은 6월 달부터 공사를 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통행작업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봉지구 공영주차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삼례, 봉동, 이서 쪽을 가보자면, 특히 봉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전부 다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외에도 완주군 관내에 혹시 화물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여기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화물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 외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차고지는 혹시 몇 개나 있죠, 완주군 관내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유지는 개인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개수를 파악하고요. 단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밤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역 민원이 우리 의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고지를 현실성 있게, 완주군에 신청할 때 차고지 차 주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서 차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있는지, 형식적으로만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애초에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차고지가 정확히 집 근처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봉지구라든지 신봉지구, 우리 완주군에 신도시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 군계획시설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주차장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해요. 물론 땅값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나 시행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차고지를 좀 줄이고 분양할 수 있는 평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런 신도시나 군계획시설로 진행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차량대수라든지 아파트 분양대수, 상가 밀집 평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사에다 주차장을 집어넣는 게 어떨지. 우리 군 부담으로 지금 현재 삼봉 같은 경우도 6억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더, 둔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사에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 게 하면 우리 군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법이 없나요, 혹시?

저희가 각종 대형사업이나 할 때 보면 법정 주차대수에 한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삼봉이나 혁신도시를 감안해서, 물론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삼봉2지구도 우리가 인허가권에 어느 정도 참관을 할 수 있잖아요, 완주군청이. 그래서 삼봉2지구 같은 경우도 LH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돈으로 해서, 막대한 세금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최대한 LH에다 이런 부분은 미리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나 봉동이나 삼례지역은 그렇다 치지만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계획시설 세울 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깊게,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업무보고 외 질문인데요. 봉동주공에서 삼봉까지 도로가 언제까지 완공이죠?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삼봉까지가 계획은 삼례IC 나들목까지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비가. 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2025년 보상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도 지금 LH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계신하신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는 포함했습니다, 2지구까지.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봉1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고요…….

2지구 부분에 대해서는요.

2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중에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LH에 가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운곡지구가 모아건설 아파트를 분양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상태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다 끝나면 우리 군비로 다시 재포장하거나 수선할 계획인지, 아니면 모아건설에서 일부 부담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모아건설에서 아마 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이쪽으로 새로 오셨는데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길 팀장님, 이병수 팀장님, 김수진 팀장님, 한범수 팀장님, 장충원, 팀장님, 이희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도로기본·정비계획(변경)수립, 7쪽. 그 부분에서 용역계획에 추진상황이 하천 제방도로는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가요? 지방하천인가요?

지방하천까지 포함입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요?

예.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폭 3m 이상이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도로 인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농어촌도로나 지정해서 각종, 물론 난개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인허가는 할 수 있게 저희가 읍면에서 한 69개 노선을 받았는데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내용은 좀 부정적이지만 전라북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농어촌도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 주변에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축 예정으로 신청하려고 해도 소하천은 풀렸잖아요. 소하천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m 포장도로만 있으면 허가조건이 되는데, 지방하천은 읍면에서 68개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 조사한 겁니까?

읍면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한 거죠? 지금 실시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우리 여기 지방도가 여기 있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물론 읍면에 토목직도 있지만 읍면에 부면장을 통해서 하면 그동안 민원 있던 것도 있고, 저희 부서에다도 그동안 인허가 때문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부서도 같이 해서 저희가 한 것이 한 68건 정도 됩니다.

68건을 도에다 협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협의합니까?

도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조건 제방도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래 도로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로 지정해야겠다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서에서는 도로 지정하기 전에 하천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든가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제방도로 주변에다 한다든가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지정된 사례도 쭉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로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훼손을 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도로로 인정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타당성 있게 왜 꼭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체킹해 주셔서 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현장까지 조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해주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요. 저도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필요도 하고.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봉동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주위에 화물차가 도로변에 굉장히 밤샘주차를 많이 해서 대형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호소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만경강 프로젝트 속에 대형주차장을 해서 1천만명을 유치한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들이 화물주차장이에요. 그 부분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차를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사항입니다.

개인차고지가 계약만 되어있으면, 계약서만 갖다 주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법에 보면 승용차는 2.5m 규격이 나와 있는데 화물차도 규격이 나와 있나요?

주차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폭이나 면적 같은 경우요.

주차장은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차장 할 때는 옛날에는 표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2.5m로 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일반표준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는 2.5m였지만 최하 대형차 때문에 거의 3.25m까지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고지 계약할 때 차고지 계약에 몇 대가 계약되어 있는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통계상?

예.

예를 들어 A면적에 화물차가 1대밖에 못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3, 4대……. 차고지 개별적으로 계약이 들어오면 체킹이 되느냐는 이 말씀이죠.

면적 대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다 됩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일 그런 게 어떤 개인이 사무실을 한다든가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고지를 신고를 해요. 그럼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별도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현장도 확인해서 불법 화물자동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물차 차주께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차주분들께서 화물차로 해서 생업인데 화물차를 하실 때 차고지를,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차고지를 화물주차장이 많으면 굳이 이렇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인데 땅값은 비싸고 면적은 많이 차지해서 군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공아파트 그런 부분들 화물차들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체킹 한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용진 대영아파트 거기도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거기도 제가 자주 한 번씩 저녁에 가면 주차난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경찰차가 많이 자주 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뒤에 요양병원 있잖아요. 요양병원에다가 밤샘주차를 해놓고…….

실로암 요양병원이요?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영아파트 부분은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접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체킹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관리라고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진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는데 용진에서, 대영, 원주, 덕천하이트 아파트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버스노선이에요. 버스노선이 아직 지정 안 되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스피스하고 대영아파트하고 마을 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내버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간선제를 이서를 최초로 해서 상관, 구이, 소양, 동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 봉동, 용진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노선정비나 차량구입, 인력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지선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만 가면 최고 많이 나오는 버스노선을 말씀해 주셔서 검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하고 추후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된 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름부릉 앱 관리는 이미 그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이 부분은 사후관리 자체가 좀 부족했나 싶어서 앞으로는 관리자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각인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00원 택시 있잖아요.

예?

500원 택시요. 하차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닌 도착 지정된 곳에 하차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하차 장소를 조금 더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민원인분들도 본인이 가고자하는 목적지 외에 그 근처에만 가깝게 내려줘도 걸어갈 수 있는데 대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동 로터리에다 내려줬는데 보건소까지, 그 중간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차 장소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 또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도로표면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온도차이로 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수하는 과정이 조금 길게 생각이 되는데 왜 길어지는가요, 혹시?

지금 저희가 포트홀이나 소규모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물론 보수원이 2개 조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단가계약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단가계약이면 업체가 미리 계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완주업체인가요?

완주업체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건 아니고요, 입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완주업체랍니다.

긴급 관련해서 입찰로 띄워서 완주에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포트홀이 생겼을 때 보수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들이 하고요.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도색이나 파손 등의 부분 포장이나 그런 것을 몇 가지 해가지고 10 몇 가지를 등록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입찰해서 그때그때 파손되면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들은 다 지켜져 있는데 보수하는 부분에서 조금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포트홀이나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주행 중에, 저속주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주행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질문이 셀 수도 있고 수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생계가 먼저입니까?

예?

생명이 먼저인가요, 생계가 먼저 인가요, 혹시?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예.

2021년도에 앞서 세 분의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202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완주에서. 기사를 쳐보시면 나올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생계를 위해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존중하지만 그 앞전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을 위해서는 솜방망이 단속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단속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공영주차장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관한 처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 일부로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거기는 도로지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과감하게 했을 때는 그런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과감한 단속을 하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거기다 놓으면서 그런 이유로 생명을 잃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에 저 또한 지역에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선후배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운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것은 등록서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민 편의시설로 하겠지만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일도 있겠지만. 단속을 좀 셀 수도 있는데 강화시켜서 그런 주차가 없도록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설치하는데 무슨 규칙이나 법규가 있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요?

지침이요. 어린이승강장 설치지침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서에 에코르아파트 앞에는 있어요, 어린이승강장이. 남양아파트 앞에는 없더라고요.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직원이 에코르 같은 경우는 단지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랍니다.

단지 자체에서요?

예, 저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요.

남양아파트는 한 5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젊으신 분들이, 학생, 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자연부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지만 아파트 앞에는 어린이승강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침이나 찾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어린이승강장 설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석 뒤에서 팀장이 설명) 죄송합니다, 학교 앞에 네 군데 정도는 있답니다. 그런데 남양아파트는 현지 보고 지침에 맞는가 한번 보고, 물론 설치를 학교 앞에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도 답변도 잘 하시고 아무튼 유능하신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들이 더 유능하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부름부릉 마을버스 있잖아요. 초도방문 때 구이에서도 정성모 전 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환승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인양반들이 뜨거운데 기다린다는 그런 민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아까 소양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유개승강장이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폭염이라 선풍기 같은 거 더워가지고 일부는 선풍기도 설치한 데가 있고. 시내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로 가면 20, 30분 내로 올 겁니다. 그런데 지선, 우리 마을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기다리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부름부릉이 환승을 하는 거 아닌가요? 환승할 때 버스. 부름부릉 마을버스로 환승…….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하시려면 시간대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들겠지만 환승버스 한두 대 더 늘려서 그 시간대에 30분, 1시간 안 기다리게끔, 젊은 사람들도 한 30분, 1시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저는 한두 대라도 더 환승버스로 운행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검토는 하겠지만 콜버스가 또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1시간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러서 오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들이 알아봤더니 콜버스 같은 경우도 1시간 전에 예약하면, 몇 명이 타면 가능하느냐 했는데, 1명이라도 가능한데 우리 운전기사님이 그 노선에 오면서 다 경유를 한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관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앞에요. 그러면 이 화물차들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야만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단속을 매일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좋을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어디 받칠 때가 없잖아요. 개인차고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왔다가 화물차를 거기다 받치고 자가용으로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단속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 한다니 힘드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한다면 아마, 13개면 읍면 중에서 한다면 거의 10개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다고 전용 화물주차장은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봉동읍 제내리를 운영해보고, 그런데 제내리에 만든 것도 봉동 둔산 아파트 내에 많이 화물자동차를 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주차장을 만드시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관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나오면 그걸 보완해서 다음에 또 이런 거를 만들 때 참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멀리서 와서 받친 차 때문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피를 수송하는 혈관처럼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또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시는 우리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유지관리사업 중에 제설장비 관련된 운영 부분이 있던데, 제설작업을 할 때 저희 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민간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주도적인 건 잘 아시지만 도로보수원들이 하고 있고요. 군 장비로 하고 있고. 외지 마을 같은 데는 트랙터로 마을주민들도 있고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저희 지역이나 기타 외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해주시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비용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작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선을 그렸는데 예를 들자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노란색 실선을 그어놨어요, 입구를 터놓지 놓고. 모두가 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찾아서 유연하게,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법규를 어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간선제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구이면에 임실까지 저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수입이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차량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내년 정도에 차량을 1대 정도 증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에 관련된 시설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조금은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의를 잘 살펴서 그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과속방지턱도 여기에서 관리하십니까?

과속방지턱도 관리하는데요, 옛날에는 군에서 직접 했는데 8월 달쯤 해서 저희가 읍면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규격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높이와 넓이, 폭이 각각 달라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정말 큰 의문인데 시설할 때 권고사항 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딱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격이 각자 다른데 예를 들자면 시공을 하고 나면 준공을 내줘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대로 다 준공을 내줄 수가 있어요, 공사를 마치고.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이면 소재지 내에 임시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구이면에 우리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주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이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륜차도 포함됩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이륜차도 포함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보통 이륜차들은 폭주족이나 이걸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 빼놓고 시골지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멧,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면 부과보다는, 물론 법규를 어겼지만 권고나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륜차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 업무지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 시골지역에 가면 도로변에 농기계하고 차량을 주차를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히 이동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주셔서 본 의원에게 방법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자연부락 쪽에는 농기계 주차 된 것이 많아요, 도로가상에. 같은 동네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부권 6개면, 버스라고 해야죠, 마을버스.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여객이 9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쪽이 회사 자체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시민여객에서도 지간선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6개면 같은 경우는 지간선제 하면 한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타당성 용역비 해서 2024년도 목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준비하려면 노선 정립도 해야 하고 인원채용도 해야 하겠지만…….

2024년도에 한다는 것은 공공에서 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24년까지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고산,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도 5개면이 면 하나로 다 와서 시장을 보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2년 동안 이 형태로 계속 어르신분들이나, 피해자는 어르신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수월하게 다니지만. 어르신분들이 민원을 얘기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방법책은 없을까요?

저희도 계획이 2024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여객한테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년 당장이라도 지간선제가 시행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시행하고 삼례, 봉동, 용진 하면서 6개면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단계적인 건 좋은데 당연히 긴급 처방을 좀 해서 어르신분들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뭐냐면, 매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날에 어르신분들이 차를 타고 나오실 때 제가 지켜보면 작은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순회를 해서 나가잖아요. 순회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타다 보면 서서 가시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타고 가시는 분들은 나이를 준해서 더 드시든 덜 드시든 서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집행부가 이 부분들은 뭔가 극단적인 처방이라도 해줘서 전주시하고 얘기가 되든지 장날에는 차량을 좀 큰 차량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노선을 한 번 더 뛸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건 뭐 어르신분들이 차 없어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5위 안에 든다는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고산 외율 백도리가 있는데요, 시작을 하네요.

예, 올해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공사하실 때 아마 민원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건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원들이 발생하면 저희 의회에다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도로교통과의 민원은 유연평에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이 다 수용해서 상당히 팀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교통과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잘하실 것 같아서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올해 몇 건이나 되죠?

10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통상 도로 하나 내는데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하시죠?

원래는 한 2, 3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요, 보통 걸리는 거 보면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길게는 7년까지.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보다 항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부자재 이런 부분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로교통과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있지만 유지관리사업도 있고 대중교통이나 손실보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설에 비해 예산이 계획되니까 적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예산의 총량제가 있나요, 과장님?

총량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산은. 투쟁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4년 동안 부르짖었던 것이 예산도 투쟁이다, 의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구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SOC사업은 시간을 단축해야 사실은 돈을 줄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량제에서 예산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도로교통과는 피해를 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산 투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머리를 왜 깎아요, 뭔가 의지를 보이려고 깎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추계를 적정히 하면 충분하게 몇 백억 뺏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1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그래서 노력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사업 관련해서 확포장은 확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삼례IC 부분은 통행 부분 때문에 자꾸 미온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와요. 삼봉이라든지 에코 이 부분이 대단지 아파트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정치권하고 어필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연평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같이 해서 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것이 끝나면 다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실 때 같이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삼봉 부분은 서면으로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할 때 다른 지역 건도 같이 하나 민원 넣어서 자료요구하려니까 공영주차장 서면보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소양 쪽입니다. 그런데 송광사에서 위봉산성까지 주말이 되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크더라고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 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주말마다 거기를 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주말에 그쪽 방문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우리 8대 의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오성제 밑에다가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결정까지 하고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연차적으로 토지매입해서 조성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받은 것 중에 우리 과장님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준 과장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김은희 팀장은 오늘 진천에서 열리는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에 군수님과 함께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산업단지 남일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2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지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및 전주시 혁신동 일원에 9,852,000㎡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전을 시작으로 총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역 성장거점 구축 및 공공기관 추가유치를 위해 전략부지로 클러스터5부지를 선정, 2023년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이며, 클러스터6부지는 문화재청이 전북 문화재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7부지는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출판문화진흥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지방의회 전담 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개소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연구원은 클러스터8부지에 조성 완료하고 4월 개원, 업무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의 노력으로 완주군 미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의 상생발전협력사업을 통해 신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고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6개 기관과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뉴딜 및 농생명 지역산업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하는 뉴딜 선도사업으로 K뉴딜의 중요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사업을 혁신도시에 시범구축하는 것으로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상의 디지털공간에 똑같이 구축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 소방, 교통, 환경 등에 대해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문화, 여가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민의 과학소양 함양을 위한 이전기관과 함께 과학문화여행, 공공기관 소개 및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이전기관 정보공유 상생프로젝트’, 완주 갈동 신풍유물 전시를 위한 ‘금속문화 태동지 완주역사 이전기관 순회 전시’, 이전기관의 생생한 활동모습과 주변 경관을 담은 ‘참! 잘생겼다. 전북혁신도시 사진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9,000㎡ 부지에 2천여 세대 4,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및 공공,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대행개발자가 민간자본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토지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98%의 분양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잔여 22필지에 대한 추가분양을 실시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3,000㎡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7,000㎡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만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8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산입법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용지보상, 조성공사, 분양 등은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우리 군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승인, 토지보상 지원, 분양에 따른 입주기업 유치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 및 준공인가를 완료하여 산업용지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 29만8,000㎡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5월 특수목적법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1월 농공단지 지정고시 후 2019년 1월 착공, 올해 3월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산업용지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를 확보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관로 6.24㎞ 매설과, 공업용수 배수지 6,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07억원 전액을 지방이양사업인 균특회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공사를 착수,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수도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 4월 사업 대상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전북형 뉴딜종합계획 대표사업 및 대선공약사업에 건의 반영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15대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치권,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정부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처, 수도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300,000㎡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2018년 사업 대상지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2020년 4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내년도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 전라북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6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주민참여예산사업 102개소 및 재해예방 및 유지보수사업 11개소, 읍면별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4,5000만원을 투자하여 봉동, 상관, 구이, 운주 4개소에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 상학 소교량 및 세천정비, 운주 옥배4교 정비사업은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봉동 용암9교 정비사업은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승진교육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과 다음으로 공영개발과가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힘내시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중소기업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중소기업농공단지는 완공이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여기 입주코드가 처음 했던 거에서 바뀐 것이 있나요? 입주코드.

입주코드는 처음에 비금속광물이라든지 주민 수용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통해서 다 제척하고 물류용지라든지 주민 선호도 가까운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여기도 하여튼 주민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은 꼭 지역구 의원들에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코드 변경 시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단지가 대선공약으로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2개소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동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스마트농공단지 조성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정사업비를 한 800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인근 토지 지가가, 실거래가가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억원으로 10만평 정도를 조성하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한 70%에서 75%, 도로라든지 녹지를 빼고 나면 생각했을 때 조성원가는 한 120만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79만5천원에 54% 정도 분양이 되었는데 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산업용지는 30% 정도, 29.1%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0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정도 사업수지로 분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또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민간개발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 저희 군이 좀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공고 난 지가 한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죠? 7년인가요?

3년간 할 수 있고요,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현재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차후 분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는 쉽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후 우리 완주군 내에 재정이 좋아졌을 때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든지 그런 방법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테크노밸리 2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초 준공 시기가 언제였죠? 처음에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없었을 때 애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가.

2021년 4월이었습니다.

2021년 4월이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졌죠?

예, 한 1년 8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건설안전국장님 질의답변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로 들어가고 지분을 40%나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분 20%에서 40% 올렸을 때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분을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테크노밸리에 끌려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4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게?

예, 맞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완주군 출신 최충식 대표가 3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보강, 파견형식의 근무지정을 통해서 서류를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완주군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재정적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류가 넘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죠?

최충식 대표가 가고 한 4월 그때쯤부터 저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통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분양가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협의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권고를 했고 분양처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보다는 저희가 한 비용을 가지고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분양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1년 8개월이 늦어지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7번 변경되었습니다.

7번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막대한 설계비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 10월 달에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그때는 설계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5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영개발과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건축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이 7번이나 됐어요. 그럼 당연히 추가적으로 행정력이나 거기서부터 설계비용까지 해서 많은 부분이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주 설계변경 되는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준공 지연의 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준공 지연 정도의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보면 그동안 받아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제일 큰 게 폐기물매립장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7공구 지방도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가중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여건만 조성되면 다 됩니다. 하지만 저희 완주군에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한 시설, 그다음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유관기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던 그런 부분들의 사업요구를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적정하게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보고 해서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일단 서류를 보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애초 설계에서 공법 변경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법 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애초 설계보다 늘어난…….

공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교량을 하는데 애초 설계에서 공법 변경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에서.

크게 공법이라고 하면 특허가 들어간 건데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 그런데 교량이 당초 공법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상승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도 꼼꼼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발파가, 주변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 발파가 공법이 정밀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동이 적은 발파로 변경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애초 계획된 금액보다 많이 올라간 부분에도 잦은 공법 변경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서 자료 받아본 데에서 따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예를 들어서 애초 준공 기간이 되었음에도 지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전적으로 SPC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SPC가 저희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회사이다 보니까 의결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반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같은 경우는 6명이 있는데 4분의3 이상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상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SPC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과를 드린다.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랬으니까 돈 내놔라.” 물론 개인 기업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행정하고 약속한 그 공사 준공기한이 염연하게 있음에도 잘못되었으면, 기한이 연장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이런 부분을 타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1년 8개월 늦어진 것은, 물론 나머지 기한은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 22년 9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월까지 3개월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봉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받으신 부분들이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8%인가 10 몇 %인가로 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15%인가.

예, 지연이자를.

지연이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행정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준공기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12월까지 늦어지게 생겼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우리 군민들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못 챙겨 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의회에 와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도 못 찾고 우리 군민들 보호를 못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부분은 실과에서 챙겨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늦어진 경위는 분명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게 폐기물매립장 공고 개발계획 변경이 2021년 4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그 분양을 받으신 분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인가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나눠서 2021년 10월 달에 88%의 면적을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게 했고, 그래야만 또 분양했을 때 잔금이라든지 이걸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지원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SPC하고 협의해서 좀 탕감을, 탕감이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는데 확실하게 우리 실과에서 약속 날짜가 늦어졌다고 지연 이자를 받는 부분, 또 지금 이자를 많이 냈어요, 주민들이. 탕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3개월 준공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든지 실과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실과 중에 근무인원이 가장 적은 과가 이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김은희 팀장님, 반용준 팀장 그리고 남일현 팀장님, 구자빈 팀장님, 모두가 일당백의 팀장님들과 팀원들, 우리 장일석 과장님을 응원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은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단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가 참여할 수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과에서 혹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본 의원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 용지변경이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에서 물류로 바뀌었는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는 보통 최소 경량변경인 경우에는 3개월, 기본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 것 같으면 협의기간을 빼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소.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쿠팡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물류용지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물류용지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금 쿠팡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귀 과에서는 손해가 있습니까?

일단 쿠팡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대출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면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출이 2024년 10월 달 이자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만약에 분양이 활성화되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자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최근에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쿠팡 쪽의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도 계속 접촉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입주가 무산되는 것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른 손해가 우리 인력낭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용지가 산업에서 물류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추후에 따른 어떤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분양성을 봤을 때 물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에 저희가 물류 수요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류 수요가 있었습니다, 물류 입주 수요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요즘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쿠팡 물류용지 변경이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물류용지로 변경한 게. 그런데 추가로 물류 수요 저희한테 상담했던 데가 한 4만5천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 쓸 수도 있었지만 요즘 경제상황이라든지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투자예산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경제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만 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SPC에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장일석 과장님과 과원들을 응원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완주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과 우리 팀장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인원이 가장 적다고 하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 노력해서, 일을 해주셔서 그나마 잘 진척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완주 도시개발지역 복합타운 있잖아요. 그것 좀 질문드릴게요. 잔여필지 분양은 어디입니까? 단독주택, 근생.

국도변 입구하고 예전에 분양하지 않은 22필지에 대해서 분양공고 시기를 추석 이후 그 정도로 잡고 9월 정도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적확정측량이라는 것이 뭐죠?

지적확정측량은 일단 사업은 완료되더라도 지적도근점을 내려서 수치 지적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준공인가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럼 추가분양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지정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할측량 아니죠?

예, 지금 현재 구획으로 잡아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 토목, 부대시설까지 전체적인 준공은 언제 됩니까? 아파트는 내년 5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

아파트 분양은 내년 2월, 3월, 4월 그렇게…….

준공이요.

아파트 준공이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축부서에서 하니까요. 5월까지 끝나는데 부대토목은 언제까지입니까, 전체 준공이.

지금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도 물어보고요. 한 가지만 그럼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한번 요청하고. 하천공사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공사나 모든 부분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정상인데 위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천공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신강마을 입구 대로변에 높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도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교량은 재가설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재가설이요.

재가설을 하는데 여기서 공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도로 대로변 부분, 국도 부분. 초등학교 대로변 부분에서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폭대로 하면 상당히 넓어지고…….

높이도 올라갈 겁니다.

도로선형이 그대로 가더라도 높이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높이 조절이 계획되어있는가 해서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신봉천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싹 끝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협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 말씀하시는가요?

예.

주택을 철거 않고는 안 되죠, 하천정비가?

일단 그 부분은 철거도 철거지만 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도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한 번에 해결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범람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이쯤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가서 설계는 됐겠지만 그 설계 부분은 우리 반용준 팀장님이 하시는가요?

(답변석 뒤에서)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병춘 팀장님이시죠, 그쪽이?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최병춘 팀장님께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니면서 위험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SPC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합동개발 이 부분이 거즘 다 SPC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 징수잖아요, 완주군에서.

그렇죠.

민간이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SPC 법인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채를 만들고 그 사업채가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출자금을 SPC 법인이 받고 있고, 대출을 해줄 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제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렌치A, 트렌치B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저희 완주군이 제일 후순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40%의 지분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1,284억에 대한 담보를, 미분양용지 확약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전단은 사업시행이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받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테크노밸리 2단지 관련해가지고 군에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안 되면 분양용지를 저희가 현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이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상환기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용지 부분하고 1,284억, 그러니까 미분양용지가 1,284억 미만이면 저희가 1,284억만 주고 그 땅을 사면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재대출을 하는 게 통상적인…….

금리가 낮은 미래에셋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금리가 좀 낮은 미래에셋이, 3개 사를 비교했을 때 미래에셋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쿠팡 유치도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30% 분양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 분양까지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공사비하고 아까 트렌치A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부분까지 상환하는 데는 70%가 되면, 분양률이 70%가 되면 싹 상환이 끝납니다. 나머지 완주군이 30% 정도 하면 1,284억으로 커버가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아지면 투자자가 금융기관이 대출을 빨리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이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대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렵다.” 이 정도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하루하루 0.2%, 0.3%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부분을 저희가 미래에셋도 있지만 나머지 금융기관도 비공식적으로 더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우리한테 이득인지 해가 될 것인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려다 보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 말고 완주산단이 분양되는데 몇 년 걸렸죠?

예?

완주산단이 분양되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 말고 그 전에 이런 개발을 했을 때 분양이 몇 년 걸렸죠, 혹시?

보통 완공이 되면 5년 정도 소요됩니다.

5년이요?

예.

5년 해서 100% 분양이요?

예, 그렇습니다.

더 걸린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5년 정도…….

11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을 시작한 걸로. 완공된 이후에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면,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하고 이미 가격계약을 했는데 그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11년 정도 걸린 걸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그럼 테크노밸리 2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제가 봤을 때는 분양률도 낮지만 기간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어떻게 이걸 개발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SPC 방식과 여러 방식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군의 수익과 어떤 빠른 분양, 분양은 2순위에 두고 어떻게 개발을 할 때 군에 테크노밸리 2단지 같은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는 개발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대형사업을 개발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절충방식이라고 해서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방식과 공영개발과, 순수히 민간이 개발하는 그런 방식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정가로 한 800억 정도로 잡고 있지만 실시설계나 이런 걸을 통해서 사업이 착수될 시기가 되면 1천억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주군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보상 부분만 해도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텐데 500억을 최소 한 2년 정도에 확보해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대형프로젝트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1천억 이상들의 사업들은 절충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도 사실 절충방식을 처음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비교해서 완주군 재정에 가중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관련해서 법인이 있다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전 비서실장이 거기 대표이사로 가 계시죠?

예.

그 전에 누구셨죠?

이석봉 대표님이라고요…….

그분이 과거에 김제의 농공단지도 개발을 똑같은 위치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김제시 부시장님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하실 때는, 김제 지평선 산단인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추진된 상태에서 부시장님으로 근무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석봉이라는 분께서 과거, 지금 SPC 방식이 최충식 대표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전에 있으셨고 그 역할을 김제에서도 했었고. 지금 현재 김제 지평선 산단도 분양률이 낮아서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량적으로 부족하신 분이 선임되신 거죠? 선임 방식과,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간을 법인으로 삼자로 놓고 민간회사가 있고 완주군이 있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 대표이사 이 부분도 저희가 관여를 하는 건지, 관여가 없는 건지.

일단 대표이사는 완주군이 추천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대표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석봉 대표님도 도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또 산업단지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뭘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전 군수님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충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희태 군수님 전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군수님께서요?

예, 박성일 군수님 계실 때. 대표이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끝나서 저희가 그 후임자로 최충식 옛날 비서실장님을 추천해서 그렇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궁금해서요. 과장님 교육 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중소기업농공단지하고 첨단스마트농공단지 조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중소기업농공단지라고 하면 농공단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공단지라고 하면, “자식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농공단지에 근무합니다.” 하면 부모들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서 어디 근무하느냐고 하면 “산업단지에 근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계기는 들어오는 업종이 다르다 이거죠. 그걸 여쭈고 싶어서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소특화 그런 부분, 탄소 여기를 좀 더 집중해가지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첨단스마트농공단지라고 그렇게 지정했고, 첨단을 넣은 것은 그런 부분에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농공단지 용어가 계속 사용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첨단스마트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중소기업농공단지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2016년부터 시작했고 중소기업농공단지는 2016년에 시작했고, 여기에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로 봤을 때 여기는 54% 정도 되고, 밑에 보면 쟁점사항에 미분양률이 30% 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제한 있다고 넣었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 중소기업농공단지를 시작했고 나중에 이걸 또 시작했잖아요, 조성으로. 그러면 이 분양률을 따져서 나중에 이걸 조성해도 되는데 54%밖에 안 되는 분양률 가지고 또 다시 여기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분양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분양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유치는 뭐가 되었든 팀이 조성되어가지고 정말 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만 오게끔 만들어야 분양률이 되었든 기업유치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끝내지도 않고 분양이 안 끝났는데 또 다시 조성한다는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나. 여러분들 일하기도 힘들고 예산투입도 많이 들고, 이러다 분양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데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보통 저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첨단스마트농공단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농공단지가 한 90% 정도, 80% 정도 분양이 된 뒤에 추진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계되어서 가지만 생각처럼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다 보면 행정절차만 저희가 해봐도 최소 3,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첨단스마트농공단지도 미분양률 30% 제한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올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만 없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긴 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야만 내후년도라도 지정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제한 %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마무리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걸리지만 어느 정도 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되었을 때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볼 때 모든 것은요, 분양의 문제고 기업유치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팀에서, 모르겠어요. 군수님 마인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팀이든 분양팀을 좀 조성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같이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하고 협업해서, 또 이번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부분에서 산단 관련해서는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고, 이순덕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공영개발과는 애쓰는 만큼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일수가 지체되고 늘어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몇 백억씩 투입되는 이런 지연금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8대 때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행감 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장일석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부터 솔직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첨단농공단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8대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을 다시 9대 때 한 번 더 거쳐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꼭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6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재운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4페이지 주요업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세움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를 100%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4,112건을 처리하고, 이행강제금 33건에 1억5,1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주군 한옥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관용정 등 8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 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구 내에 공원, 학교, 상업 및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6,9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등 총 5,94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3대 단지는 입주하였고, 3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지구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복합행정타운 내 3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개의 분양단지와 1개의 임대단지가 계획되어 총 1,87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개 단지 모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테크노밸리 2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내 4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988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4개 단지 중 1개 단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삼례행복주택사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3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양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양면 황운리에 국민임대주택 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수용 및 공탁,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관면 신리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달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20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사업비 등의 추가협의 조건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산면 읍내리에 국민임대주택 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제안 시 제출한 군비 부담액 대비 LH에서 과다한 사업비 부담을 제안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 우리 군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으며, 적정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분양된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노후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매월 약 2,100세대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선유지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세대를 모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차 계약 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가구를 선정하여 총 2억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에 유해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300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빈집 131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수리 후 예술인 및 주거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2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노후불량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세대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20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입니다. 주거약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호별방문을 통해 전구, 스위치, 콘센트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 및 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3건에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순회방문을 통해 소외계층에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임차인의 기본주거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임대료 인상률 보증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례읍 사거리에서 구 삼례역 구간에 노후된 간판 및 건물의 입면정비를 통해 불량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불법현수막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에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 1건, 일괄추진 4건, 감독업무 지원 7건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택, 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주택 주거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경학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주군이 인구 대비 주택이 부족합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이면 거북산 개발과 관련해서 전에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허가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산이 개발되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주택이 아니고 다세대로 이렇게 인허가가 완료되면 아마 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구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공공주택지구로요.

지구지정은 2017년도 12월에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지어지면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입주하는 대상자는 도시민 소득의 70% 이하…….

예?

도시근로자의 1인당 소득이 있거든요? 그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복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좀 높이고자 복지 차원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계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주거안정,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주목적은 그것도 있지만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H에서 이 건축에 대한 비용을 대는데 우리 군비도 조금 투입되죠? 군비의 용도는 어떤 겁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10% 정도 해서 지원 예정인데요. 차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할 때는 전액을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 지어지면 주민들이 입주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 관리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입주자가 내게 되어있고요. 비용은 시세의 60에서 8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정 중에 지장물 보상 설명회 1회하고 마을 및 주민공청회 1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이 외에 따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던 관련 팀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국가사업이나 모든 공공사업은 처음부터 한다고 노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간에 투기목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전까지는 보완을 유지할 그런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면에서 했고 또 마을에서 요청해서 마을회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불성립 편입토지가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LH에서 공탁해서 완료가 되어있고요…….

편입토지 말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고 지장물이고 전부 공탁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소유권은 LH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군수님 초도방문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 향후에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실에 2016년 공모사업 신청했던 서류 일체하고요, 향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주민 편에서 일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 부서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다소 질문내용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질의내용이니 과장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련해서 최근 민원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저한테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선거시간이었었고. 건축 관련해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최근에. 설계사 부분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천을 한 설계사에 가서 설계를 하고 공사시공을 하는 과정에 준공 부분이 잘못되어서, 설계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민원인이 좀 난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아끼시는데, 다행이도 여기 분은 아니세요. 다른 지역분이 완주에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여러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된 매뉴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사를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서는 해주는데 원칙적으로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계세요, 추천하신 분이. 정년퇴임을 하셨고. 전 건축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갔을 때 그분은 여기 사람이 아니었었고 다른 도시사람이고. 가니까 직원이 소개를 시켜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건축사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있는 건축사, 전체 A4용지에 있겠죠. 그런 거 하나 주면 “여기서 다 잘하시니 선택해서 가세요.”라고 하면 그게 행정적으로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관련해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창호 같은 경우는 건축사들한테 설계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완주업체들이 설계를 들어가죠. 원진알류미뉼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까지는 이해하는데 타사 제품을 설계에 넣을 때, 설계에 좋은 관급자재를 넣을 때 식별번호를 넣습니까, 아니면 품명만 넣습니까? 식별번호를 넣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가로등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가로등의 제품 식별번호까지 넣주는지 설계에.

그렇게는 안 넣습니다. 그냥 가로등으로만.

그렇죠?

예.

이것 또한 건축설계에 반영해서 공법이나 스펙 부분을 박는다고 얘기하죠, 설계에. 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로 풀 경우도 있고 1억이 넘어가면 전라북도 전체로 품고 금액이 더 크면 광범위하게 풀겠죠. 입찰을 땄을 때 그 설계 스펙을 박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들이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정말로 알맞게 이루어지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열의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공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반영되면 본인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완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선배분들이 퇴임을 하셨으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선배들이 아직까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배는 선배지만 저희 일은 일이기 때문에 공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과하면 저 또한 회사, 거기 있으신 분들 다 호명, 다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더 강하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후배분들이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면 군의 발전성과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의 어떤 불이익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서 대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건축설계 관련해서도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요. 저 또한 민원인으로 방문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건축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민원인도 있어요, 그럼 좀 더 잘 될까봐. 그런데 저희 완주군에 다 훌륭한 건축사분들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A4용지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지인도 있을 수 있고 추천해드릴 순 없지만 A4용지 하나 주시면 거기서 선택해서 가시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개를 해서 받았는데 불이익을 당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 제 지인이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자재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가 되지, 다른 지역에 있는 장비나 인력이 와서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 같은 경우 전주권, 익산권 이런 데하고 가까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독관 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이 조금 더 어필하셔서 지역업체를 선호하고 지역업체 쓰기를 부탁드리고, 관급자재 또한 많습니다. 재정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지역업체를, “이게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야 공사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어필해서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장비, 지역인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첨언하고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인으로서 우리 건축과 가보면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들 격려 좀 잘해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학 과장님, 배형곤 팀장님, 김유성 팀장님, 이점노 팀장님, 이문희 팀장님, 김재운 팀장님, 오성택 팀장님, 건축 분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 정말로 최고의 팀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되고요. 간단하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옥건축 지원이라고 해서 동당 3천만원 지원입니까?

일반지역은 3천만원이고요, 상관용정마을은 2천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은 어떤 거죠, 내용이?

총 한옥 지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없는데 최소 어느 기준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공사비에 대해서 그 돈 이상이 되어야 3천만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지, 다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20평 이상인데, 20평 이상이면 한옥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주택개량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금액이. 대출한도금액이. 그런데 한옥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150㎡가 한 필지당 150㎡예요. 단독주택 플러스 창고가 있으면 창고까지 다 합산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하실 때, 읍면에도 계도를 하실 때 예를 들어 150㎡를 지었어요, 신축을 했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축을 모르고 10평을 창고를 했을 때 대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