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구정질문

이강영 의원입니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산업경제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우리 농촌은 쌀 시장 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줄어 도 ·농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이후 농자재가 격 급등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가의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 등으로 오늘의 우리 농촌은 총체적으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농민의 오랜 숙원인 논농업직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농민 모두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불제는 WTO협상에 준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 지원하므로써 생산성 저하와 또한 쌀 수입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농가보상 차원에서 직불금 연간 확대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과 또한 헥타당 2십만원 내지 2십5만원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농가소득으로 산정하여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불금은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이에 대하여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